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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문제에 관한 제3국 학자의 연구 동향

          박배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독도연구 Vol.- No.20

          Even though Japan sedulously argues that there exists a dispute surrounding Dokdo and have proposed the bringing the issue before the ICJ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3 times, Korea does not recognizes Japanese argument and has no intent to accept the Japanese proposal. In this circumstances, Japan may be attracted to the thought considering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with regard to Dokdo like a kind of imaginary judicial court. The recent Japanese government's emphasis 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ncerning the Dokdo issue may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In this sense, having a review of studies of Dokdo issue by third party scholars may be helpful in comprehending current international public opinions regarding the Dokdo issue. When focus is narrowed only on the legal studies of Dokdo issue by third party scholars, it is hard to find out such studies before 1990s. The first study of legal problem concerning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came out only later 1990s. However, the numbers of such studies began to increase in 2000s and such tendency became strong in 2010s. Most third party scholars' studies of Dokdo issue conclude that Korea has superior legal claim over Dokdo to Japan. On the basis of such conclusion, may third party scholars recommend Korea's agreement to referring the Dokdo issue to the ICJ. When it comes to the problem how the third party scholars who carried out studies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got knowledges and information about Dokdo issue, it may be said that Korean scholars' articles written in English exerted much influence. When Korea wants to let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pprehend its position and argument about the Dokdo issue, communication by English seems to be mostly crucial. In addition, such position and argument must be reasonable one having persuasive power for the third party scholars and people. 한국은 독도를 양국 간의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도,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법정에 강제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독도 문제에 관한 가상 법정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발신력이 있는 제3국에서 일본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영어로 전달하는 정보 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자가 아닌 제3국 학자의 독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독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법적 연구에 한정하여 보면 제3국 학자의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이전에는 보기가 어렵다. 1990년 말에 영어로 된 제3국인의 독도 연구 논문이 등장하여 2000년대에 그 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 대에 들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고들은 거의가 독도에 관하여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한 법적 영유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많다. 이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연구에는 한국 학자가 영어로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국 학자의 독도 연구 논고들은 일종의 가상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3국 학자와 국민과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국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논리가 필요하다.

        • SCOPUS

          간염바이러스양성 간암과 간염바이러스음성 간암의 역학적 비교

          박배근,윤성규,이희섭,장진근,맹주희,이기현,최종수 한국역학회 2003 Epidemiology and Health Vol.25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간염바이러스음성 간암은 HBV 간암에 비해 발생연령이 고령이며 HCV 간암과는 비슷하였다. 간염바이러스음성 간암은 간염바이러스성 간암에 비해 음주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읍,면지역 주민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높은 음주력과 생활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적 인자가 간염바이러스음성 간암의 주된 발병요인으로 추정된다. Background : Korea is one of high incidence area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and major etiologic factor is hepatitis B virus (HBV). In future incidence of HBV related HCC may decrease and non viral hepatitis HCC (Non-B,C HCC) relatively increase bec-ause of widely used vaccination for HBV. To evaluate epidemiological characters of Non-B,C HCC, We divided HCC by viral or non-viral feature and compared each others. Methods : 185 patients firstly diagnosed HCC and 455 normal subjects included from January 1997 to December 2000 and divided into 3 groups, HBV group (positive HBsAg), HCV group (positive anti-HCV Ab) and Non-B,C group (both negative HBsAg and anti-HCV Ab). Results : 136 cases were HBV group (73.5%), 19 cases were HCV group (10.3%) and 27 cases were Non-B,C group (14.6%). Mean age of Non-B,C group at diagnosis was higher than HBV group (64.1±7.1 vs 55.6±7.7). Non-B,C HCC were more associated with alcohol abuse and rural residence (p<0.01). There was no difference of family history of liver disease, coexistence rate of liver cirrhosis and occupation. Conclusion : Non-B,C Hcc tended to be older in mean age than HBV HCC and more associated with alcohol abuse and rural residence. This characteristics of Non-B,C HCC supposed to be from difference in alcohol consumption and environment.

        • 병아리에서 닭와포자충에 의한 F-낭염이 SRBC에 대한 항체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배근,사또시, 가바모도,전무형,김무강,류시윤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과학연구소 1996 動物醫科學硏究誌 Vol.4 No.-

          병아리에 닭와포자충(Cryptosporidium baileyi)의 감염에 의한 F-낭염이 면양 적혈구(SRBS)에 대한 항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2일령의 병아리에 닭와포자충의 오오시스트 1 × 10^6개를 경구 접종하였다. SRBC를 경정맥 및 F-낭의 관강에 감작하고 항체형성능과 F-낭의 조직소견을 1 주일 간격으로 10주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체중의 증가율은 실험 전 기간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낮았다. 2. F-낭 지수(Bursa index)는 1주령 부터 5주령 까지는 1이하로 위축되었으며, 6주령 부터 1이상으로 종창되었다. 특히, 6주령의 경우 1.94로 종창의 정도가 가장 심하였다. 3. 상피세포에서 발육하고 있는 닭와포자충의 오오시스트 및 점막하직과 여포내의 호산구의 침윤은 1주령에서 4주령 까지 관찰되었으며 1주령에 가장 많은 오오시스트가 상피에서 관찰되었다. 4. 상피세포 및 FAE의 핵융해, 비만세포의 출현, 여포의 괴사 및 상피의 증생은 5주령 이후에 관찰되었다. 상피세포의 핵융해는 6주령에 가장 심하였다. 5. HA titer는 정맥내로 항원을 감작한 군에서 7주령에 최고의 역가를 보였으며 대조군이 64±35, 실험군이 44.8±15.7이였다. F-낭의 관강내로 항원을 감작한 군에서는 8주령에 대조군이 11.2±3.9, 실험군이 2.8±1.0로 실험군의 역가가 모두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닭와포자충의 감염에 의한 F-낭염(bursitis)은 SRBC에 대한 항체형성능을 저해The 함을 알 수 있다.

        • KCI등재후보

          국제법기초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박배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기초’라는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이 배출하고자하는 법조인상에 달려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진출할 법조직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상·외교·협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고용변호사의 경우에는 탄탄한 국제법적 지식과 실무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러한 직역으로 진출할 학생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도 높은 국제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단독으로 개업하여 주로 송무에 종사할 변호사의 경우에는 국제법에 관한 지식이나 국제법적 실무능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자신의 장래를 단독 개업 송무 중심 변호사로 상정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국제법 교육의 강도나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경북대학교의 교과과정 속에서 1학년 2학기에 1학점 2시간의 선택필수과목으로 교육되는 ‘국제법기초’는 수강생이 진출할 구체적인 법조직역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법률지식과 기술, 법조윤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골고루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소양을 갖춘 generalist로서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꼭 필요한 국제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과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법기초’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generalist로서의 법률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국제법의 기본지식을 전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미국 또는 일본의 로스쿨에서 유사한 교과목으로 강의되는 내용을 참조할 때 대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국제법의 개념, 역사, 법적 성질, ②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③ 국제법의 法源, ④ 조약법, ⑤ 국제법의 주체, ⑥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국가책임, ⑦ 국가의 대외적 기관, 특히 외교사절제도, ⑧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다. ‘국제볍기초’의 강의방법으로는 미국 로스쿨에서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 메소드 및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더불어 전통적인 강의식 방법 모두가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제로 어떤 방법을 채용하여 ‘국제법기초’를 가르칠 것인지는 변호사시험제도 등의 변수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국제법기초’에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How should the subject of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be taught in the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which is supposed to start in 2009? The answer to this Question may vary according to the types of lawyers it IS going to grow. Students who want to be government counsel and work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diplomacy or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need solid knowledge of international law and substantial ability of practicing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m to receive rather fortified international law education.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 want to start their practice as an individual lawyer and work for clients of law suits may have few chance of dealing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Therefore, international law education for them should be different. Regardless of this difference in the kinds of students, in general in th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nd supposed to be taught to freshmen in the second semester for 2 hours per week the most fundamental and basic matters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taught under the object of growing legal generalists who possess common legal knowledges. When it is considered that the object of legal education in the law school is generally speaking growing generalist lawyers, not specialized lawyers, and also when references to the international law education in American and Japanese law schools is made, the contents to be taught in th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may be said to be as follows: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legal character of international law,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reaty law,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State jurisdiction, State immunity, State responsibility, State organs for foreign relations, law of diplomacy,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s to the methods to be used in teaching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this author thinks that all of the case mothod, Socratic method and traditional lecture are appropriate. Which of them should be adopted in a real class may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energy and time law school students may spend for th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which in turn is dependent upon the contents of the coming system of new bar examination.

        • KCI등재

          Discussions Concerning the Legality of the 1910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박배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Korea Journal Vol.50 No.4

          The legality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is an issue which forms the starting point and foundation of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it has been the object of acut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tates. The so-called Japanese legal responsibility for its colonial rule over Korea is directly affected by the answer to the issue. Theoretically speaking, this legality should be judged solely on the basis of the validity of the 1910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discussions concerning this issue also cover the validity of a series of other treatie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Japanese plundering of the sovereignty of Korea from 1904 to 1910. The argument for the invalidity of these treaties relating to the “annexation" of Korea is grounded on two major points: firstly, the 1905 Treaty and the 1910 Annexation Treaty were concluded in coercion; and secondly, several of these treaties have formal and procedural defects. Examining the two point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treaties relating to the “annexation” of Korea borrowed the mere appearance of treaties and therefore cannot be deemed to be valid.

        • KCI등재후보

          대일전후보상소송과 국제인도법

          박배근 동북아역사재단 2009 東北亞歷史論叢 Vol.- No.25

          ‘대일전후보상소송’은 청구의 유형과 법적 쟁점이 다양하다. 국제법적으로는 국제인도법에 기초한 피해자 개인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 왔다. 일본 국내 판결 중 대표적인 몇 개의 사례를 통하여, ‘개인청구권’으로 표현되는 법적 쟁점이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어떤 개념적 오해와 혼란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우선 재판에서는 국제인도법이라고 하는 국제법을 근거로 청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 쟁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라는 쟁점과도 연결된 문제로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상의 의무의 상대방이 국가인지 개인인지의 문제가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을 일본 국내 법원에서 직접적용하는 문제가 다투어졌다. 국제인도법을 청구의 근거로 삼은 대일전후보상소송은 일본의 국내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이므로 국제법상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에 관한 일반 이론적인 논의나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 소송은 국제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국내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재판에서 원용된 조약(또는 관습국제법) 규정이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본 국내 법원에서 재판의 기준으로 직접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판결은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해석을 통하여 국가책임의 법리와 연결된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부인의 논리로 원고의 청구 적격을 부정하고, 문제가 된 조약의 국내적용가능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국제법을 근거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국내법원에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지니는 법적 의미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다. 피고와 판결은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상의 해석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정하였지만, 이는 동 조항의 기초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약의 직접적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 법원은 개인의 국제법주체성과 국가책임의 법리에 의존함이 없이 헌법 규정과 재판상의 실무 관행에 따라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나 헤이그 육전규칙 및 기타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부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 결론적으로 일본 사법부는 현대 국제법의 발전과 변화를 도외시하고 편협하고 낡은 국제법의 법리를 동원하여 일본군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구제나 국제인도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의 실현을 거부하였다. 일본 정부 또는 사법부가 전후처리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국가의 논리에 매몰당함이 없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주는 전후처리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arious claims and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and addressed in the so-called“ After War Compensation”suits against Japan which were brought to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Among them, whether victims’individual claims right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be recognized or not has been one of the most salient issue of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his issue of international law, namely the problem of“ individual claims rights”based on international law, has been treated by the plaintiffs, the defendants and the courts in the concrete suits. Through the critical review and examination of the problem, it also tries to clarify some conceptual misunderstandings of and confusion with the concept. In the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submissions to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were partly based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compose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So the problem of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became an object of keen debate. Whether State’s obligation provided in the Article 3 of the Hagu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was owed towards other State Parties or individuals was another hot point of confront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suits. Whe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 might be applied in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to 192 동북아역사논총 25호 resolve the disputes also was a subject of controversy. As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Japanese government were raised before Japanese domestic courts, it was unnecessary for the parties to the suits to elaborate theoretical arguments concerning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 suits were instituted before Japanese domestic courts and Japan has been generall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law as its domestic law. Therefore, what should be really contended were the problem whether individual’s right was stipulated in the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voked in the suits and, if it could be answered in the affirmative, whether those stipulations might be directly applicable as a criterion of judgment. The judgments of the suits negated plaintiffs’standing before the court on the ground that they could not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ey deduced this conclusion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 of the Hagu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At the same time, they did not make any judgment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the domestic applicability of the relevant treaties. This conclusion and attitude of the judgments seem to be the result of grave mis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plaintiffs’claims were submitted to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though their grounds were violation of rights vested to individuals by international law. The defendants and judgments of the suits were in concordance in that they both deni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 of the Hagu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However, this kind of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lacks persuasiveness and is unacceptable when we take the travaux pre´aratoires of the Convention. When we see the problem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direct effect of treaty, it might be said that the Japanese courts would have been better to judge whether they should give remedy to the victims of Japanese government’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olely in accordance with the courts practical usage and relevant article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It was not necessary for them to review and let their judgments be based on the discourse of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jurisprudence of State responsibility. Japanese courts’denial of allowing remedy to the victims of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ir refusal to implement individual’s rights under inte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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