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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및 한국적 함의

        박동균(Dong Kyun Park)(朴烔,均),조기웅(Ki Woong Cho)(曺基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7

        현재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재난상황 발생시 민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샌디 때 미국 시민들은 주와 지방, 민간의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군은 재난상황에서 숙련된 인력, 대규모 장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인 2007년 미국은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제정하여, 과거 군의 개입을 금지한 1878년의 민병대 소집법(Posse Comitatus Act of 1878)을 무력하게 하고, 군의 재난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오랜 경험과 명확한 지휘계통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역할상은 최근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는 물론 오클라호마 토네이도로 인한 대형 재난 사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상황에서의 군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원사단과 같은 사단을 활용하여 군이 재해 발생시 재난관리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명확한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대형재난에의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재난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방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During large-scale disasters, governmentstypically request military involvement. People now question the capability of the private sect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emergencies following their poor response to Hurricanes Katrina and Sandy. Due to the military's efficient response, its role was expanded within disaster management. After Katrina, the U.S. government created theDefense Authorization Bill in 2007 which supports presidential power to employ troops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for reinforcement while mitigating the Posse Comitatus Act of 1878, which prohibited the military from enforcing civilian law. The National Guard can be deployed into the disaster areas and the Coast Guard, with its clear chain-of-command has a prominent role in disaster management. They were active during many disasters including Hurricane Katrina, Sandy and the Oklahoma tornados. This praxis in the U.S. can be applied to the South Korean military's situation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However, the Korean military's roles are limited compared to those of the U.S. Thus, Korea could employ 'mobilized divisions.' These divisions could be used during emergencies and disasters in a similar manner to ensure quick response times. In addition, we can employ the military's clear chain-of-command to be better prepared for disasters. However, the military is not in complete unity, meaning it needs to further cooperate with civi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Given the armistice with North Korea, it is not easy to mimic the U.S. military's role in emergencies. Thus, employing the military in disaster management should not influence the national defense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he military should not be misused for political purposes.

      • KCI등재후보

        대학생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박동균(Dong Kyun Park)(朴烔,均),이행준(Haeng Jun Lee)(李幸俊)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3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전체설명력(R²)은 44.9%로 나타나 설명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F값이 43.796, 유의확률이 .000으로 회귀방적식 유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도” 요인(.420), “행동통제력 지각”요인(-.20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에 해당되는 20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중이 큰 이유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려는 성향이 크고 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들 연령층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 및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특히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자각하게 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s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ian’ consciousness of the drunken driving.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ian’ consciousness of the drunken driving of the total variance regression analysis(R2) is shown as 44.9 percent, F value 43.796, significant regression equation is high(p<.000). Also “drunken driving purpose(.420)”, “perceived behavioral control(-.202)” i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can be found in a large proportion of driving fatalities compare to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20s’-who are university students- drunken driving. That is because the 20s have a tendency to overestimate their driving skills, and they are unaware of importance of legal compliance. For this age group, individualized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s are needed to encourage the society’s values, soci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Especially, raising their control over their behavior by be aware of responsibility for drunken driv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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