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기능 및 기구 변화에 관한 연구 : 강원도청 조직을 중심으로

박광표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논문은 강원도 본청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7월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행정조직의 기능과 기구의 변화를 Peters(1988)의 조직변화 유형 분류기준인 신설, 폐지, 승계로 나누고 승계는 다시 선형대체, 비선형대체, 통합, 폐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환경의 변화와 전략에 따라 조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분석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조직의 기능 및 기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의 단위는 과(課)단위였으며, 분석의 방법은 민선자치 시기별, 행정기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변화의 빈도수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첫째, 강원도 본청 조직의 총 승계율은 총폐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신설된 조직이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직의 변화율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때의 변화는 승계가 높게 나타났다. 민선자치단체장의 교체나 IMF 외환위기, 동계올림픽 유치 선언과 같은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조직의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은 조직기능의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임의론적 시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행정기구의 유형 가운데 경제관련기구의 변화율이 높았으며, 생활관련 기구의 변화율이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지역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지도·관리하는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민선자치단체 시기별로 조직변화율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조직의 승계 가운데 비선형 대체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조직은 일단 신설되면 폐지되기 어려우며, 외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This thesis attempts to analysis the patterns in which the functional ad apparatus changes occur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cusing on Gangwon provincial office in particular. The changes was classified with the same criteria as Peters(1988) where he categorized the types of the organizational changes into birth, death, succession and the succession was categorized further into linear replacement, nonlinear replacement, consolidation, and death. The period that the present research concerns is from July, 1995 when the local elected government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until June, 2009 to the present. This research aims to point out that the organization changes constantly as the environment and strategies change. In order to identify this, the analysis criteria were drawn first thr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basis of these criteria, the hypothesis was set up and then the functional and apparatus changes of organization were examined. The analysis was performed at the sectional level of the organization. The frequency and the rate of change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period of the local elected government and the types of the administrative apparatus. First, the rate of total succession was higher than the rate of total death in Kangwon provincial office. This indicates that the newly established organization undergoes internal changes continuously rather than simply maintains its current status. Second, the rate of organizational changes varies depending on the changes in environment of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rate of succession was higher. The rate of organizational change was higher when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ch as the replac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IMF economic crisis, and the invitation of winter Olympics occurred. While promoting the invitation of the winter Olympics, the organization tried to control the environment actively by changing the organizational function. In this respect, this change can be explained arbitrarily. Third, the rate of changes in the economic-related apparatus was higher and the rate of changes in the life-related apparatus was lower among the types of the administrative apparatus. It might be concluded that Gangwon province office is concentra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and thus is highly interested in supervising and managing the economy. Finally, the rate of organizational change was different depending the period of the local elected government. Also, the result shows that of the successions of the organ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nonlinear replacement has increased.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once the organization is established, it is hard to be terminated and its internal is changing constantly although it appears constant externally.

한국 노동정책의 성격변화 연구 : 노동정책 프레임을 중심으로

박광표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이 논문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정책을 정부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그러한 선택이 어떠한 정책프레임에 의한 것인지 재구성해 봄으로써 노동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은 노동정책의 주요 행위자인 정부를 분석의 중심에 두는 전략관계적 국가론을 분석의 시각으로 하여 노동정책의 프레임 분석을 시도하였다. 전략관계적 국가론의 시각은 노동정책을 여러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각 국면의 구조적 조건들이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부의 노동정책 프레임은 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방안과 같은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정부의 의미체계를 파악함으로써 노동정책의 성격변화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한국노동정책의 변화과정과 성격을 설명하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세 개의 시기 - 제1기 권위주의 시기(1961-1987), 제2기 민주화이행기(1988-1997), 제3기 민주화시기(1998-2007) - 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노동정책 프레임과 이에 따른 노동정책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노동정책 프레임은 권위주의시기 ‘정치’에서 민주화 이행기 ‘경제(임금)’, 민주화시기 ‘고용’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프레임 전환의 원인은 87년과 97년 두 차례의 대규모 노동운동에 의한 노동세력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노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계급역학관계 변화에 대응하여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의 성격은 권위주의 시기는 노동의 경제적 동원과 정치적 탈동원화(배제), 민주화 이행기에는 형식적 협의와 배제, 민주화 시기에는 노동의 유연화와 시장의 지배 강화로 설명될 수 있었다. 정리하면 1961년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정책의 성격은 정치의 논리에서 자본의 논리로 이동해 왔다. 이는 노동의 정치적 성장을 억제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내로 포섭하여 자본의 지배체제를 안정화하고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확보하려는 노동정책의 변화에 내포되어 있는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정권의 유지와 정당성 확보라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자본축적의 안정적 구조화라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시기 노동정책에 대한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 흐름을 관통하는 정책의 구조적 환경과 행위자,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권교체, 경제위기, 대규모 노동운동 등 노동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각 국면의 구조적 요건, 그리고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권력관계의 변화 같은 각각의 개별적 사건들이 갖는 의미보다는 이러한 사건들이 중층 결정되어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노동자 총파업은 노동정책의 프레임 전환을 야기함으로써 일견 과거에 비해 노동자보호적인 노동정책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해석이 요구된다. 즉, 노동세력의 성장이 노동자들에게 일부 유리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본의 지배체제를 안정화하고 안정적 재생산 구조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역대정부의 노동정책이 보여준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친자본적 성격은 산업화 초기부터 보여 온 일관된 흐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논문이 갖는 함의는 첫째, 이론적 함의는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정책프레임 분석의 구성주의적 논리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교환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특정 국면의 주어진 구조적 조건 하에서 행위자들의 전략을 분석하게 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같은 합리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정책적 함의는 역대정부에서 노동정책은 친자본적 성격을 강화시켜 온 반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노동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미비하였다. 노사관계는 각자 추구하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정책의 방향은 노동정책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부는 효율성에 근거한 정책편향에서 벗어나 형평성의 가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프레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적 함의는 노동의 문제가 현대인의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공공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학이 사회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경향을 감안할 때 노동정책, 나아가 노동행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규 교과목 채택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노동행정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changes of labor policy in Korea and its characteristics by reconstructing which policy frame determined the strategic selectivity of the government. We assume that the labor policy appeared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Korea was the result of the strategic selectivity of government. Based on this assumption, we attempt to analyze the frame of labor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relational state theory which puts the government as the main actor in the labor policy at the center of analysis. The viewpoint of the strategic-relational state theory helps to understand that the labor policy is determined by the dynamic combination of the strategic selectivity of different agents with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each period. The frame of the government's labor policy reflects the awareness and solutions of labor problem. Thus, we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change in the nature of the labor policy by recognizing the semantic system of the government. Furthermore, we explain the change processes and nature of labor policy since this approach shows clearly what the standpoint of the government on the labor policy is. For the analysis, we distinguish three periods ? 1) authoritarian period (1961-1987), 2) period of transition to democratization (1988-1997), and 3) period of democratization (1998-2007) and analyze labor policy frame of each period and accordingly the nature of labor policy. We find that the frame of government’s labor policy is converted from ‘politic’ in the authoritarian period, to ‘economy (wage)’ in the period of transition to democratization, and to ‘employment’ in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This change of frame is due to the growth of the labor power caused by the two large-scale labor movements in 1987 and 1997. However, more ultimately it is due to the government’s strategic selectivity for maintaining hegemony in response to the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the labor and the change of the dynamics of social classe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policy are explained by 1) economic mobilization and political demobilization in the authoritarian period, 2) formal consultation and exclusion in the period of transition to democratization, and 3) labor flexibility and strengthening of market dominance in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In other words, the labor policies has changed from the politic framework to the capitalist framework in the evolution of capitalism since the industrialization in 1961. In the course of changes, the labor policy tends to suppress the political growth of the labor, subsume labor into the capitalistic system, stabilize the ruling system by the capital and ensure stable reproduction of the system. It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which is the maintenance of regime and securing legitimacy, correspond with the interests of the capital, which is accumulation of capital and stable structuralization. The result is understood by considering the overall context of the labor policy, not by the superficial and fragmentary analysis for each period. In other words, it is fully understood through the relationships which the events brings and determines rather tha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labor policy and structural condition of each period such as regime change, economic crisis, large-scale labor movement and power relationship of different agents. In this respect, the great labor struggle in 1987 and the IMF financial crisis and general strike in 1997 show the change into the more laborer-protective labor policy than in the past by causing the frame shift. A thorough analysis is required for the meaning of these changes. It is true that the growth of labor power elicits some favorable policy changes to the laborers. However, it is the result from the government’s strategic selectivity that stabilizes the regime of the capital and secures a stable reproduction structures. Moreover, capital-friendly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policies by former governments reflect the understanding of capital and are a part of the transition which is consistently shown from the early industrialization. The first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as exchangeable and interdependent based on the constructivist viewpoint of strategic-relational state theory and analysis of policy frame. It allows us to analyze the strategies of the agencies under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specific period and to account for the unintended consequences from a new perspective,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rationality. Second, th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is that the labor policy of the former governments strengthened the capital-friendly characteristics but the process that reflect the understanding of relatively unfavorable labor was inadequate. Labor relations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how to reconcile the differences in interests of each partie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government consider the value of fairness departing from the biased policy when changing the frame of labor policy and recognize the dual nature of labor policy. Finally,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is that the labor problem is understood as the public problem which needs policy intervention since a labor problem defines the conditions of our lives.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udy of the labor policy and labor administration is required given that the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sensitiv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labor administration should be adopted as regular courses and the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the revision of curriculum.

웨슬리 표준설교에 나타난 경건의 3요소 고찰을 통해 본 한국교회 경건 회복과 훈련에 관한 연구

박광표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웨슬리는 성도들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사회구조개혁에 동참을 독려했다. 이는 교회와 사회의 이분법적 단절을 고수하던 전통적 교회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종교로서, 만일 이것을 사회와 고립된 종교로 만들면 교회는 사라진다”고 했다. 웨슬리의 경건은 관념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과 신자들의 사회적 연계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 사회적 성화를 이루는 기초를 표준설교 안에 경건의 3요소로 담아 놓은 것이다. 웨슬리는 삼위 하나님이 유기적 연합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돌보는 것처럼 경건의 3요소(교리, 영, 훈련)의 훈련을 통한 유기적인 연합이 교회 공동체의 경건을 회복하고 성결한 공동체로 만든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교리, 영, 훈련을 강조했고 경건의 3요소 중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는 성결한 삶을 이룰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건의 3요소가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써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웨슬리는 기존 정통교회에서 칭의에 한정하던 신학을 성화신학으로 발전시키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경건은 실제적인 경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선한 행위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심화시키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선한 행위는 경건의 행위에 부가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건을 신자의 삶에 적용시키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즉, 웨슬리는 선한 행위를 경건행위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경건의 목적으로 보고 경건을 이루기 위한 선한 행위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Wesley encouraged the believers to participate in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tructural reform, which is a criticism of the traditional church worldview that adhered to the dichotomous disconnection between church and society. He said that ⁇ Christianity is fundamentally a social religion, and if it is made into a religion isolated from society, the church disappears. ⁇ Wesley's piety was born not from ideas but from the way the church exists and the social connection of believers. And Wesley puts the foundation of this social sanctification into three elements of reverence in standard sermon. Wesley sees that the organic unity through the training of the three elements of godliness (docrine, spirit, and training) restores the godliness of the church community and makes it a sanctified community, just as the Triune God takes care of the church community through organic unity. So I emphasized doctrine, spirit, and training, and I can not achieve a holy life with only one of the three elements of godliness. When the three elements of godliness form a complete community in an organic relationship, it becomes a sanctified Christian who restored the power of godliness. Wesley developed the theology that was limited to justification in the existing Orthodox Church into sanctified theology. It is said that godliness without action is not a real godliness; it is not simply a means to practice the spirit of Christ, but a means to deepen our spiritual state and to experience God's grace. Therefore, good deeds are not secondary to the act of godliness, but rather a concrete and practical means of grace that applies godliness to the believer's life.In other words, Wesley not only saw good deeds as a means of receiving God's grace just like pious deeds, but also saw them as a goal of godliness and said that training for good deeds was necessary to achieve godl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