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tight junction protein claudin 5 on asthma

민창욱,김민정,유혜원,배성환,신영철,이희정,임창용,박춘식,장안수 대한내과학회 2015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5 No.1

Background: The tight junction (TJ) protein, claudin 5 (CLDN5) is critical to the control of endothelial cellular polarity and pericellularpermeability. The role of CLDN5 in asthma remains uncovered.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CLDN5 levels in patients with bronchial asthma and to evaluate relationship between CLDN5 levels with clinical variables. Methods: Fifty patients with bronchial asthma (mean age: 54.9±14.1 years, mean disease duration: 7.28±13·5 years) and 25 healthy controls were enrolled. CLDN5 levels were checked in stable and exacerbated state of disease of asthmatic patients. Results: The mean plasma CLDN5 level of patients with bronchial asthma was 0.665 ± 0.10 ng/mg and 0.955 ± 0.05 ng/mg in healthy controls (p=0.023). The mean plasma CLDN5 levels was 0.930 ± 0.095 ng/mg in exacerbated state of asthmatics and 0.399 ± 0.02 ng/mg in control state of those (p=0.001). The plasma CLDN5 levels were correlated with eosinophils (r=-0·237, p=0·019), total IgE (r=-0·225, p=0·012), FEV1% pred.(r=-0·415, p=0·001), and FEV1/FVC (r=-0·294, p=0·004). The plasma CLDN5 levels were not correlated with sex, PC20 methacholine, smoke amount, and body mass index. Steroid treatment with stable patients reduced plasma CLDN5 levels (0.330 ± 0.028 ng/mL vs. 0.426 ± 0.035 ng/mL, p=0.03). Conclusions: CLDN5 may be a marker for asthma exacerbation and implicated in the pathogenesis of bronchial asthma.

대담·후기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후기

민창욱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공익과 인권 Vol.8 No.-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

민창욱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6 노동법연구 Vol.0 No.41

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법규범이 교차한다. 하나는 작업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이다. 전자의 죄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유래한다(헌법 제10조, 제12조).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자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형법전에 따라 처벌받는다. 후자의 죄책은 근로자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안되었다(헌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는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공법상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였다. 사내하도급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주가 생겨나는 상황까지 상정해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을 중층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책임’과 ‘사업주책임’이, 또 ‘도급인책임’과 ‘수급인책임’이 교차한다. 대상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접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즉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사내하도급 사례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부담하는 ‘사업주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수급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부정하면서도 수급인 소속 관리자의 형사책임은 인정했다. 비록 수급인 사업주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수급인 소속 관리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 소속 관리자는 수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개인책임’을 부담한다.

Airway Responses to Deep Inspiration in Asthma by Different Bronchial Challenge

민창욱,장안수,지영석,조남준,최강혁,곽윤미 순천향대학교 순천향의학연구소 2012 Journal of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Vol.18 No.2

Objective: Deep inspirations (DI) provide physiologic protection against airway narrowing and DI-induced bronchoprotection and bronchodilation are impaired in asthma. Methods: To evaluate effect of DI on airway narrowing during methacholine challenge, we compared the 2 minutes tidal breathing method and the breath dosimeter method. Methacholine challenge in 12 asthmatics and 10 healthy controls was cross-overly performed by two methods. On first visit, a questionnaire for symptoms, allergy skin test, spirometry, and methacholine challenge was performed. On second visit, spirometry and methacholine challenge using the 25 mg/mL at 5 minutes intervals during the 2 minutes tidal breathing method and the ten-breath dosimeter method were performed on two separate days at same time each day. Results: The decreases in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 and FVC during the 2 minutes tidal breathing method and dosimeter method in patients with asthmatics were higher than those in normal controls. The decreases in FEV1 and forced vital capacity during the 2 minutes tidal breathing method were higher than during dosimeter method in both asthmatics and controls. Conclusion: These observations indicate that the continuous generation method produce more bronchoconstriction than the dosimeter method during methacholine challenge and asthmatics had more bronchoconstriction than controls, suggesting inhibition of DI enhance methacholine induced airway narrowing in asthmatics.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

민창욱(閔彰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노동법연구 Vol.0 No.41

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법규범이 교차한다. 하나는 작업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이다. 전자의 죄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유래한다(헌법 제10조, 제12조).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자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형법전에 따라 처벌받는다. 후자의 죄책은 근로자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안되었다(헌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는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공법상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였다. 사내하도급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주가 생겨나는 상황까지 상정해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을 중층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책임’과 ‘사업주책임’이, 또 ‘도급인책임’과 ‘수급인책임’이 교 차한다.. 대상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접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즉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사내하도급 사례에서도급인과 수급인이 부담하는 ‘사업주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수급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부정하면서도 수급인 소속 관리자의 형사책임은 인정했다. 비록 수급인 사업주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더라도,수급인 소속 관리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 소속 관리자는 수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개인책임’을 부담한다.

통상임금의 기본원리와 개념요소에 대한 검토

민창욱(Min, Chang-Wook)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8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작년 초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이후에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기본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제2조 제2항)과 각종 할증임금의 산정기초(제56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이란 “실제의 근무성적” 등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기본임금)”이며, 이때의 기본임금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책정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기본원리란 “내가 소정근로시간에 정상적으로 일하면 나에게 주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임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이란 개념요소를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 임금’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이 ‘비고정적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필수적 요소가 되며, 통상임금은 단체 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 중 고정적인 임금으로 정해지게 된다. 2013년에 선고된 하급심 판례는 전반적으로 ‘고정성’ 요건 불비를 이유로 상여금이나 특정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하급심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도록 설계된 임금을 비고정적 임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직’ 조건은 ‘일률성’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근무 일수’가 ‘근무성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및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판례 법리에 따라 규범적으로 결정되므로 ‘고정성’을 판단하는 판례상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

민창욱(Chang Wook MI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3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매우 예민한 이슈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 또는 ‘디지털 특고’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주된 쟁점은 노동법상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이른바 ‘유사 근로자’ 또는 ‘특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표준적 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에서 벗어나 매 건마다 임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긱 노동자’(gig worker)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입법을 통해 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혹자는 특고에 관한 법률을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야 한다고 하며, 혹자는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되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상 보호를 보다 두텁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 글은 우버(Uber) 사례를 중심으로 ‘긱 노동’ 또는 ‘플랫폼 노동’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우버의 사업 모델을 택시 사업과 비교하여 설명한 후, 우버의 ‘혁신’은 무엇이며 우버의 사업에 대해 어떠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우버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택한 입법례와 워싱턴주 시애틀시가 택한 입법례를 비교·분석한다. 미국에서 우버 기사는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우버 기사의 법적 지위를 독립계약자에서 근로자로 전환하는 입법(AB 5)을 제정하였고,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우버 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두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거나 최저보수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셋째, 한국의 노동법·사회보장법·공정거래법이 플랫폼 노동을 현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미국의 경쟁법과는 달리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법리를 두고 있는데, 이 법리가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검토한다. There has been a heated discussion over whether “gig workers” should be classified as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Many of the gig workers providing services in digital platforms, such as Uber drivers, have been classified as independent contractors, which excluded them from receiving the benefits of the law of minimum wage, employment protection, and the right to unionize. Some argue that such gig workers have been wrongfully denied fair wages and unemployment benefits due to “misclassification” of their employment status as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y should be reclassified as employees. While others suggest different policy alternatives to tackle the misclassification issue, such as establishing a quasi-employee category or strengthening legal protections of independent contractors. This article analyzes the U.S. regulatory options on ride-hailing drivers and suggests its implication in South Korea. In 2019, the California state enacted Assembly Bill 5 (AB 5) which intends to reclassify Uber drivers as employees. On the other hand, in 2020, the Seattle City Council passed legislation that establishes a minimum compensation for Uber drivers while maintaining their employment status as independent contractors. Both policies might not be directly applicable to the Korean regulatory framework as Korea not only has a third worker category, which is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the “Special Workers”), but also restrains unfair trade practices against these Special Workers. Refining legislations on Special Workers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might be a suitable option to reduce income inequality and other social problems in digital platforms.

통상임금의 기본원리와 개념요소에 대한 검토

민창욱(Min, Chang Wook)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9

The debate over ordinary wage is embroiled in controversy. The Supreme Court ruled in March 2012 that periodical bonuses can constitute part of ordinary wage(2010da91046). After the ruling, there has been a heated controversy over the issue of what constitutes the ordinary wage. To resolve the continuing dispute on the scope of ordinary wage, "the basic principle of ordinary wage" should be comprehended first. Labor Standards Act in Korea stipulated that the ordinary wage is the lower limit of "Average Wage" {§2.(2)} and the basis in calculating various wages for overtime, night work, holiday work, etc. (§56).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se two provisions,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ordinary wage as a “fixed, average basic wages”, paid regardless of “actual work performance,” which is, in principle, decided within the scope of the legal standard working hour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e basic principle of ordinary wage can be considered to be “the wage that is expected to be given when an employee regularly serves for the prescribed normal working hours."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the scope of ordinary wage by acknowledging certain remuneration as the ordinary wage, as long as qualifications, including "reward for prescribed work" and natures of "regularity" and "uniformity", are satisfied, while eliminating "non-fixed wage" of which payment itself or payment amount varies depending on the actual work performance. The Supreme Court has eliminated the aforementioned "non-fixed wage" from the scope of ordinary wage, because it considered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Labor Standard Act and function and necessity of ordinary wage. The nature of "fixity" is an essential element by which the scope of ordinary wage is determined, and the fixed wage among the amounts paid in consideration of prescribed work is determined to be the ordinary wage in consideration of all related issue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employment rule, employment contract, general business practices, etc. In some cases of lower courts declared in 2013, they ruled that most of the bonuses or certain allowances did not qualify as part of ordinary wages due to lack of the "fixity" requirement. In particular, the lower courts have a tendency to regard as non-fixed a wage of which amount is variable depending on actual working days or which is provided only when the employee is in service as of the payment date. However, the condition of "period of service" is a matter of whether it can be regarded as an element of "uniformity". In addition, whether the "actual working days" fall under the "work performance result" should be individually decided by case by case based on the nature of workplace as well as the parties’ intention under each employment contract. Since the scope of ordinary wage is determined by the norms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 of judgments and Labor Standard Act, one must establish a more solid precedential standard by which "fixity" is determined.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민창욱(Min, Chang Wook)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7

우리 헌법은 공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31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교육체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국가는 교육의 확대와 기회균등이라는 국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권한을 갖는다.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규율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방법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교육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은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와 기준 수업시수를 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 학습교재이다. 국가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거나 검ㆍ인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만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교원은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실천자로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교원의 자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교원이 아닌 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외국교과서를 사용해 영어 및 영어 이외의 교과를 가르치는’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사립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교육당국은 영어몰입교육이 ‘교육과정-교과서-교원’으로 체계화되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소송에서 사립초등학교 측은 교육당국의 장학지도가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장학지도는 법령에 근거해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영어몰입교육과 관련된 각 교육주체의 권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people’s right to an education as the natural right and designates the public education system, where the state is obligated to materialize such natural right, as the foundation of education system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38288 Decided April 22, 2010).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 education is conducted mainly in the form of group education at schools, and the state is entitled to comprehensively regulate the school education to achieve its goals for education, expansion of educa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The state’s regulation of public education is implemented through manipulating and reassigning curricula, textbooks and teachers. The curricula are established by systematically organizing the school’s educational goals,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a(“National Curricula”)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prescribe the subjects and number of hours to be taught at each levels of schools, and schools must organize and conduct classes 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icula prescribed by the state. The textbooks are educational materials containing the contents designed according to the learning contents and standard of accomplishment established by the National Curricula. The state causes students to learn the contents prescribed by the National Curricula by restricting schools to use only the textbooks copyrighted by the state or allowed to pass the authorization and recognition processes. The teachers are the final implementers of the National Curricula who teach the textbook contents to the students. The state strictly controls the qualification for teachers, and in principle, those not licensed as teachers can not teach students in schools. Some of the private elementary schools provide English immersion education where the native English speaker teach English and other classes with the textbooks used in Anglophone areas. Although the National Curricula excludes English from the subjects for 1st and 2nd elementary school graders, such private elementary schools taught English to the 1st and 2nd graders. The educational authority determined that such English immersion education can threaten the foundation of public education systematized by the National Curricula, textbook and teacher, and announced the School Inspection and Guidance Plan for private elementary schools. In a lawsuit related to this matter, the private elementary school claimed that the school inspection and guidance invades the student’s right to learn, parents’ right to teach their children, the private school’s right to freely operate schools and teacher’s right to teach. However, the school inspection and guidance by educational authority is conducted based on the applicable laws within the scope of state’s right to regulate public education, and as long as the private schools are included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 rights of each principal agents of education related to English immersion educ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a certain extent.

북한 국토법제 분석과 남북한 국토법제 통합의 방향

임성택,민창욱 법무부 2016 統一과 法律 Vol.- No.27

Unification starts with integration of the land. The territory policy is the foundation of land policy, industrial policy, development policy, housing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etc., and the territory legisl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land ownership legislation, economic development legislation,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etc. The future of unified Korea would depend significantly on the unified territory legislation established through careful combination of the territory policy of the two Koreas which have walked the different paths so far. Since the2000s, North Korea has established a territory legislation of considerable level. They have enacte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the Urban Planning Act as the planning legislation; the Construction Act, the Housing Act, the Urban Management Act, and the Pyongyang Management Act, etc. as the construction and urban management legislation; the Road Act, the Water Supply Act, the Sewage Act, and the Plantation Act, etc. as the infrastructure legislation; the Land Act and the Forest Act, etc. as separate legislation for each el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the Environmental Effect Assessment Act, etc. as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North Korean territory legislation is valued as having a considerable level of system even by comparison with the other socialist countries, countries undergoing systematic transformation such as China and Vietnam, or East Germany before the unification.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territory legisl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ecause they are planned legislation. Moreover, the possibilities we find in the North Korean territory legislation are the principles such as sustainability, emphasis on environment, and balanced development, etc. Such elements will be a positive foundation for integration of the territory legislation of the two Koreas. However, there are the non-democratic limitations that the guiding principles in the North Korean territory legislation are socialism and the Juche ideology, and that it is top-down legislation led by the State. The integration of territory legislation of the two Koreas can be achieved in many different ways depending on how the two countries are unified. The easiest way might be to expand and apply the territory legislation of South Korea in North Korea, however, it will require considerable time if the law were to become substantially operable because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Compared with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territory requires urgent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extensive construction of houses and factories, etc., which will raise various issues if we were to directly apply the territory planning legislation of South Korea which are strongly regulative. Above all, given that the foundation of national land planning is private autonomy and market economy, the first step would be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system, and to nurture the autogenous power through the market. In the meantime, we should also be concerned about eco-friendly territory legislation in order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There are many issues to be consider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lecting and educating North Koreans to become the principal agents in national land planning and management, utilization of the border areas, and ecological use of the demilitarized zone. It is necessary before the unification for the experts in the field of national land of both Koreas to exchange and cooperate for mutual understanding. 통일은 영토를 통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국토정책은 토지정책, 산업정책, 개발정책, 주거정책, 환경정책 등의 기초를 이루며, 국토법제는 토지소유권법제, 경제개발법제, 환경법제 등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의 국토정책을 잘 통합하여 통일된 국토법제를 구축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상당한 수준의 국토법제를 구축하였다. 계획법제로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을, 건설 및 도시경영법제로 건설법, 살림집법, 도시경영법, 평양시관리법 등을, 기반시설법으로 도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원림법 등을, 국토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별법으로 토지법, 산림법 등을, 환경법으로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만들었다. 북한의 국토법제는 다른 사회주의 나라 또는 체제전환국인 중국 및 베트남, 통일전 동독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체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국토법제와 대한민국의 국토법제를 보면 계획법제의 특성상 유사한 부분이 많다. 더욱이 북한의 국토법제에서 발견되는 가능성은 지속가능성, 환경 중시, 균형개발 등의 원칙이다. 이런 요소들은 남북 국토법제 통합의 긍정적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북한의 국토법제는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을 지도원리로 하고 있고,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계획법제로서 비민주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의 국토법제 통합은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토법제를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하는 방안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수범자인 북한 주민 등의 혼란으로 법률의 실질적 작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국토개발 특히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하고 주택과 공장 등도 대거 건설하여야 하는데, 규제적 성격이 강한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토계획의 기초는 사적 자치와 시장경제이므로 토지소유권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과 시장을 통한 자생력을 키우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통일 후 북한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인 국토법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토계획과 관리의 주체로 북한 주민을 세우고 교육시키는 문제, 접경지역 활용 및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이용문제 등 고려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통일 이전에 남북 간 국토분야의 전문가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