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형태에 따른 PGC-1α발현이 중년 흰쥐의 근 위축인자에 미치는 영향

박광배,김은비,박솔이,정연호,김성욱,주영식,변자영,문상복,정수련,박주식,안나영,김기진,김상현,김홍수 한국체육학회 2015 전국체전기념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Vol.2015 No.-

형사배심 평의에서의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한국 최초의 시민배심 모의재판의 평의에 대한 내용분석

박광배,김상준,이은로,서혜선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05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19 No.3

심리검사 제작의 이론과 실제 : 절대평가 기준(Criterion)과 상대평가 기준

박광배 한국심리학회 1992 심리검사 제작의 이론과 실제 Vol.- No.-

배심원 선정절차의 개선방안

박광배 한일법학회 2009 한일법학 Vol.28 No.-

비만 생쥐의 운동수행이 골격근과 지방조직의 IL-6 단백질과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

박광배,주영식,변자영,정수련,안나영,김기진,김홍수 대구경북체육학회 2013 체육연구 Vol.9 No.1

외로움-이차공통요인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박광배,이다니,엄진섭,장은진,정안숙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2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7 No.4

본 논문은 외로움이 네 가지의 이론적 관점들을 일차요인으로 포괄하는 이차공통요인(second-order common factor) 개념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외로움-이차공통요인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외로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의 개인 간 외로움(소원감), 실존주의 심리학적 관점의 실존적 외로움(고립감), 현상학적 관점의 개인 내 외로움(위축된 사교성), 그리고 긍정심리학적 관점의 외로움 예방 및 치유 요인(자기가치감)을 포괄하는 4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18세부터 75세까지의 성인 1,170명(문항개발 절차 550명, 척도타당화 절차 62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차공통요인 구조가 명확히 검증되었고, 높은 신뢰도와 준거타당도, 구성개념타당도, 공인(동시)타당도, 변별타당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넓은 연령범위의 성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외로움을 측정하므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의 일반적인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resent paper is to report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oneliness scale that is based on a second-order common factor model assuming first-order factors incorporating four diffe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toward loneliness. The scale consists of 40 items to measure the sense of estrangement (interpersonal loneliness), reduced sociability (intrapersonal loneliness), the sense of isolation (existential loneliness), and the sense of self-worth as a known preventive and alleviating factor.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involving 1,170 respondents between the ages of 18 and 75 clearly showed a second-order common 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four primary factors.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found acceptable with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 ranged between .881 and .962. Criterion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were all confirmed as expected. Since the loneliness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measures various types of loneliness experienced by adults in a wide age range,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a tool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general reality of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experienced by people in the society.

대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동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박광배 忠北大學校 學生生活硏究所 1994 學生生活硏究 Vol.19 No.1

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박광배 사법발전재단 2007 사법 Vol.1 No.1

치료사법 (Therapeutic Jurisprudence)은 현재 미국의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사법이념들 중의 하나이며, ‘보살핌의 윤리 (ethics of care)’ 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강조하지만, 추상적인 인본주의 이념이라기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이다. 치료사법의 실천적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 마약치료법정, 유소년법정, 가정폭력법정, 재진입법정 등의 문제해결법정들이다. 본 논고는 치료사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치료사법 이념이 주로 미국에서 실제 사법절차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실례들을 개관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심리학: 새로운 도전과 과제

박광배 한국심리학회 2020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9 No.4

The humanity stands on the brink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will be characterized by a fusion of technologies that is blurring the lines between the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spheres (Schwab, 2016).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he long run will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the assumptions and functions of the law in respect to individuals and societies. In the short term, new technologies will assist, support, and guide people functioning in legal industries and justice systems. Further developments of the revolutionary technologies will accelerate the replacements of human works by machines, and some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will be conducted online and by computer systems. These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are expected to promote the adaptive evolution of legal psychology and forensic psychology to identify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human-law interaction and seek solutions. Based on the microscopic changes that have begun to appear as recently developed technologies have already flowed into the judicial field, for example, crime predic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etc., this review evaluated the novel challenges and problems with which legal psychology and forensic psychology will face in the near future in the areas of forensic evaluation, jury selection, scientific evidence, judicial decision-making, and crime investigation. In addition, as new technology-based crimes and issues of victim protection emerged, potential problems that should be newly addressed in research on criminals and victims were discussed. 인류가 머지않아 진입하게 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 생물학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의 경계를 부수고 융합하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인간에 대한 법의 전제와 법의 기능 및 역할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이 사법시스템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조력, 지원, 인도하고, 나아가서 사람이 하던 일과 업무를 일부 대체하거나, 일부 민사 및 형사 절차가 온라인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환경의 변화는 사람과 법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법심리학의 적응적인 진화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소고에서는 최근에 발전된 기술들이 이미 사법영역에 유입되어 나타되기 시작한 미세한 변화들 예컨데, 인공지능에 의한 범죄예측, 등에 기초하여, 멀지 않은 미래에 법심리학이 포렌식평가, 배심원선정, 과학적 증거, 사법의사결정, 그리고 수사 영역에서 새롭게 당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과 과제를 점검하였다. 또한,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범죄와 피해자보호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법심리학이 범죄자와 피해자에 대한 연구에서 새롭게 모색해야 할 잠재적 이슈들에 관해 논의하였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광배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0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의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개인정보의 성격(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적용대상(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정보처리 방식의 대두, 온·오프라인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개념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것인데, 그 해석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누구를 기준으로 ‘식별가능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는데, 필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상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식별’ 개념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앞으로 이 부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개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도 논란이 존재하며, 공개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나, 최근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내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정보주체의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앞으로도 공개된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이와 같이 정보의 활용과 정보주체의 조화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모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율함으로 인하여 각 법률들 간의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적절히 통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동의의 존재로 인하여 오히려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동의의 획득이라는 측면에 치우쳐 개인정보주체의 실질적 보호에 소홀한 한편, 개인정보의 활용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 내지 동의 형식주의는 조속히 극복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제재는 형사처벌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방식이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보수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하게, 형사처벌 규정들이 실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민사 또는 행정적 제재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에 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이 모호하며, 이러한 구분을 성공... In Korea,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s governed by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PIPA”),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ereinafter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Credit Information Act”). Albeit the aforementioned statutes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Data Protection Laws”) provide a wide range of regula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e.g., personal information or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nd subjects thereto (e.g., data handl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the actual enforcement of such regulations is becoming increasingly convoluted due to the emergence of various data processing methods stemming from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growing number of companies conducting business through both online and offline channel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seeks to highlight and further discuss the following seven issues. First,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s of vital importance when determining the applicability of Data Protection Laws but nonetheless, there is no established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concept thereof. Notably, there are opposing views between jurisprudence and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whose perspective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identifiability” (this paper takes the view that the perspective of data handlers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given the lack of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cept of “identification,” active discussions thereon need to take place going forward. Secondly, legal controversy exists over the handling of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inasmuch as views exist on the need to obtain prior consent from data subjects pursuant to Articles 15 and 17 of PIPA.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held that consent from data subject was not required for the collection and sharing of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in cases where such collection and sharing is dee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data subject’s intention and purpose for disclosing his/her personal information(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35080 Decided August 17, 2016), thereby paving the way for achieving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need for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hirdly, inasmuch as conflicts and discrepancies are persistent regarding statutory interpretation of Data Protection Laws,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harmoniz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in the case of Europe and Japan. Fourth, even though the consent requirements under the Data Protection Laws were intended to protect the data subjec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his/her personal information, such requirement is causing a paradoxical effect, i.e., data subjects are being deprived the opportunity to exercise de facto the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Nevertheless, the said Acts remain focused on strictly enforcing the consent requirement at the expense of providing actual protection to data subjects and in the process, is impeding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such, it is necessary to move beyond this excessive focus on the consent requirement and the legal formalities related thereto. Fifth, Korea is unparalleled in its level of punishing violation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establishing penal provisions under the PIPA. As such, data handlers are forced to rely on overly conservative practices when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Even more concerning, such penal provisions appear to be disproportionate in many cases to the violative acts it seek to prev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inimizing crim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