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에서 Network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박동수 서울시립대학교 2005 국내석사

본 논문은 대한민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 건물의 집적도가 가장 밀집한 수도 서울에서 행해지는 재개발을 위주로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시발점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강북재개발과 관련된 재개발 사업의 현상학적 결과들에 대한 관심과 의문들로부터 비롯된다. 재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중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부분을 연관 지은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 도시계획은 1950년대까지 일제에 의해 행해졌으며 그 후 1960년대에 이르러 시작된 산업화를 기점으로 도시화와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 등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도시계획수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시형성에 있어 양적팽창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도시 미관의 악화 및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개발 초기의 재개발은 주로 정부 주도하에 실시되었으며, 주로 행정 당국의 일방적인 계획과 통제에 의한 재개발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열악한 국토환경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주도하의 일방적 계획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초기 재개발이 양적인 팽창과 정부 주도하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민참여에 관한 부분의 중요도가 매우 미약했다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도시기반 시설의 안정과 경제개발 그리고 정치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점차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근래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재개발에서 주민참여의 정도는 상당히 피상적이고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절차로서의 참여가 아닌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민참여 정비수법이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에서의 주민참여라는 것은 건축행위에서 주민의 의사 참여 그리고 주민의사의 물리적 구현에 있어서의 반영정도가 클수록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있어서는 그러한 반영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적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결과의 측정기준도 또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과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초기의 재개발이 관 주도하의 행정편의주의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재개발에 있어서는 주민참여라는 부분의 중요도는 간과되어진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도시화의 발달 산업화 등을 통한 국가 경제력 향상 등과 더불어 주민의식수준도 함께 향상되었다. 주민의 의식향상과 함께 주택시장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입주자의 요구에 대응한 평면형이나 수요자를 위한 편의시설 증대 등이 그 예이다. 현재 주민의식향상에 부응한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다른 산업에 견주어 볼 때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수요자를 고려한 공급수준의 향상은 주로 민간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있어서 행해지는 재개발이나 APT에서는 여전히 획일화된 계획관행이 고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사회가 탈 획일화 그리고 다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도 이에 대한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응하는 질적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공공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개발에 대해 주로 다루었으며 그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율은 2002년을 기준으로 이미 100%를 초과했다. 양적인 면에서 주택 보급률은 이미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0%를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합산한다면 95%를 넘는다. 또한 지방 및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주택보급의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편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아파트 재개발이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주택의 문제점은 해방과 전쟁 및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라는 역사의 특수성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 심각한 도시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래의 재개발 사업은 주택공급 확대 및 도시미관의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거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지역개발의 본 취지인 지역의 보존과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지역성장을 기반으로 발생된 여분의 재개발 시장에 부동산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 지역개발에 기생한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폐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열매가 맺힐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자칫 지역주민의 재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주민의 복지증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결과로서의 재개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재개발과 주민간의 관계와 그 개선안에 주 역점을 둔 분석을 하였다. 주요어 : 재개발, 주민참여, 주거

채널증가 상황에서의 케이블TV 시청점유율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 최근 3년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1999-2002

박동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3 국내석사

1995년 케이블TV가 1차 승인 29개 채널로 개국한 이후 정부주도의 시장구조가 이어지다가 1999년 2차 승인채널에 이어 2001년 채널등록제 실시와 더불어 시장중심의 구조로 변화하면서 저가 보급형 티어 등장과 함께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 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외형적으로는 7백만 이상의 가구가 시청하는 매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2년초 다채널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지상파TV와 대응되는 다채널방송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나아가 기존의 신문, 잡지 등의 이종매체간의 경쟁뿐 아니라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와 함께 방송매체간, 방송매체내 사업자 간에서의 경쟁 등 전방위적 경쟁상황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케이블TV는 최근 몇 년 새 보급형 가입자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수많은 채널들이 나타나 어느 방송매체보다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시장 내에서 모든 사업자들이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완전경쟁 시장으로 접어들게 된 채널사용 사업자들은 극심한 경쟁상황에서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채널을 진입시키거나 인수하고 장르를 전환하는 등 다각적으로 생존을 위한 노력과 나아가 시장재편과정에서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은 약화되지 않았고 지상파방송사가 계열사를 통해 다채널방송시장에 뛰어 들게 됨으로써 당초 지상파방송을 위협하리라 던 전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다채널방송시장 마저 지상파방송사에 의해 점유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케이블TV 초기부터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채널을 운영해 온 사업자들은 시장내 진입장벽이 걷어지고 SO의 채널 편성권 행사가 가능해 짐으로 인해 취약한 경영수지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 내에서 인수되거나 제살깍기 식으로라도 자리찾기에 골몰하고 있으며 채널간에는 심각한 시청률 경쟁을 치르고 있다. 최근 케이블TV는 약 100개정도 까지 채널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장르별로 집중화 현상도 일어나고 채널별로는 시청률이 시기에 따라 급변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채널간에 경쟁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재편과정으로 이행시키고 있으며 전체 다채널방송시장의 구조가 매체간.채널간.사업자간 차별적인 위상정립과 함께 거래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과 열악한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케이블TV 채널들에게는 어느 무엇보다 시청률의 잣대가 생존과 퇴출의 구도로 전개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관점에서 출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시된 피플미터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케이블TV 시청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케이블TV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4기로 나누어 기별로 매체별, 장르별, 채널별, 사업자별로 시청점유율의 경쟁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최근 3년 동안의 시청점유율 변화의 양상이 케이블TV 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장르, 채널, 사업자 단위로 집중도를 어떻게 변하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채널 증가가 케이블TV 시청점유율 상승에 일부 기여할수 있었으나 채널 증가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며 일부 지상파TV 채널의 시청점유율 감소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지상파TV의 시청점유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케이블TV의 시청점유율은 지상파TV의 1개 채널에 상응하는 시청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직은 지상파TV를 중심으로 한 시청에서 케이블TV를 보완적으로 시청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둘째, 케이블TV 장르별로는 교양형 시청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오락형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지상파TV와의 내용적 중복성이 높은 장르들이 상위권을 구성하고 차별적인 장르는 점차 중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상위권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장르는 막대한 배후 기반산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급형 가입자시장에서 케이블TV만의 차별적인 매체특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케이블TV 채널별 시청점유율 변화추이에서 단기간에 채널수가 급증하면서 하위채널보다는 상위채널의 시청점유율이 더 많이 감소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YTN과 같은 보도채널의 경우는 동일장르의 채널이 신규로 등장하지 않으므로 인해 타 장르의 채널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시청점유율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오락형 채널들이 대부분 진입하여 케이블TV가정보성 매체로서보다는 오락성 매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되고있다. 넷째, 시청점유율 집중도를 분석해 본 결과, 채널이 증가하면서 장르 단위, 채널 단위, 사업자 단위 등 모든 부문에서 집중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케이블TV 시장이 과도기적 상황을 지나는 과정에서 사업자간의 합병이나 보급형 가입자비중의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되면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볼 때 집중형 시장이나 과점형 시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케이블TV 시청점유율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국내에서 처음으로 케이블TV 에 대한 피플미터 조사가 실시된 1999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년간의 방대한 시청률조사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여 각각의 관점에 따라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시청률 데이터 조사는 TNS 시청률조사 프로그램인 InfoTV의 기초자료를 개인용 컴퓨터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1999년 10월부터 2001년까지의 부족한 과거 조사자료는 TNS에 의뢰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TNS 시청률 조사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TNS의 시청률 자료 관리 담당자에게 일일이 검수를 의뢰, 수정 보완한 후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는 각 장르에서 시청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노력과 채널 운영 성과를높일 수 있는 전문가형 관리자와 경영자 육성을 제안하였고, 정부에게는 프로그램 질의 근본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재유통 지원 정책과 시청률 조사기관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한 신뢰도 높은 조사실시 및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기존 매체 정책의 구조적 전환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Cable TV broadcasting service, when it was first launched in 1995 with the authorization of 29 channels, maintained a government-led market structure. It was not until 1999 with the second phase channel authorization and the enforcement of channel registration system in 2001 that the service began to take on a form of a market-led structure, and the introduction of popular tier service and the combination with cable TV to develop into a medium with viewers of more than 7 million. Along with that, when the multi-channel satellite broadcasting system in the beginning of 2002, competition grew fierce, between and among operators of other braodcasting media such as the newspapers, magazinges and also the new medium, Internet. Cable TV service underwent grate changes in recent years as subscribers to popular service grew radically and the number of channels increased as well. The development of cable TV services forced service operators to face intense competition. In particular, program providers(channels) adopted various measures such as bringing or merging with new channels or changing genres to survive and take the lead in the ever-changing market. However, the power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did not dwindle but rather grew, as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also began to provide multi-channel services through subsidiary companies. In addition, program providers, who jumped into the cable TV industry with enormous deficit, began losing footing in the market as entry barriers to the market disappeared and it became possible for the system operators to exercise channel-packaging rights. More and more program providers are being merged into the market or trying to maintain their position suffering great losses and competition between channels has become serious.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s of cable TV channels to about 100, unexpected developments are beginning to show, such as concentration to certain genres and radical changes by periods in the viewing rate. It is understood that these developments are necessary in order for the cable TV industry to revamp as a result of competition and for the structure of the multi-channel broadcasting market to stabilize according to media, channels and operators of cable TV channels. However, in such transitional and chaotic phase, and with such poor management conditions, it has become difficult to disregard the viewing rate as a tool to determine the survival of a cable TV channel. Starting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aspect of competition by media, genres and operators in periods devided into four, based on the research of cable TV viewing rate of the recent three year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y peoplemeter. The study tells us how changes in the TV audience share affect concentration levels of genres, channels and program provider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annels contributed in part to the increase of cable TV audience share, but it was very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number of channels increased, and there was a little decrease in the TV audience share of some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s, but also very slightly overall. The TV audience share of cable TV showed a viewing behavior that corresponds to one terrestiral broadcasting channel. In other words, viewing cable TV still remains at a supplementary level to terrestrial broadcasting service. Second, in terms of genres, entertainment channels show higher TV audience share than cultural programs and those programs and those programs that overlap with terrestrial programs show rather high viewing rate compared to programs that aim for diversification. It is also noticeable that the high-ranking channels have sound foundations to support them. This shows that popular service market has limitations by maintaining its unique characteristic as cable TV service. Thirdly, we can see that the sudde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annels had a greater effect in the decrease of the TV audience share of high-rank channels than low-rank channels. However, in case of YTN, since there were no other channels with the same genre, the increase of overall channel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TV audience share of its own program. The fact that entertainment genre consists most of the high-rank channels shows that cable TV acts as an entertainment source rather than an information source. Fourth, the result of studying TV audience share shows that as the number of channels increase, the concentration level of genres, channels and operators decrease and show stronger characteristics of a competition market.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hen the cable TV market passes by the transitional phase of merger between operators and decrease of popular service, the TV audience share might show the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ed-type market or oligopoly market. The above study is based on the research conducted by peoplemeter during the three years from October 1999 to Septmber 2002. Enormous amount of data were analyzed individually and in details. The viewing rate data were collected by InfoTV of TNS research program and organized in a personal computer, and the insufficiency of data between Oct. 1999 and 2001 was supplemented by TNS. Asking the viewing rate data manager of TNS for supervision proved the accuracy of the TNS data. Based on this study, developing more specialized programs that suit the taste of viewers while growing management and operating expertise is proposed to the operator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polices for redistribution of programs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programs and support the viewing rate research industry for higher quality research results. It is also important to induce a structural transition in the media polices that are now concentrated around terrestrial broadcasting services.

신용카드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박동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국내석사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과거 몇 년 전과 같은 팽창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년간 360조원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가 과거 과소비 조장, 소비자 파산의 확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개인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편리성과 국가경제의 투명성 확보라는 순기능으로 인하여 여전히 제3의 貨幣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휴대폰과의 결합 等의 진화를 통하여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현실 생활에 밀접하고 깊숙이 자리 잡은 중요한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에 대하여 그 거래상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신용카드와 관련하여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법적 의무나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형사적 책임을 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 당사자 간의 私法上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의 全部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정보가 신용카드회사의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고, 그 개인정보의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이어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시급하다 할 것이다.$$a$$a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수많은 학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어떠한 학설에 의하든 그 거래의 성격을 明確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원래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관계는 그대로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점간에 존재하고, 다만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의 카드이용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해석하여 신용카드회원과 함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병존적 채무인수설이 보다 타당하고, 거래 실정에도 合當하므로 가장 合理的인 견해로 보여 진다.$$a$$a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에 의한 부정사용과 같이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不分明한 경우 그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具體的 상황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효율성, 신뢰성, 공평성, 위험분산의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나 가맹점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a$$a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에 瑕疵 等이 있는 경우에 대개의 學說은 신용카드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은 가맹점에 대한 항변으로서 신용카드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사는 상품의 瑕疵나 매매계약의 有效한 존속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原則的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대금을 체당지급한 경우에만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가맹점에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상의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며, 이때 신용카드회원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판매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판매와 관계없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용카드회원의 항변을 제한하는 조항, 즉 항변절단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의 有效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격을 체당지급설로 보는 경우 이행확보의무설 또는 선관주의의무설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無效라고 하면 되나, 채권양도설의 입장에서 항변절단규정을 신용카드회원이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것으로 보고 이를 有效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용카드회원은 동 약관에서 항변권을 인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와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보아 위 규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어서 無效라고 하여 가맹점에 대하여 생긴 사유를 가지고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전부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를 동일하게 인식할 우려가 없고, 현재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회원약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변절단규정은 할부거래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되, 그 내용이 할부거래법 等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實益이 없다고 본다.$$a$$a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분야가 확대되어 가고, 개인정보의 보유 현황이 기업의 가치로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의 이용 내용, 형태도 한층 고도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일반법이 없는 상태로 개인정보의 형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다양하게 제정ㆍ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해당 법률의 존재 및 기능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보호법제의 정비가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a$$a The domestic credit card market is not as big as it was several years ago, though it still forms a huge market that takes in 360,000 billion won per year. This shows that credit cards are now the third most commonly used method of payment owing to the convenience of its usage and the security of openness in the national economy. Although credit cards negatively influenced private and national economy in the past including promoting over-consumption, facilitating customer bankruptcy, promoting the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so forth. Besides, the credit card market has a second leap of popularity very close at hand through developments, such as their integration with mobile phones. By the way, in reality, there are no specific laws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despite having been a commonality of daily life. The credit loan financial business laws work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but this law is only about the public''s duty of credit loan financial companies or the criminal duty of credit card members and franchise locations and this law hardly mention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ties in private law regarding transactions. Moreover, the private information of credit card members, almost the entire Korean economic population, is registered in the networks of credit card companies, and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s becoming a major problem.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this matter, also.$$a$$aAlthough there are numerous theories about the legal properties of credit card transactions, none of them can clearly explain the properties of transactions. But, the credit relation of credit card charge exists between credit card members and franchise locations, and the coexistent debt undertaking theory, which interprets the credit card company, undertakes card charge debts of credit card members coexistently and bears charge payment obligations with credit card members, sounds more reasonable for transactions than any other theories.$$a$$aIn cases whereby the imputation of illegal card transaction is not clear, including illegal transactions by robberyㆍloss of credit cards, the judgment of who would accept the responsibility will depend on specific conditions, but usually credit card companies or franchise branches bear the responsibility by principles of efficiency, credibility, fairness and risk diversification.$$a$$aWhen there are defects on the concerned item in a credit card transaction, most theories say that the credit card member can confront the credit card company to protest the franchise branch for the protection of credit card members. But credit card companies are not considered to have the duty to confirm defects of items or valid continuation of sales contracts in principle. Therefore, it seems that credit card members can confront credit card companies for the reason of sales contracts about franchise branches only when the franchise branch pays the charge, although the credit card company already knew the fact or could know in advance. At this time, the reason the credit card member can confront with needs to be related to a credit sales by a credit card, and the set off against the credit card company with a credit, which is not related to credit sales, is not allow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ongoing discussion about the validity of a particular stipulation which restricts the protest of credit card members, except in given cases, in the agreement for credit card memberships. When we consider the legal entailments of credit card transactions with a surrogate payment theory, the duty of business person is restricted by the fulfilment security duty theory or fiduciary duty theory, could be invalidated according to the unfair stipulation clause. There is one opinion in obligation cession theory, which says a credit card member cannot confront credit card companies with other reason except for those already outlined by way of stipulations. This is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the credit card member didn''t reserve the objection about the cession of an obligation and approved its validity. And there is another opinion in the viewpoint of customer protection which says the stipulations above are so disadvantageous to customers that they are not effective. Therefore one can confront credit card companies with any reason derived from franchise branches. But unlike Japanese cases, there is no concern that a credit card member perceives a franchise branch and a credit card company in the same light in Korea, and current stipulations for protest described in credit card membership provisions is restricted to the transactions of instalment payment. Also, the contents are not out of the range of related laws including instalment payment law, therefore the discussions about this matter don''t provide any profitable results.$$a$$a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the private information-using field is growing larger, and the contents and forms of private information usage are being highly advanced. As such the private information holding amount almost determines the value of enterprises. In spite of this situation, we don''t have general laws for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operates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form of private information so it is hard for the general community to understand the concerned laws and their functions. Therefore we need to arrange the private protection law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a$$a

복음 선포와 교회 성장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박동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10 국내석사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로 시작되었고, 또 그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었다(마 4:23; 9:35; 눅 4:43). 또한 요한복음 21:15-17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차례에 걸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내 (어린)양을 먹이라(치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 교회시대에 와서는 다메섹 사건 이후 회심한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은 로마의 무서운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순교를 감수하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였다. 또한 사도행전 6:2 이하에서 초대교회 열두 사도들은 그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일곱 집사를 세워 교회를 맡기고,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다. 그러나 중세교회에 와서 말씀을 제쳐놓은 결과는 타락한 교회의 실상이 되어버렸고, 결국 종교개혁운동의 깃발이 세워지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 따라서 목회자가 양을 먹이는 최대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곧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말씀 선포이다. 말씀 선포가 교회의 표지로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며, 그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롬 10:17),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행 6:4). 나용화, 『기독교 신앙의 진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296.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7-18). 지금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날이 갈수록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가며 위기에 봉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교회의 역할이 구제사업, 선교사업, 교육 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 기독교를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오해를 낳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오해와 또한 교회의 신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전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요(요 5:39),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요 1:14).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말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내용이었고, 그들의 설교가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중생의 체험을 하였고 사회변혁이 뒤따랐던 것이다. 칼빈(J. Calvin)을 위시하여 당시의 많은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외쳤는데, 이것은 교회 강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일천 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가톨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 것이다. 참된 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또 다른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바로 이때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성경적인 설교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첨단의 전파의 시대를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 설교의 위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아픈 증언들을 듣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진단은 각기 다르며, 그것에 따른 처방도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처방들이 오늘의 설교 위기의 본질적 핵심을 제대로 드러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L. Jones)는 그의 책 『목사와 설교』에서 설교의 위기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그는 설교의 위치와 능력이 하향길을 걷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본다. 하나는 일반적인 것으로 교회 밖의 세상에 유행하는 설교 경시풍조 같은 것이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뢰심 상실, 진리에 대한 신앙의 감소 등이다.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에 입각해서 말하는 동안에는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설교가 윤리적인 강연이나 훈계 그리고 도덕정신의 함양, 설교보다는 사회 정치적인 대화로 자리바꿈을 하였으므로 퇴보하였다는 것이다. D. M. Lloyd-Jones,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3~16. 둘째는 교회 자체 내의 원인으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뢰감 상실과 “설교자”(Preacher)가 아닌 “설교꾼”(Pulpiteer)들의 지나친 설교 쇼맨십이 많았고,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중점을 두었기에 이 점들이 반감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즉 미사여구로 꾸미려는 지나친 수사학 구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진리는 외면해 버리고 그저 슬쩍 넘겨버리고 중요한 것은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다. 위의 책, 16~18. 셋째, 참된 설교내용과 설교행위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다. 문학적인 재질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메시지의 진리성을 문학적 표현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설교란 영성이 결핍된 세속적인 것이며, 필요로 하는 것은 대화나 조용한 담화와 설화 등이다. 그러기에 새로운 강조점을 “예배의식”에 둠으로서 교독문과 더 많은 음악과 노래와 영창 등을 도입하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짧아져 “찬송 인도자”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 다음은 특별한 사람들의 간증으로 흥미롭게 만든다. 심지어 그 간증들이 복음강해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까지 생각되게 한다고 말한다. 위의 책, 18~22. 존 스타트(J. Stott)도 그의 책 『현대교회와 설교』에서 “설교는 이제 사라지고 없다”고 단언하는 일부 과격한 사람들의 주장을 시인하면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 한다. 첫째는 반권위적인 분위기, John R. W.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59~74. 둘째는 인공두뇌학의 혁명, 위의 책, 74~94.. 그리고 셋째는 복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함 위의 책, 94~101.을 이야기 한다. 이 중에서 스타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철저한 확신의 상실이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먼저 회복하지 않고서는 설교를 회복할 기회가 없다” 위의 책, 96.고 결론을 내린다. 이처럼 설교는 기교나 전달, 그리고 설교자의 인격이 아니다. 문제의 초점은 설교가 그것의 근거인 성경, 즉 그리스도를 상실했다는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 상실해져가는 설교에 대한 문제를 재고하고, 이 문제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칼빈의 신학과 설교관에 크게 영향을 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예수님의 천국복음의 전파와 사도들과 고대교부들의 신학과 설교관을 연구한 다음, 이에 뿌리를 두고 “오직 성경”만을 외치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칼빈의 신학과 설교관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칼빈의 신학과 설교관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의 설교관을 중점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함으로서 한국교회가 맞이한 설교의 위기를 재정립하고 한국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함에 목적을 둔다. B. 연구범위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천국복음의 성경적 배경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사도적 설교를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복음 선포와 교회성장의 관계의 중요성을 통해 2천년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그 자체만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말씀과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특히 칼빈의 복음 선포적 설교를 신학적 기초로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적 상황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설교자의 자기개발의 중요성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선포를 통해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적 과제와 해결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C. 전개방법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4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제 Ⅰ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에 있어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범위와 전개과정을 제시하였다. 제 Ⅱ장은 복음 선포에 대한 성경적·역사적 배경을 다룰 것이다. 성경적 배경으로는 구약의 설교전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사도들의 대표로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중심하여 살펴볼 것이며 역사적 배경으로 교회사 전체에 걸쳐 흐르는 설교의 역사를 고대 중세기, 종교개혁시대, 근대 부흥기 순으로 점검할 것이며 여기에 칼빈의 설교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2세기에 걸쳐 최고의 성장을 가져온 한국교회의 설교의 배경을 통해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볼 것이다. 제 Ⅲ장은 Ⅱ장에서 제시한 배경들을 통해 교회성장의 이해를 도와 교회의 가장 첫 사명인 말씀선포와 그 선포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이 교회성장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교회성장과 신학에 대해 고찰함으로 설교자들의 자기개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임무인지를 깨닫고, 그런 자기개발을 통해 교회의 최종적인 본분이며 목표인 회심적인 교회성장이 이루어져야 됨이 얼마나 중요성한가를 제시할 것이다. 제 Ⅳ장인 논문의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 요약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복음 선포는 성경 중심이어야 함과 복음 선포의 목적은 구원이며, 이러한 복음 선포는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제시, 제언하고자 한다.

초등사회과에서 IIM을 활용한 조사 발표 학습에 관한 실행 연구

박동수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 발표 학습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과 조사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조사 발표 학습을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사회과에서 도서관을 통한 조사 발표 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탐색한 뒤, 조사 발표 학습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투입한 후 개선된 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지와 참여관찰, 학생면담, 수업 일지, 학습 일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IIM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찰, 반성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행 연구의 방법을 취하였다. IIM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조사 과정을 학습하게 하는 수업모형으로 주제 설정하기, 목표 설정하기, 조사하기, 정리하기, 산출물 만들기, 발표하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적용하여 사회과 조사 발표 학습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다. 수업 대상은 양주 은현초등학교 4학년 누리반 학생 35명으로 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계절에 따른 지역 주민 생활을 소개하기’, “우리 지역의 발달된 모습‘ 등의 주제에 IIM 프로그램을 도서관과 병행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적용해 보았다. 본 연구자가 설정한 “초등사회과에서 IIM을 활용한 조사 발표 학습에 관한 실해연구”라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주제를 스스로 세워보면서 자신이 할 일을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필요한 자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 학습하는 방법을 이해하였고,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둘째, 조사 내용을 표절하거나 베끼는 일이 줄어들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요약하는 능력이 생겼으며, 조사한 내용 및 교과서 내용이 자신의 것이 되어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여 활동을 하고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생 스스로 가짐으로써 학생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사회 시간이 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보다 독자적인 조사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수준에 맞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책과 사이트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고, 조사발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단원 및 제재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사의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searching and making presentation, to find the factors which obstruct the learning by searching and making presentation, and thus to suggest the ways to utilize the searching and making presentation in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For this purpose, firstly, the researcher inquired into the problems of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the method of searching and making presentation at the library in social studies and then planned to solve the problems utilizing the method of searching and making presentation. After applied that plans, the researcher discussed about the results of applying the method of searching and making presentation. Data was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participative observations, students interviews, records of instruction, and records of learning. As this study was action research, IIM program was designed and put into practice, the results were observed and reflected continually, and better solutions were searched for consecutively. IIM program is an instruction model to make students learn the process of inquiry. The program is consisted of the following steps; picking the theme of search, defining the objective of search, searching, summarizing, making calculation materials, and preparing for presentations. This program of searching and making presentation was applied for social studies of the thirty-five 4th grade students of Eunhyeon Elementary School during March to September. The results of "Action Research on Learning by Searching and making Presentation in Social Studies" can be summarized to the following below. First, Through out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making presentation, students figured out not only a better way of access to informations but spent less time to searches informations. Second, Students came to avoid simply copying and pasting the search results as they opted for summarizing and paraphrasing information they had found. Third, These activities grew their ability to conduct learning autonomously. Enabling students to make their own plans, set up goles and make them responsible for it gave them confidence and made both student and teacher a satisfied class of social studies. For students to do search and present on their own, Not only the lists of available books and web sites are needed but is figured that circumstances needed for teachers to reconstruct curriculum and analyze the chapter and theme that's in need.

전도성 탄소섬유 소재의 자동차 온열시트 적용 가능성 검토

박동수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의 발열시트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금속열선을 사용한 발열시트는 온도, 전자파, 내구성, 인장강도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개선하려면 자동차 발열시트에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며 열 분산 기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탄소섬유 소재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금속열선을 사용한 발열시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도성 탄소섬유 소재를 자동차 온열시트에 적용함으로써 제품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험 설계를 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 면상발열체의 온열시트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탄소섬유 면상발열체의 물리적 특성들인 온도, 전자파, 내구성 등을 중심으로 실험하였다. 본 연구의 시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열시트의 온도와 열 분포를 분석한 결과 탄소섬유 면상발열체가 고른 열 분산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시험 결과는 자동차 온열시트에 착좌한 사람들이 기존 제품보다 훨씬 쾌적한 느낌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온열시트의 전자파를 분석한 결과 탄소섬유 면상발열체의 경우 전자파 방출이 0.69mG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열시트의 내구성 시험을 시행한 결과 내구성 시험 전후의 저항값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구성이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탄소섬유 면상발열체의 물리적 특성 분석 결과, 탄소섬유 면상발열체는 기존의 금속열선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탄소섬유 면상발열체는 자동차 온열시트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fforts to improve automotive heat sheet technology have continued in the automotive industry. However, it has been a reality that a heat generating sheet using a conventional metal hot wire has many problems in terms of temperature, electromagnetic wave, durability, and tensile strength. In order to improve this, there is a need to apply a carbon fiber material having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and heat dissipating characteristics to a heat generating sheet of a c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applying a conductive carbon fiber material to an automotive heat-resistant sheet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may occur in a heating sheet using a conventional metallic hot-wire. Especiall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carbon fiber surface heating element to the heating shee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emperature, electromagnetic wave and durability of carbon fiber surface heating element were experim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emperature and heat distribution of the heat sheet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carbon fiber surface heating element had an even heat dissipation effect. These test results suggest that those seated on the car's heated seat can provide a much more comfortable feel than the existing ones. Second. Analysis of the electromagnetic wave of the heat sheet showed that the emission of carbon fiber surface heating element was 0.69mG. Lastly, the durability test of the heat sheet showed that there was almost no difference in resistance before and after the durability test. As a result of physical properties analysis of the carbon fiber surface heating element, it can be seen that the carbon fiber surface heating element has much better physical properties than the conventional metal heating wire. In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arbon fiber surface heating elements are very likely to be applied to automotive heat sheets.

PV시스템의 고장원인 및 사고사례 분석과 ETA를 적용한 전기화재 위험감소대책

박동수 충북대학교 2018 국내석사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원전 안전 등의 사회적 이슈 및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불안감, 더불어 에너지 고갈 문제 등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각종 국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도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다원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및 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하여 대체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향으로 청정하며 거의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Photovoltaic) 설비에 대한 설치 및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사고와 재해들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불과 2건이던 것이 2011년∼2012년까지 2년간은 매년 7건씩 늘어났고, 2013년에는 11건, 2014년에는 전년대비 54.5% 증가한 1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PV 시스템에서의 전기화재의 증가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모듈별로의 사고와 환경적인 요소로 크게 나타나며, 모듈별로의 사고는 솔라셀(solar cell), 컨트롤박스(control box), 전력변환장치(PCS), 솔라케이블(Solar cable) 및 안전장치가 해당되며, 환경적 요소는 이들 모듈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습도, 누수 등에 대한 녹이라든지 전기접속부의 접속불량 등이 발생된다. 국내에서의 PV 시스템에 대한 사고 분석은 환경 및 노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화재에 대한 방지 및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V 시스템의 고장원인 및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PV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고장원인, 고장모드 및 고장영향을 분석하였고, 분석된 고장원인과 영향을 바탕으로 초기사상과 결과상황들 및 기본사상을 도출하였다. ETA을 통하여 사고요인들의 연쇄로 파악하였고, 최종적으로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PV 시스템의 고장원인은 에너지 출력감소 또는 출력이 없는 경우, 열화된 전력품질, 특정부분에 대한 손상, 화재 가능성 등 구성부품과 상관없이 공통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PV 시스템이 고장 및 사고 발생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PV 모듈, PCS, 접지 고장에 대하여 ET 분석을 하였으며, 고장원인으로 발생 가능한 초기사상(19개)과 결과상황들(16개)를 도출하였다. 본 회로도의 초기사상과 결과상황들을 토대로 PV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및 사고상황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PV 시스템의 PV 모듈(접속함), PCS 및 솔라케이블에 대한 재해감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활용 할 수 있다.

무늬목 엮음기법을 이용한 가구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박동수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목재는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인류의 생존과 문명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현대의 생활환경이 급속한 산업화 시대로 발전하면서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 화학제품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파괴” 라는 사회문제점이 돌출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재료들의 사용이 요구되어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는 자연재료의 재활용 방안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현대인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함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목재를 사용한 가구의 인지도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목재가 인간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공헌을 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목재만큼 물성과 미관상 필적할 만한 재료가 없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재색, 조직과 문양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재료에 의해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촉감과 시각에서 따스한 느낌을 주는 등 사람의 생체리듬과 부합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재의 장점들은 인간생활에서 불가분의 관계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목재를 가공 활용한 천연무늬목을 이용하여 현대가구의 실용적 가치와 기능적 가구의 한계점을 넘어서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미적가치 기준으로서의 조형적인 가구디자인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구디자이너로 하여금 실용적인 면과 함께 재료사용의 다양함을 표현 가능케 하는 창조적인 면에서 의미를 표현 하고자 하였다. 또한 목재의 가공 및 활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작품제작 및 활용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Mankind has long coexisted with nature, and like all the other living creatures, man's survival is consequently subject to the law of nature. The human race tried to create better environments to lead a more adaptive and affluent life. Such a pursuit of a better life has bought a huge change to human life and way of thinking since the Agricultural Age. When it comes to furniture, the use of wood that is most similar to nature has increasingly been widespread, and functional furniture that is appropriate for a particular living space and lifestyle gains population. The emergence of the industrial society is followed by environmental disruption, one of grave social issues, due to the indiscreet utilization of chemical products such as plastics and concrete. To remedy the situation, the use of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is required, and a lot of buildings and structures are subsequently made of wood. The importance of furniture made of wood is increasingly highlighted in that it makes it possible to recycle natural materials that are gradually exhausted. And this kind of furniture enables modern people to learn about the value of nature, to live in environment-friendly and comfortable environments, and to promote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formative furniture design by utilizing natural veneer in order to produce not only practical and functional but aesthetic modern furniture. And it's also meant to help furniture designers use various sorts of materials in a practical and creative manner, and wood was examined to suggest how to ensure the efficient and diverse application of it in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furniture.

공공미술 정책의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 지표 및 체계 연구

박동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6 국내석사

우리나라 공공미술 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년)과 함께 ‘건축물 미술장식’으로 시작했다. 정책 초기에는 권고사항이었다가 1992년 의무화되면서 건축물 미술장식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했으나 작품의 예술적 질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미술가-건축주-브로커-심의위원’의 비리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와 미술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술작품을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도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공공미술’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공공미술로 도시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시범사업 (문전성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미술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가지려했고, 안양시 또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안양예술공원 일대를 문화지구로 발돋움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미술의 새로운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정책의 성장을 위해 프로젝트의 질을 제고하고 그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여전히 부제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2007년~2013년)>와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2016년 4월~현재)>의 큐레이터로서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해 왔다. 공공미술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주체로서 여러 차례 성과 평가를 시도하였으나 기존연구가 없어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과 평가를 위한 첫 걸음이자 시작인 평가 지표와 평가 체계를 연구하고자 했다. 연구순서는 공공미술 정책의 유형을 도시이미지 개선과 지역재생 및 경제 활성화로 나누고 각 분야에 적합한 공공미술 정책의 현황을 기술했다. 그리고 국내 공공미술 정책을 분석하여 평가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의 평가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평가지표를 ‘예술적 성과 평가지표’,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경제적 성과 평가지표’, ‘환경적 성과 평가지표’의 네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공공미술 정책은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지지만 성과를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국가 단위 연구지원사업의 평가 방법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평가 방법을 장래에는 응용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공공미술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의도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평가항목 및 지표는 기본 연구로 추후 이를 세분화하고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in 1972, Korean public art policy has started with ‘art decorations in architecture.’ Being a subject of recommendation in the early stage, the policy has become a mandatory requirement from 1992. Although the market of art decorations in architecture developed dramatically, the inferior artistic quality of works generated a great deal of criticism,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along with the corruptive relationship among ‘artist - building owner – broker – examiner.’ The government and the art industry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 by converting works of art from ‘ornaments’ that made buildings and structures look better into living and breathing ‘public art’ in cities. They also began to invest a huge amount of their budgets in improving urban images and vitalizing the econom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imed to achieve economic outcomes through the <Seoul City Gallery Project>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rough the <Pilot Project for Revitalizing Traditional Market Through Culture (Munjeongsungsi Project)> and the <Maeul-Misul Project>. Moreover, the city of Anyang attempted to develop the Anyang Art Park area into a cultural district via the <Anyang Public Art Project>. In this way, though new attempts for public art have been continued with large-scale governmental budgets,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evaluation criteria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jects for developing the policy and properly evaluating the influence. As a curator of the <Seoul City Gallery Project (2007-2013)> and the <Urban Manufacturing Area Public Art Project (March 2016-present)>, the researcher has planned and carried out the public art policy of the city of Seoul in person. Being a subject who proposes and establishes public art policy, I have attempted outcome evaluation several times, but a lack of preceding studies left several difficulties. Accordingly, the study tried to analyze the indicators and evaluation system, the first step and starting point for an outcome evaluation. The study on types of public art policy was divided into improvement of urban images as well as local regeneration and economic revitalization. Additionally, current public art policies suitable for each sector were explained. Furthermore, Korean public art policy was analyzed to draw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evaluation, and overseas evaluation cases were analyzed to divide new types of evaluation indicators into four evaluation indicators: ‘artistic outcome’, ‘social outcome ’, ‘economic outcome’ and ‘environmental outcome’. Public art policy has a ripple effect across the entire societ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outcome is difficult to show with numerical values, it was described that the similar evaluation method for national-level research support projects can be utilized in the socioeconomic field. It may be impossible to apply this to public art immediately, but it is expected to be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through application research. Lastly, suggesting measures to not only evaluate public art but also reflect it in hands-on work places, the study intended to draw practical research outcomes. The evaluation factors and indicators in the study need to be further segmented so that it can be useful for actual application as basic research.

고속 혼성모드 집적회로를 위한 온-칩 CMOS 전류 및 전압 레퍼런스 회로

박동수 西江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고속 혼성모드 집적회로를 위한 온-칩 (on-chip) CMOS 전류 및 전압 레퍼런스 회로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전류 레퍼런스 회로는 기존의 전류 레퍼런스 회로에서 부정확한 전류 값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 아날로그 보정 기법과는 달리 디지털 영역에서의 보정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제안하는 전압 레퍼런스 회로는 고속으로 동작하는 혼성모드 집적회로의 출력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주파수의 잡음 성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외부에 0.1 uF의 바이패스 캐패시터 (bypass capacitor)를 사용하되, 그와 동시에 칩 내부에 고주파 신호성분에 대해 작은 출력 저항을 볼 수 있는 구조의 레퍼런스 전압 구동회로를 사용하였다. 이 레퍼런스 전압 구동회로는 전력 소모 및 칩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전력의 증폭기와 크기가 작은 온-칩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레퍼런스 회로는 0.35 um n-well CMOS 공정으로 설계 및 모의 실험 되었으며, 500 um × 300 um의 면적을 차지한다. 모의 실험 결과, 제안하는 전류 레퍼런스 회로는 공급 전압 및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각각 ±0.2 %/V와 68 ppm/℃의 변화율을 보이며, 제안하는 전압 레퍼런스 회로는 공급 전압 및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각각 ±0.1 %/V와 0.6 ppm/℃의 변화율을 보인다. This work proposes on-chip full CMOS current and voltage references for high-speed mixed-mode circuits. The proposed current reference circuit uses a digital-domain calibration method instead of conventional analog calibration to obtain accurate currents. The proposed voltage reference employs both internal reference voltage drivers and external 0.1 uF capacitors to minimize the high-frequency noise from the output stage of high-speed mixed-mode circuits. The reference voltage drivers adopt low-power opamps and small-sized on-chip capacitors for low-power consumption and small-chip area. The proposed references are simulated and laid out in a 0.35 um n-well CMOS process and the active chip area is 500 um × 300 um. The simulated current reference shows the power supply variation of ±0.2 %/V and the temperature coefficient of 68 ppm/℃. The simulated voltage reference shows the power supply variation of ±0.1 %/V and the temperature coefficient of 0.6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