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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 Jae Dong Kim ),박달영 ( Dal Ryung Park ) 한국공업화학회 2011 공업화학전망 Vol.14 No.2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일반주택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 시스템으로 일본에서는 대규모 실증 후, 보급사업이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210대 시스템이 장기간 운영되어 내구성과 신뢰성을 검증 중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2010년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연료전지의 본격적인 보급이 착수되었다. 그리고 가정용 연료전지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가정용 고분자 연료전지 및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상희(Jeon, Sanghee),박달영(Park, Dalryung),최경식(Choi, Kyoungshik),권병섭(Kwon, Byeongseop),이동준(Lee, Dongjun),최양미(Choi, Yangmi),홍성호(Hong, Seong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11%로 높이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전환된다. 전원별로 정해진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중장기 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수익성을 초기에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급이 확대될수록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경쟁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무할당제는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량을 부과하고 의무대상자가 의무이행의 수단으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거나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공급인증서 가격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분석이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설비투자비용(CAPEX) 외에 가스요금 및 핵심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을 위한 운영비용(OPEX)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