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外航海運政策의 實踐方向에 관한 考察(下)

朴明燮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3 (月刊)海洋韓國 Vol.117 No.-

女性役割에 對한 聖書的 理解

朴明燮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1992 여성연구논총 Vol.6 No.-

保險業의 國除競爭力 提高를 위한 經營管理의 課題

朴明燮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3 首善論集 Vol.8 No.1

선박오염보험상 최대선의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명섭,조성우,김은주,우정욱,한낙현 한국해법학회 2011 韓國海法學會誌 Vol.33 No.1

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연구

박명섭,박우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0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법률 제도를 그대로 이용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들을 제정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의 전자서명법은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제정 작업은 2003년 4월부터 시작되어, 2004년 8월 28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이란 명칭으로 최종 통과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보화 분야에서 첫 번째 법안이 되었으며 중국의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 법률효력의 확립을 통하여 전자서명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 여러 계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제도의 측면에서 전자무역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전자서명법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되는 중국의 전자서명법의 고찰을 통해 미흡한 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전자서명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서명에 관한 상호협력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의 개황 및 입법 상황을 알아보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의 분석을 통해 법안의 의의 및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commerce is a revolution of the commercial mode with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fast growing and already permeating through every aspect of the society in China at present as a kind of new economic phenomenon. As there are situations E-Commerce that are altogether new and to which the existing rules cannot apply. So that Chinese government made a series of rules related to E-commerce. Among other rules,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on to the China's E-commerce development.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was enacted on 28/8/2004 and has been formally applied from 1/4/2005. This paper reviews the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Firstly,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law is analyzed. Then discussion on significance and weakness of the law is carried out.

敎會音樂의 禮拜와 宣敎的 役割

朴明燮 서울여자대학교 1990 서울여자대학논문집 Vol.19 No.-

<검수에서 수정>

The inevitability of offshore wind and economic growth in the UK

박명섭,신수용,황석준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14 해양비즈니스 Vol.- No.27

The critical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efforts to reduce these effects have long been in place around the world. Followed by the declaration of the EU's ambitious energy target to reduce harmful emissions, the UK has joined its step along with the EU. The UK is expecting to meet its energy target through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where they have the great potentials with rich resources. While meeting the energy target the UK also believes that they can achieve economic growth (in employment, GDP and balance of trade) through the developments of offshore wind farms. Since the country has been under economic recession for a long time if the offshore wind power market could give them economic benefits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the country and the hence, value of offshore wind power will need to be re-considered. This research therefore focuses on the UK's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likely economic impacts it can bring to the country's economy.

Logistics beyond 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region

박명섭,조성우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0 지역산업연구 Vol.33 No.1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e have countries with different level of development which could compliment and help each other. It is a critical issue to establish an appropriate logistics network for efficient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existing networks, to redesign networks and nodes, and to determine how to develop interconnections in the Northeast Asia. The paper examines an outl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in the Northeast Asia, investigates a general condition for intra-regional cooperation and identifies the action plan for logistics cooperation in that area. Advanced and integrated logistics solutions can help to optimize logistics operations and thereby favor growth and make the Northeast Asia region globally more competitive. More targeted co-ordination of the policies to create a better framework for logistics solutions is a task that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should undertake.

日本 百貨店業界의 SCM 構築에 關한 事例硏究

박명섭,한능호,윤유리 한국무역학회 2009 貿易學會誌 Vol.34 No.5

Due to changes 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retail merchandising is also showing big changes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As rapid changes occur, distribution industry's going concern is determined by how much the industry adapts well to the changes. Department store industry which was leading retail markets until mid 1990's is facing big changes due to emergence of large discount stores and rapid growth of internet shopping and TV home shopping caused by IT revolution. Japan's distribution industry is also going through similar big wave of changes due to long-term economic recession and IT revolution. Especially, observing department store industry, Japanese leading distribution industry, revenues and earnings have been in the state of tie-up due to prolonged deflation, and SCM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remedy. This research seeks for background and direction of introduction of SCM for department store, based on Japan's case. Its background and direction should not be a process of making simple work efficiently, but should be a strategy to pursue popular products and lead the trend at the same time. Strategic formation of merchandising to minimize loss of sales opportunities and the risk of excess inventory, in other words, how efficient the business model is constructed will be the key success factor of establishing SCM.

日本政府의 IT 對應 立法의 動向과 今後의 展望

朴明燮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6

본고는 일본의 IT발전에 부응한 입법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 일본의 IT 대응 입법의 역사는 크게 네 기간으로 구분된다. 제1기의 도입기 (1997년 6월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 성립시기까지의 기간), 제2기의 정비기 (2000년 11월의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성립까지의 기간), 제3기의 성장기(2003년 4월의 전자정부, 전자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까지의 시기)등 그리고 제4기의 성숙기가 그것이다. 제1기에 있어서의 IT 대응 입법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 시기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입법은 1987년 5월에 성립한 형법 등의 일부개정법 (1987 법 52. 이하 '1987년 형법개정법'이라 칭함) 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개정법은 사람의 5감으로 지각되는 형태로 기록매체에 기록한 것을 나타내는 개념인 '문서' 등의 개념에 상당하는 정보를 사람의 5감으로 지각 안되는 형태로 기록매체에 기록한 것을 나타내는 새로운 법개념으로서 '전자적 기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 후 생겨난 IT 대응 입법의 다수가 법제상이 개념을 기초로 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제2기에 있어서 IT 대응 입법으로서 가장 중요하며, 또한 이 시기를 특징짓는 대표적 입법이라고 하면 첫째로 1997년 6월에 성립한 저작권법의 일부개정법(1997 법86. 이하 '1997년 저작권법개정법'이라고 칭함)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개정법에 있어서 처음으로 '서버'를 의미하는 법개념인 '자동 公衆송신장치' (저작권법 2조 1항 9호의 5 등)라는 개념이 도입됨과 아울러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 등에 있어서 정보의 게시행위를 커버하는 법개념인 '자동 公衆송신'이라는 개념 등이 도입되어, 넷 시대에 대응하는 입법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개념이 일단 갖추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IT 대응 입법으로서, 무엇보다도 2000년 4월에 성립한 (상업등기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인증제도 및 (공증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공증제도 도입에 관한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및 민법시행법의 일부개정법(2000 법40)과 동년 5월에 성립한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2000 법102. 이하 '전자서명법'이라 칭함)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3기가 되면, IT 대응 입법의 수는 크게 증가해 특정 법령이라고 하기 보다, 전체로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제3기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인터넷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법령이 다수 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IT 대응 입법과 관련해 남아있는 과제는, 근년의 정보처리기술의 혁신에 따라 매체와 '데이터' 내지 '정보' (데이터를 인간에게 의미있는 내용으로 해석한 것. 법제상으로는, '정보의 내용'으로서 표현되어 있다)의 분리가 상식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 문서나 전자적 기록 등 매체를 보호함으로써 데이터와 정보를 간접적인 형태로 보호해 온 종래의 법제로써 대응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 법제상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라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금후 이 같은 형태로 개별 법분야 마다 종래의 논의로부터 한 걸음 나아간 관점에서, 법정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