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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스템(EU-ETS)에서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에 관한 연구
박광수 한국유럽학회 2022 유럽연구 Vol.40 No.4
The EU-ETS, introduced in 2005, has played a key role in implementing the EU's carbon reduction policy, but the chronic surplus allowances problem was recognized as a factor hindering the stability of the emission trading market. To solve this problem, European Commission introduced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MSR) system along with the back-loading.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and performance of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in the EU-ETS and discussed the solutions to improve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system in the futu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in the EU-ETS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stabiliz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market by effectively reducing TNAC(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 Second, the current market stability reserve system is required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NAC thresholds and MSR intervention. Third, the current market stability reserve system will contribute to achieve the essential missions of the EU-ETS by improving the invalidation mechanism and introducing the freeze provisions to stop the improper MSR intervention. 2005년에 도입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스템(EU-ETS)은 EU의 탄소저감정책을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만성적인 잉여배출권의 문제는 배출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연기조치(백로딩)와 함께 시장안정예비분(MSR)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탄소배출권시장에서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시장안정예비분 제도는 효과적으로 유통배출권총량(TNAC)을 줄임으로써 배출권시장의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둘째, 현재의 시장안정예비분 제도는 유통배출권총량의 관리 및 MSR 개입 관련 TNAC 임계값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시장안정예비분제도는 배출권 소멸제도 개선 및 개입중단조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시장의 본질적 목적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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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배출권 현물 및 선물시장의 동태적 관계에 관한 연구
박광수,김효선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3
본 연구는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의 동태적 관계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탄소배출권 수익률과 거래량 변동률사이의 분석 결과,거래량에 대한 정보가 선물시장에서 수익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권 현물시장의 경우, 2기(PHASE II: 2008-2012)에서는 거래량 변동률과 탄소배출권 수익률이 서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기(PHASE I: 2005-2007)에서는 거래량 정보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대체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현물수익률과 선물 수익률은 1기에서 쌍방향으로 인과관계가 나타난 반면, 2기에서는 현물수익률이선물수익률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신흥시장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탄소배출권거래에서 현물시장이 선물시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셋째, 선물거래량과 현물변동성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1기의 경우 과거의 선물거래량이 현물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기의 경우 거래량과 변동성간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분석자료가1기의 경우 정산시점에 가까운 2007년 거래정보에 국한되고, 2기의 경우 정산시점이 2012년인 관계로 아직 시장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탄소배출권의 과거 거래량 정보는 탄소배출권시장의 선물과 현물에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탄소배출권의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연속적 정보도착가설이 지지됨을 보이는 결과이며 탄소배출권의 투자자들이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권 현물과 선물시장을 리스크 관리수단이나 차익거래에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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