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학교 통일 문법 교과서에 대하여

박기주 배달말교육학회 1988 배달말교육 Vol.6 No.1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R&D 예산의 현황과 구조 분석: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박기주 국회예산정책처 2014 예산정책연구 Vol.3 No.1

Research Councils in Korea are public institutions that support, foster and systematically manag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GRI) in the filed of national science technology. The structure of GRI’s R&D budget should be effectively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GRI’s new role and its basic resources. The Research Councils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deciding R&D budget. Also, the transaction cost is a important factor in designing R&D budget. The process of making a budget costs a lot considering North’s theory. The two aspects,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are main elements in analyzing R&D structure. The competiton-intensified Project Based System(PBS), one of various types of competitive budget system, had been applied for efficient management system and improving R&D performance as a informal institution. The formal institutions such as national finance laws, budget rules and Research Council’s regulations are all forms of restrictions. The informal and formal institutions that form a economy and society are reflected in the transaction cost as a aggregate complex. This trend is also applied for making and deciding a R&D budget in Research Councils.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구조는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과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으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체계에 대한 모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출연(연) R&D 예산수요의 가장 정확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연구회의 예산형성과정이며, 연구회 예산형성 시스템을 통해 개별 출연(연)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쟁하게 된다. 출연(연)-연구회-정부-국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예산형성과정은 상당한 의사결정 및 정보비용이 소요되고, 관련 예산지침과 정부정책, 관련 법령 등의 제도와 법이 이러한 거래비용의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른바 ‘공식적 제도’로서 정부의 제도와 정책방향이 예산배분과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비공식적 제도’로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바탕으로 하는 과제수주의 연구 환경과 개별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특성 및 기관장의 의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R&D 예산형성이 정부와 국회, 연구회라는 공식적인 제도적 틀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PBS로 대표되는 현재의 연구 환경은 비공식적인 환경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성전환자의 성별기준에 관한 입법적 과제

박기주 국회입법조사처 2013 입법과 정책 Vol.5 No.2

This paper is about the civil problems for the "sex correction" of transsexuals on the National Family Registration and its legislation for transsexual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uled two significant decisions regarding this issue on June, 22, 2006 and on September, 2, 2011. The Supreme Court has permitted the sex correction of transsexuals on June, 22, 2006. This decision has a huge impact on the civil problems of transsexuals.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on September, 2, 2011 has prohibited a transsexual from correcting the sex because of her marriage and a minor child. The definition of a transsexual is being widely debated in Korea but there was some confusion. The starting point of legislation for transsexuals is to define a transsexual and area of protection. We should design our act for transsexuals more carefully regarding the process of medical and psychiatric diagnosis. To make a better act for transsexuals, the focus is to harmonize legal and medical judgment by court and a medical expert. The preliminary medical test for correcting sex is important and the legal system for transsexual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with protection of human rights. 성전환자에 관한 대법원의 2006년 결정은 성전환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 논의되어 온 호적정정(성별정정)의 문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확정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점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2006년 대법원 결정이 성전환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까지의 입법 시도는 모두 좌절된 상태다. 하지만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입법적 해결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입법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은 대법원의 견해와 일본법의 태도인 외부성기의 성형을 요건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다. 성전환자라는 의미가 어떤 측면에서는 모호하고 다의적인데 입법안은 넓은 의미의 성전환자 전부를 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트랜스섹슈얼 즉 성전환 수술을 전제로 하는 성전환자들을 위한 법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일본법이나 대법원의 태도가 맞을 수는 있으나 탄력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성전환수술을 통한 외부성기의 성형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안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견해는 외부성기의 성형을 법적 요건으로 명시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급히 성전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이 법적 절차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에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전환수술여부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 일원화의 법적 구조와 추진 방향

박기주 법제처 2022 법제 Vol.696 No.-

The national R&D project has a set goal, unlike a general project that has a set output and process, but the output and process can be chang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is is the reason why a result-oriented (research performance-oriented) audit is necessary, unlike general project audits that are process-oriented (focused on the execution of funds). This awareness of the issue led to the revision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ETC. (Act No. 17341, June 6, 2020, partially ame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mendment Act')’ and which seeks to unify the audit centered o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NST).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w, the need for special treatment of the act of 'research' in national R&D was raised. As a legislative result, the concept of a 'R&D purpose institution'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18. The self-audit function of research institutes was transferred to the NST and which led to a new national R&D 'system audit'. Hence, the legal system is in place. This study proposes an objective evidence-based consulting audit, as see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direction of such a 'system audit' of national R&D. In order to have such a consulting audit system, the NST must first secure an organization and manpower that can respond to the pre-consulting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the overall national R&D project, and develop the system.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research institutions in advance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transition to a performance-oriented mid- to long-term performance evaluation type audit rather than a research fund execution-oriented audi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연구 -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과 관계적 계약이론을 중심으로 -

박기주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1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NST) is public institution that supports, fosters and systematically manage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in the filed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The methodology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governance structure of NST by applying the concept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a combination of designed and emergent structure and relational contract theory as legal structure. Based on these theories, the prime aim of this paper i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research autonomy in the system of science governance. The governance system and legisl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designed on the basis of research autonomy. This is because the concepts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and relational contract focus on autonomous system and relation based on the individual subject's capabilities rather than artificial interventions. 국가혁신시스템 중 정부 부문의 연구 시스템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짜여 있으며 본래 정부 산하기관으로 관리되어 오던 출연(연)은 1999년 1월부터 연구회 체제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단일화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체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복잡성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회 거버넌스는 설계된 구조 즉 1999년 과기정출법에 의해 초기설정 조건이 정해졌지만 그 이후 근접한 행위자들(정부, 출연(연), 연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계적 계약’을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미래의 특정 시점을 염두해 둔 합의이며 장래의 교환을 위한 어떤 종류의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연구회, 출연(연)이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적 이익을 추구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경우 ‘계약의 내용’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하면서 재구성되게 될 것이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로서 연구회 체제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창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자율성은 연구회 체제의 창발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절차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장(場)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전제로 본 연구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가 연구 자율성의 바탕위에서 제도와 입법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과 관계적 계약 모두 인위적 제도 개입 보다는 개별 주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체제 내지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해방 전(1907~1939) 소비자물가지수 추계

박기주,김낙년 한국은행 2011 經濟分析 Vol.17 No.1

본 논문의 과제는 1907~39년에 식민지 조선의 8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목포,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와 이를 종합한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추계하는 것이다. 물가지수 추계를 위한 소비재 가격 자료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거하였으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비와 서비스 가격은 임금이나 공공요금 단가 등을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이들 가격에 대응하는 가중치는 재화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에 의거하여 추정된 민간소비지출의 구성비를 이용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은 현재와 같이 기년을 5년마다 개편하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지수 방식으로 구했으며, 총 지수와 함께 12대 비목별 지수도 구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1907~2009년에 걸친 장기지수(총 지수 및 5대 비목별 지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지난 100년간에 걸쳐 어떻게 추이했는지를 보였다. 본 논문이 추계한 소비자물가지수는 해방 전의 소득이나 지출에 관한 명목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We estimate consumer price indexes of eight major cities from 1907 to 1939, and then integrate them into a national level one. The data mainly came from the Statistical Yearbook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olonial Korea, and if necessary, we supplement them using wages and unit prices of public utility charges which are used as the price of housing and various services. We apply Laspeyres index method, and the composition ratios of consumption expenditure estimated by the commodity flow method are used as weights. The price indexes of 12 item groups as well as aggregate one are also calculated. In case of Seoul, it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consumer price index from 1907 to 2009, showing a century-long pattern. This consumer price index is critical for measuring the real income and expenditure before the liberation.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금융기본권 개념 연구 -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적법성과 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

박기주,신동호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2023 명지법학 Vol.22 No.1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금융이 존재하고 발전함에 따라 불완전한 실물경제가 이전보다 덜 불완전해지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시장경제의 영역이 확장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에 금융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이 가지는 본질적인 사회적 기능인 자금의 융통과 대출 등 본연의 기능에서 서민들을 소외시키지 않는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이 소득과 자산형성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불공정한 게임이 작동하는 곳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예에서 보듯이 규제 당국의 손쉬은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활용된다면 이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 기능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기본권은 이러한 규제 당국의 금융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제고시키는 헌법 규범이자 기준으로 우리 사회가 금융 제도에 대해 헌법적 가치 안에서 그 내용과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LTV, DTI, DSR의 제도 현황과 규제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기초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본권’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지만 일반 서민이 금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금융민주화 논의가 제기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본권이 추상적으로 언급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향후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한 금융기본권 논의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데이터학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방법론 연구 -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활용한 ‘법률’ 관련 경기도의 사회적 이슈 탐색을 중심으로 -

박기주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3 IT와 법 연구 Vol.- No.2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social problems in Gyeonggi-do through topic modeling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data science. Through the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law', which is the subject of analysis, the social issues of Gyeonggi-do were typified and the meaning was placed on finding policy implications. Considering that the scope of research has been decided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social issues of the region in a fragmentary manner, all issues appearing in the local media in Gyeonggi-do have been analyzed to explore the trends of social issues in Gyeonggi-do. Topic modeling is an algorithm for finding a topic by finding a certain pattern in a vast unstructured literature group. It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problems such as sparsity Problem, polysemy, synonyms, and semantic hierarchical structure that occur in the existing word frequency analysis. It is a methodology for inferring topics by clustering words with similar meanings using context-related clues. In this study, using topic modeling, topics were extracted through newspaper articles from four local media outlets in Gyeonggi-do, and how these topics changed over time was identified.

PPM 불량율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朴基柱 慶一大學校 1999 論文集 Vol.16 No.6

This research describes the role of follow-up process in improving productivity of a company on Quality Assurance System(QAS) through Total Quality Management(TQM) and examines as to the effect of follow-up process in maintaining the target value. Most companies are required the QAS for their competitive power.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effect of ISO 9000 series/QS9000 QAS to the company quality improvement. using the check list in order to compare level of quality management of pre-certification with that of post-certification.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문(추천) 서비스 제공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박기주 법제처 2020 법제 Vol.688 No.-

추천시스템은 사용자를 행(row)에, 항목을 열(column)에 각각 놓은 행렬(matrix)의 비어있는 칸에 들어갈 값을 예측하는 엔지니어링이다. 다양한 행렬 계산과 통계학 방법을 동원하여 발전을 거듭해온 추천시스템은 최근 신경망(neural network)과 딥러닝(deep learning)을 등에 업고 계산 측면에서 한층 정확해졌다. 이와 같은 추천시스템은 일상적인 서비스를 넘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문적 추천 서비스는 금융, 의료 및 법률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더욱 고도화 되고 있다. 전문적 추천 서비스는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과 결합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법적 문제도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계약법 체계는 ‘주는 채무’인 물건의 인도를 기초로 주된 이론 구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양한 무형적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기반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된 급부의 대상이 옮겨지고 있으며 그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문 추천 서비스 제공 행위를 ‘서비스 계약’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문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계약’의 경우 개별 전문 서비스의 유형과 특징을 기반으로 한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설명의무의 중요성과 계약 관계에서 언제든지 일탈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또한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전문가의 책임 범위를 증명할 때 전문가 시스템이 제공한 정보와 지식이 최적의 것이며 이의 제공에 있어 과실이나 오류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