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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범죄피해자 조례에 관한 연구

        박광섭(Kwang-Sub,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1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므로「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주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손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하여 마치 범죄피해자의 문제는 국가와 민간단체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대전광역시가「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나 조례의 내용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제정되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을 추진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입안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조례에 우선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를 설치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실현가능한 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제공, 가사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기관 ?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Act of Crime Victim Protection provides a regulation that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subje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as it is needed that role allocation and organic cooperation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policies of protection and support on crime victim. Local governments, as hand and foo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have been doing a passive role. As a result, problems of crime victim have been treated as a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alegal basis, by making the ordinance, to change the cognition of policie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to impound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the policie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the circumstance above-mentioned, it is certainly meaningful that Daejeon Metropolitan City makes the Ordinance of Crime Victim Protec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But, to the look see the ordinance, its real contents is focused on corporate body of crime victim support. So, that’s not moderate to carry out the crime victim policies. To meet the purpose of ordinance, some suggestions are needed. To begin with, the ordinance should prepare the regulation of the exclusive department which are charged for crime victim. And committee composed of related professionals should be organized so that all the counsel should be conducted. Counsel support, financial support, house provision and housework support for crime victim should be concrete, and education and training for volunteers, who work for crime victim, should be needed. Or,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of crime victim support should be necessary to maximiz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박광섭(Kwang-Sub Park),김혁(Hyeok Ki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1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입법의 영향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조 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정책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자체 노력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한 안전의 침해라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범죄피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여야만 진정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한정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조례가 특정범죄와 특정피해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도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치조례의 제정을 통한 주민복지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라는 목적과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범죄피해자의 실생활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 즉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가사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방안, 대학이나 범죄피해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및 교육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람은 범죄피해를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이기 때문 범죄피해의 문제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소수의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복지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례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피해자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사무라는 인식하에 간접적?소극적 지원을 탈피하여 직접적·적극적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A Social Consideration, which means the need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 has been confirmed with the efforts of the study on the importance of victim protection in Criminal Justice, with the legislations on it. However, it can be sure that these Regimes are not enough to restore the life, which is before the crime, and to adapt to the social environment. The reason mentioned above is that crime victims live in their community and their community was also infringed in social safety and time should be needed to repair the damages. To restore and to make better community before the crimes happened, the restorative justice in ordinance is needed. Local Autonomous Entity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 is also expected to restore the damage and loss in Ordinance in its entity. But, system problems on it can be detected in somehow easy way. First, the range of victim support and victim protection is narrow now. That is, every Ordinance on crime victim is limited on the crimes, which is Family Violences, Sexual Violences, Prostitution. And some Ordinance is restricted on support of Direct Victim. Second, the legislation on Crime Victim Protection and the Ordinance of local autonomous entity are overlapped in support and protection scheme. Third, the number of local autonomous entity"s ordinance just includes simply the support budget and building of cooperative system. In Conclusion, local autonomous entity"s role is needed that the new organization of exclusive charge, the expansion of object of support and protection, the expansion of direct support,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professional volunteers.

      • KCI등재후보

        수용자 출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박광섭(Kwang-Sub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20 No.1

        The Constitution and Laws related correction confirms the rights of convict and unconvicted prisoner diversely Under the Laws, there must be the systems for them if their rightsas a prisoner are fringed on or afflicted with unfairly. The systems of protection, for example, Personal Conversation with warden of prison, petition, Representation to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quest the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so on. And there is another way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there is another view that this way of deliverance does matter actually. This negative sights include the way the prisoners can make a troubles with the guard and the order of correction for their rights. This paper analyses the side effects and problems of the systems in the process for rights recovery and shows the improvements of them.

      • 민영교도소에 관한 고찰

        박광섭(Kwang-Sub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法學硏究 Vol.12 No.1

        Private prison, as a prison that a juridical person or a private who is given the correction duty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manages, is one of special correction systems being performed in countries recently advanced in correction. Recognizing that there is an obstacle in establishing a reasonable correction administration because in the government-oriented correction administration of the past, uneconomic, inefficient element is included, our country is also preparing for the opening of private prison in 2003 year to make a more efficient correction reform. I reviewed private prisons of the Unites State, the England, the Australia, the Brazil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view private prisons of countries advanced in correction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in our country. Through this study, I confirmed that private prison can be an alternative trial that can complement public prison. Even though the problem about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rison is pointed out, that problem can be common for it can also come from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prison. Therefore, the Private management of correction should be done with the intention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correction of prisoners rather than with the purpose of curtailing the expenses by consigning the operation cost to a private person.

      • KCI등재

        일본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소년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박광섭(Kwang-Sub Park),도중진(Joong-Jin Toh)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22 No.2

        최근 개정을 거듭한 일본의 소년법은 전건송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소년사건에 대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법원선의주의).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현행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조사관을 비롯한 의무실기관 등 과학적 조사기구를 구축한 가정법원에 모든 소년비행에 관한 선별기능을 부여한 취지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소년사건의 심판절차는 비행소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서의 조사절차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종국판단을 내리는 공판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판절차에 앞서 반드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조사절차상 소년조사제도는 소년사건의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구분하기에 앞서 가정법원에서 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보호성조사는 조사주체인 가정법원의 조사관과 소년감별소가 조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요보호성 조사는 대체로 가정법원의 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조사 및 시험관찰과 소년감별소에서 이루어지는 자질감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처분의견과 함께 가정법원의 조사관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비행사실이 발견된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심판 절차를 소년조사제도를 중심으로 각 절차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고찰ㆍ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년심판절차상 소년조사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November 23 2007, Korea revised the Juvenile Law to cooperate with the juvenile justice changes and challenges in policy in which criminal justice and struggles in which academic world and business circles. In above Law, there were Probation in Police, Court-appointed lawyer, Victim-Offender Conciliation, Survey in Prosecution and so on. But, on the contrary to Korea’s systems in juvenile justice, all the cases committed by juvenile in Japan should consider first in Juvenile Court.\ And this estimated proper and appropriate in Justice of juvenile law. As shown above, Japan’s juvenile justices subdivide the Juvenile Survey Systems with a view to study and know what the juvenile is, why he is here, what he is going to be when he grows up before judgement by Court. Juvenile Survey Systems in Japan Juvenile Justice are consisted of 4 Systems. First, Juvenile Survey Systems in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are one of them. In this process, investigator, specially Police, surveys the juvenile and take the proper measures on the rules in juvenile justice. Second, there is Juvenile Survey Systems in Prosecution Process. Third is Juvenile Survey Systems in Court Process. In this chapter, we studied the Law and Order of the Juvenile Survey in Court Process, and the Systems’s authorities thoroughly. In this Survey, also, the process and method are considered and what’s the important are surveyed. Fourth, Juvenile Survey Systems in Correction Process are also treated in this articles. The Introduction and Classification Standard in Correction Process are studied in with wide and deep views. The Grounds of the Juvenile Survey Systems in Corrections Process and the authorities, process and contents are also treated. In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s, there can be considered Juvenile Survey Systems shown above, specially, 4 Processes by steps in which juvenile justice process take. Similar to Japan’s systems, Korea’s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thoroughly ‘Juvenile Exclusive Prosecutor’ and ‘Juvenile Surveyor’, who must have a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s and support the Juvenile Exclusive Prosecutor, and can have an important role in connecting the Juvenile Surveyor in Court and other Surveyor in organization.

      •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

        朴光燮(Kwang-Sub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法學硏究 Vol.14 No.1

        During the changing of humans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dangerous elements, which were made by corporations or the organization of corporations have threatened the human society for long time.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 since the 1970s, while it had obtained the positive results of economic development due to the policy of focusing on the developing economy, the negative aspects, which are illegal conditions, related to corporations had emerged. Due to these illegal situations, the government and society have had difficulties. Therefore, society needs more effective laws in order to regulate the crimes of corporations because not only there is a huge amount of damage to society but also citizens become the victims of corporation crime. However,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regulating the crimes of companies in the point of theory and way of legislation, because the current administrative or criminal punishments are unfai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ion crime itself. Thus, in order to make effective, reasonable policies which regulate the crimes of corporations, first of all, I will define corporation crime and then compare and research similar crimes such as White Crime, Property Crime, and Economic Crime. Then, after discussing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difficulties of definition of actor, the tendency of these crimes to be related to authority, commercialism, imitation, relation to each other, intelligence, specialty, concealment, the degree of damage and so on, I classified the types of corporation crime based on act, victim, and scope of act. Additionally, I believe that the following topics in corporation crime must be evaluated in order to seek the effective policy which regulates the crime of corporation. First of all, we have to study about the ways corporations are punished. Especially in terms of criminal punishment, there needs to be more attention not only because until now it has not been determined whether corporations have the capability to commit crime or not, but also because there are no unified opinions, which would create a reasonable ground for the dual-punishment of corporations through both criminal and administrative mean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entencing process because there have been arguments for a long time that the courts sentencing, involving penalties which restrict the right of bodily freedom in corporation crime, is inappropriate compared to a general human beings crime. In addition, the damage of corporation crime is so huge to our society that we have to reconsider sentencing of corporation crime offenders. Also, the effectiveness of the penalties of fine and confiscation need to be reevaluated. Finally, we have to consider more effective punishments such as probation, suspension of business, and social service to properly deal with the crime of corporations. Especially, I think that our society has to manage the corporation crimes more effectively by installing a special organization to handle corpora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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