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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회생절차에서의 M&A관련 법규 및 법적 쟁점 검토

        박기령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4 회생법학 Vol.9 No.-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경제적 파산 위기에 있거나 파산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재기의 기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상 회생회사의 M&A 숫자는 줄어들어든 반면, 다양한 형태의 M&A 절차는 여전히 활용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진행되는 M&A 절차에서 논 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절차상의 장단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기업M&A는 기업이 평상시 활동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동시에, 회생단계 에 진입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회생절차의 일환이다. 이 과정에서 영업양도, 회사분할, 자본감소 및 신주발행, 신회사설립, 회사 매 각 등 다양한 M&A 방법들이 활용된다. 회생절차에서의 기업 M&A의 경 우 법원의 관리 및 감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회생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법원의 재량권한이 달라진다. 또한 법원의 역할에 따라 회생기업의 M&A의 성공여부가 좌우되기도 한다. 회생기업의 M&A 성공을 위해서는 법원의 유연성있는 대응과 해석역량이 중요함과 동시에 입법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관 리인에게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리인이 이해관계자집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조사위원이 선임되 는 경우, 관리인의 조사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 째, 관계인집회를 통합하여, 현행법상 관계인집회의 횟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관계인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집회가 필요한 경우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ebtor Rehabilitation Act” provides the procedures for a debtor who is in economic bankruptcy or has a probability of bankruptcy to survive by filing for the Court. Though the number of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has decreas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several types of M&As have been observed.. This study looked into th major contents and controversial legal issues by M&A progress stage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effective mean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cluding in the ordinary business of corporate. By means of corporate M&A, several types of legal procedures, transfer of business, split-off(corporation division), reduction of captial, new stock issuance(rights offering), establishment of a new corporations, are used. The Court of bankruptcy has the power and discretion to manages and oversees the proceedings, moreover, to interpret the current laws and procedures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M&A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M&A depends on the Court of Bankruptcy`s flexible manner and attitude interpret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M&A proceedings. Though the court expedited the case interpreting current laws in a flexible manner, the following issues need to bo solved by amendments to the Act; Proposed in the rest of this study is some detailed rehabilitation plans, including how much time should be given before the effectuation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ⅰ) The court may order a receiver to submit a rehabilitation plan when it renders a commencement decision, (ⅱ) The reports of a receiver at the meeting of parties in interets can be substituted by the report of an examiner, and (ⅲ) the types of meeting of parties in interest based on the order of convocation should be merged into a single type and the meeting can be held whenever necessary.

      • KCI등재후보
      • 만성 호중구성 백혈병 1예

        박기령,조성민,우가은,이기현,손혜영,임정윤,최진혁,이순남,정화순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醫科學硏究所 1997 EMJ (Ewha medical journal) Vol.20 No.2

        Chronic neutrophilic leukemia(CNL) is a very rare myeloproliferative disease, characterized by sustained mature neutrophilic leukocytosis with granulocytic bone marrow infiltration, high NAP(neutrophilic alkaline phosphatase) score and absence of philadelphia chromosome, It is frequently accompanied by hepatosplenomegaly, elevated serum vitamin B_12 and uric acid level. For the diagnosis of CNL, the leukemoid reaction, especially secondary to neoplasia, infection and autoimmune diseases, should be excluded. Since Tuohy's first description in 1920, more than 50 cases fullfilling the above criteria have been reported worldwide, and 4 cases in Korea. Several authors have demonstrated the defect of intracellualr killing in the mature neutrophil and this finding correlates well with the very high incidence of fatal infection, The hemorrhagic diasthesis in CNL is caused by functional abnormality of the platelet. This disease has tendency to transform to blastic crisis and acute leukemia as in other myeloproliferative disease, but characteristically shows frequent coexistence with multiple myeloma. Until now , the therapeutic trials in CNL have been disappointing. Hydroxyrea and busulfan can control hyperleukocytosis. On the basis of functional defect in neutrophil, alpha-2b-interferon has been tried and several reports have demonstrated the clinical and functional effect of interferon on CNL. CNL is very rate hematologic disease and there are few report about general aspect of disorder. We report here a typical CNL case presenting with splenomegaly and leukocytosis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 KCI등재후보

        수임자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영미법의 해석론 비교연구

        박기령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3 No.3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해 영미법에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본원리라고 설명하는 수임자의무(fiduciary duty)를 충실의무라는 명칭으로 우리 법에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 충실의무가 기존의 선관주의의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충실의무를 사실상 선관주의의무와 동일한 의미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실의무의 입법적 기원이 되는 수임자의무를 영국법과 미국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우리 법에서 해석하는 선관주의의무와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먼저 영국법과 미국법은 수임자의무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 의무를 해석할 때 그 시작점 자체를 달리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법이 수임자의무의 역할 또는 본질에 대하여 어떻게 달리 해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연구하였다. 미국법은 수임자의무를 열린 개념으로 해석하여 수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담하는 의무 전반을 수임자의무로 해석한다. 반면에 영국은 수임자의무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충성의무(duty of loyalty)야말로 진정한 수임자의무라고 해석한다. 수임자의무에 대한 미국법과 영국법의 이러한 해석태도의 차이는 결국 수임자의 범위와 그의 역할에 대한 평가, 구제수단의 차이를 야기한다. 영국법과 미국법의 수임자의무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은 우리 법원이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다.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greatly affected the Korean corporate law including other financial rules. One of the significant changes for corporate law is the rule regarding directors' liabilities. Aside from the existing duty of care as a good manager for directors, the fiduciary duty concept in Anglo-American law was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corporate law system. Without an expansive review of fiduciary principle in Anglo-American law,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new fiduciary duty as an identical concept as the duty of care as a good manage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judicial review of the fiduciary principle and proceeds in two substantive sections. Under the American legal system, all duties owed by a fiduciary are appropriately treated as fiduciary duties. Moreover, academic researches including cases regarding fiduciary relationship and duties, consider the boundary of a fiduciary position as open-ended. On the other hand, fiduciary law in UK and Commonwealth made an effort to pursue the existence of peculiar fiduciary duties, which are the duties that fiduciaries owe but not owed by non-fiduciaries. Considering the duty of loyalty as the peculiar fiduciary duty, the fiduciary doctrine in UK emphasize that the fiduciary duty is designed to protect proper performance of the non-fiduciary from inconsistent influences and prohibits the fiduciary from acting in a situation where he has a personal interest which is inconsistent with his non-fiduciary dut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merican legal system and the English legal system regarding the fiduciary principle generated divergence in the scope of a fiduciary position, the function of fiduciary duties and remedies for the breach of the fiduciary duties. This comparative research on the interpretation of fiduciary doctrine suggest Korean courts how to review the article of 382-3 of Commercial Law for directors' liabilities.

      • KCI등재

        차입매수와 이사의 업무상 배임 : 거래의 기본구조와 내재된 법률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박기령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4 No.3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이하 LBO)는 미국에서 특히 활발하게 사용되는 기업인수방식 중 하나이다. 이 때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이나 신용을 활용한다는 점이 차입매수거래의 핵심이다. 차입매수가 기업인수거래에 자주 활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자본을 투자하면서 대상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부채의 지렛대효과를 통해 투자한 자본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매수거래는 1980년대 기업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착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차입매수가 효율적인 기업인수합병 거래방식인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수단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인수합병, 경영진에 의한 기업인수 등에 차입매수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4도7027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차입매수거래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인수합병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함으로써 차입매수거래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차입매수를 효율적인 기업인수거래나 기업구조조정에 활용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회사법에서 발달한 차입매수거래의 기본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LBO 거래가 내포한 법률적 쟁점과 그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LBO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LBO라는 동일한 형태의 기업인수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이 달리 평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사와 주주의 관계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주의 이익과 분리된 별개의 회사의 본질적 이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As a popular method of corporate acquisition, a leveraged buyout(or LBO) is a transaction in which an acquiror company purchases the stock of a target company with borrowed money, using the target’s assets as collateral for the loans. An LBO may be thought of as three simultaneous transactions; First, the lender advances funds to the acquiror, usually through a special purpose company(SPC), second, the acquiror uses the funds to purchase the target company and effects a merger between it and the SPC. Third, the acquiror, now owning the target, causes the target to collateralize the original loan by issuing payment guarantees and liens on its assets to the lender. In this manner, the acquiror uses the target’s assets rather than its own to finance the LBO transaction. This transaction can be detrimental to creditors of the target company. As the borrowed money passes to the target’s existing shareholders and the LBO lenders receive security interests in the assets, the target’s equity securities are replaced with senior debt. In the U.S. corporate law, in cases where leveraged buyouts have been followed by the insolvency or bankruptcy of the acquired company, the financing transactions involved in the acquisitions have been challenged as violative of statutory prohibitions of fraudulent conveyances. However, the fraudulent conveyance law is the civil remedy between parties involving the LBOs. In Korea, an LBOs is emerged since 2000s and there are well-designed LBOs transaction including a management buyout deal.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irector who took the lead the LBO transaction received the criminal liability for the breach of trust. The Supreme Court`s negative interpretation makes LBO deals the dormant strategy for M&A in Korea. Focusing on the benefit of LBOs deal as a key solution for corporate restructuring or agency problem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ourt turn the negative view as to the LBO strategy.

      •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발생한 거대 후복막강내 혈종 1예

        박기령,김영선,박사영,최진혁,이순남,정화순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醫科學硏究所 1996 EMJ (Ewha medical journal) Vol.19 No.1

        Thrombohemorrhagic complications in chronic myeloproliferative disease(CMPD) including chronic myelogenous leukemia(CML) are not rare. Lower incidence of disordered hemostasis is reported in CML compared with other CMPD. The mechanism of thrombohemorrhagic complications might be a consequence of qualitative platelet abnormalites and prolonged bleeding time rather than that of thrombocytosis. Although defect of platelet function has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there was no established consistent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bleeding and number and function of platelet. The most common site of bleeding complications in the CMPD is superficial mucosa. Bleeding in deep tissue and viscera is very unusual. We report a case of CML which developed a huge spontaneous retroperitoneal hematoma.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고령초산모의 미술치료 체험연구

        박기령,장연집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2012 여성연구논총 Vol.27 No.-

        This study is aimed to deeply understand primipara‘s aged 35 and older life and their essential experience of art therapy activities; furthermore, it is aimed to develop and implement art therapy program for them. As Max van Manen's method was used to understand lively the meaning and essence of art therapy activity experiences, this study conducted a total of ten steps comprising existential interpretation, reflection of hermeneutical phenomenology and phenomenology writing etc.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women who are between 38 and 42 years old, give first birth after the age of 35 and raise their infants under 48 months old. With voluntary 10 women, art therapy and indepth interview were carried out at least one to at most three times from July 2012 to October 2012. Each session took one to five hours. Indepth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participants’ permission and were conducted until saturated. Six themes and twenty-three sub themes derived from the participant statements with an analysis of reflecting thinking. The essential subjects the participants gained by the experience of art therapy while nurturing infants are <the first meeting with baby and mother life>, <discovering my hidden mind while painting>, <Art therapy is welcome rain on my barren heart>, <living as old mother>, <happy life old mothers want>, <Becoming a mother like the other>. The conclus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rt therapy provided elderly primiparas, who tend to experience emotional isolation, with the time to look after themselves. Second, Art activity enhanced self-understanding, as they had time to explore inner side of themselves and view themselves objectively. Third, Art therapy activity enabled them to understand family members and other people, and to solve relational conflicts by leading them to see their family relationship in a different perspective.

      • KCI등재

        청소년 회복탄력성 증진 집단프로그램 내용분석(1999-2016)

        박기령,신동윤 한국청소년학회 2018 청소년학연구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증진 집단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분석을 위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학술지에서 발표된 총 35편의 연구를 내용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청소년 회복탄력성 증진 집단프로그램을 주제별로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담이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멘토링, 보호요소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 순이었다. 둘째, 참여대상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 기능적 결손가정, 실직가정,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등 위험군 청소년,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위기의 학교부적응 청소년, 그리고 시설거주 및 장애 청소년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세부내용으로는 분석대상 집단프로그램은 대부분 도입, 본 활동, 마무리 등의 3영역으로 구분되어 352회기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입부에서는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 관계형성 활동, 목표설정활동 등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본 활동에서는 관계 다루기, 자기이해, 정서다루기, 긍정에 초점 맞추기, 인지다루기, 학습다루기 등의 활동을, 마무리단계에서는 피드백 및 다짐하기, 소감나누기 등이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집단프로그램개발 연구와 임상실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irty five scholarly articles which analyzed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Resilience promotion program for adolescents and were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from 1999 to 2016.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most programs employed the counseling theory, followed by the Mentoring, the programs using the protection factors, and other programs. Second, the participants in these programs consisted of i) the general Youth in Junior High and High School, ii) the risky youth in functional deficient, unemployed, low-income, or Multicultural families, iii) the youth suffered from school maladjustment and education interrupt risk, iv) the youth in care facility or v) the youth with disability. Third, regarding detail structure and contents, majority of the analyzed programs were divided into three areas: introduction, main activity, and finishing, and provided 352 sessions. The introduction covered the overview of program, resume of participants, and activities related to relationship building and goal setting. Next, in main activity section, activities such as relationship handling, self-understanding, emotional handling, focusing on affirmation, handling cognition and learning were investigated, and in finishing section, feedback, commitment, and sharing of impression were summarized. Therefore, this study has implications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the Resilience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of the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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