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예산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박광국,황종규 ( Park Kwang - Kook,Hwang Jong - Que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1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예산심의전략을 채택하는가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서의 역할을 수호자 (guardian)와 주창자 (advocate)로 구분하고 1992-94회계년도 동안에 경상북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의회의 예산안 증감액 조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의 보호자역할이란 지방정부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고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삭감율과 삭감건수 및 삭감액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반면에 주창자의 역할은 주민의 선호와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특정예산에 대한 지지와 주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액율과 증액건수 및 증액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세입보다는 세출의 삭감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삭감이 용이한 경상비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고 주창자의 역할은 주민 현시성이 높은 토목사업과 사회복지 지출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한편 의회의 예산심의 전략에 있어서 전년대비 요구율보다는 예산의 성격이 주요한 고려대상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산업의 정책방향

박광국(Park Kwang-Kook) 한국문화산업학회 2008 문화산업연구 Vol.8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four major research questions. First,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ulture industry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Second it investigates the rationale for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to the cultural industry by reviewing two theories called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network. Third, it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of culture industry in Korea and analyses the reason why culture industry in Korea is not full in blossom. Finally, it concludes by suggesting the alternatives for future direction of culture industry in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four major research questions. First,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ulture industry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Second it investigates the rationale for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to the cultural industry by reviewing two theories called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network. Third, it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of culture industry in Korea and analyses the reason why culture industry in Korea is not full in blossom. Finally, it concludes by suggesting the alternatives for future direction of culture industry in Korea.

미시간주의 빈병회수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박광국 ( Park Kwang - Kook )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3

늘어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급속히 고갈되어가는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미시간주는 1978년말에 모든 청량음료용 및 맥주용 캔이나 비 회수용병에 대해 일정액의 예치금을 부과하는 일명 `bottle bill`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의 집행을 둘러싸고 찬성론자들은 쓰레기 감소와 자원보존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입법시 예기치 못했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반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실제적 비용과 편익을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크기는 할인율에 대한 가정이 달라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도 동시에 해보았다. 그러나 상이한 할인율(5%∼15%)의 적용에 관계없이 이 빈병회수법안은 미시간주에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역시 쓰레기 증가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빈병회수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부정부패와 국민의식 : 행정부의 과업성과와 정책불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광국 ( Kwang Kook Park ) 한국행정연구원 1996 韓國行政硏究 Vol.5 No.4

환경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에 관한 인식도 평가

박광국 ( Park,Kwang Kook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1

최근 국내 환경오염문제는 환경정책집행 실패에서 비롯된 바 크다. 이러한 집행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 환경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집행변수군을 확인하였다. 이들 각 변수군-조직내 및 조직간 요인, 집행전략, 환경범죄 억제력 등-에 대한 평가가 중앙규제기관인 환경부와 일선 집행기관인 시, 구청 환경담당 공무원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과업성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내 요인변수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시, 구청공무원보다 환경부 공무원에 의해 높게 나타났고 둘째, 조직간 변수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청 환경담당 공무원이 환경부의 외부지지 능력획득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결정기관인 환경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과학적 지식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본 반면 일선집행기관들은 환경규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흥정과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강구하는 정치적 협상력을 강조하였다. 넷째,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명령통제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세 기관 모두 회의적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구청공무원들의 시각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환경정책의 과업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행변수의 영향력이 집행과정에서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정책결정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문화행정 60년의 분석과 과제

박광국(Kwang Kook Park) 서울행정학회 200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9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y of cultural administration over the last sixty years and to find out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cultural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ggests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main differences in values and goals that each administration tried to seek? Second,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 those values and goals are reflected in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budget, law and institution, and key programs related to the cultural administr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from the perspective of values and goals, organizational structure, law and institution, and key programs. To begin with, the cultural administration from the Rhee to the Chun administration might be characterized as a government-driven administration and utilized as a tool of the enlightenment of the nation. Second, the Rho Tae Woo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Ministry of Culture charged with only the cultural administration and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pure culture and arts. Third,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called the civil government tried to focus on the cultural industry as a viable alternative to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Fourth,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greatly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cultural budget which accounts for 1 % of the total budget of nation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liberation. Finally, the Rho administration shifted the cultural paradigm from the provider-oriented to the consumer-oriented system which resulted in the reinforcement of partnership among the public vs private sector, the central vs local government, and the NGO.

부천시 문화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만화산업을 중심으로

박광국(Park Kwang-Ko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3

본 연구는 현재 국토균형 발전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클러스터 발전전략을 부천시 문화산업, 특히 만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클러스터 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공무원과 부천 소재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투입인프라 부문에서는 금융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천시 만화클러스터의 물적 인프라 형성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 및 유통인프라 부문에서는 유통 및 마케팅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기획 및 개발분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시장의 만화산업 추진의지 및 만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 공무원의 전문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산ㆍ관ㆍ학 연계시스템 강화를 위한 부천시 차원의 정책적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4년제 지역대학과의 연계는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천시는 문화수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MUD Net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연계시작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부천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하며 시 주도가 아닌 거버넌스에 바탕을 둔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행정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study investigates the cluster development strategy highlighted as a way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artoon industr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some important variables were drawn to set up an analytical framework. And then,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sample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mployees working on the companies located at Bucheon City. The analytic results showed some interesting findings. First, in terms of input side, while the financial infrastructure was the most vulnerable, both physical infrastructure and assistance from the local government were working well, relative to the other governments. Second, when it comes to both production and distribution, distribution and marketing area were the most vulnerable, followed by planning and development area. Finally, in terms of policy assistance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while both mayor's will and policy priority were high, the expertise of government officials was lower. Taken all the things together, despite the brand of cultural prime city of Bucheon City, it is still languishing on the beginning of linkage from the perspective of MUD Net clust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effectively, it is more desirable to adopt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approach rather than the city-driven bureaucratic approach.

일반논문 : 정부조직의 권위주의 문화와 조직생산성 관계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박광국 ( Kwang Kook Park ),이종원 ( Jong Won Lee ),이환범 ( Hwan Beom Lee ),주동범 ( Dong Beom Ju ),주효진 ( Hyo Jin Ju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行政論叢 Vol.44 No.4

1,000m이상 초고층 건물용 1,200m/min급 초고속 승강기 시스템 개발

박광국(K.G. Park),권일준(I.J. Kwon),송달현(D.H. Song) 한국생산제조학회 2015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4

조직문화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광국 ( Park Kwang Kook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3

본 논문은 조직문화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리더십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여 이루어졌다. 즉, 조직문화의 각 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리더십 간에 매칭을 이룰 때 조직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조직업무의 특성과 조직 연령에 따라 지배적 조직문화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특정한 조직문화가 지배적 문화로 나타날 때 이에 상응하는 리더십 유형이 존재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유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정책기획부서와 사업집행부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위계문화와 지시적 리더십, 집단문화와 참여적 리더십이 상호작용할 때는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면 합리문화와 성취지향적 리더십, 발전문화와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은 조직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문화가 강한 곳에는 지시적 리더십이 일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문화들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끝으로, 조직업무의 특성과 조직 연령 면에서 조직 간 문화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oderated by the leadership variable.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 survey of Korea Forest Service and Korea Forest Promotion Institute. The hypothesis that the match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positively influences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tested. Analytic results show that the matching hierarchical culture and directive leadership makes a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is the case for the matching group culture and participatory leadership. In addition to this finding, the following results are highlighted. First, strong directive leadership can be identified in strong hierarchical culture, but the other leadership styles cannot be matched with corresponding organizational cultures. Second, there are the differences in the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according to the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