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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로(閔炳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1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간이 생활을 유지·영위하기 위하여 그가원하는 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를 말한다(헌재1990.10.15.89헌마178).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삶의 보람이요 생활의 터전인 직업을 개인의창의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자유주의적 경제·사회질서의 요소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없다(헌재1989.11.20.89헌가102).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1958년 이른바 약국판결에서 채택한 단계이론(Stufentheorie)의 법리를 원용하고 있다. 단계이론에 따르면,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의 자유에 비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적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규제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자유에 관한 공권력의 규제형태에 착안한 단계이론의 구조를 검토하고, 그 의의 및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규제형태뿐만 아니라, 규제목적, 입법사실, 기본권 주체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한 위헌심사기준에 근거한 심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憲法上の職業の自由は、人間が生活を維持·営むために自らの考えにより職業を選択し、選択した職業に従事する自由をいう(憲裁1990.10.15.89憲マ178)。こうした職業の自由は、人間の生きがいであり生活の基盤である職業を個人の創意と自由な意思に従い選択させることによって、自由な人格の発展に資するものである一方、自由主義的経済·社会秩序の要素となる基本的人権でもある(憲裁1989.11.20.89憲カ102)。しかし、憲法上保障されている職業の自由も絶対的なものではなく、必要かつ不可避である場合にはその本質的内容を侵害しない限り、憲法37条2項の国家の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の福祉のために法律のよってこれ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憲法裁判所は、職業の自由規制に関する合憲性審査の基準として過剰禁止の原則(比例原則)を適用しながら、その具体的適用においてドイツの連邦憲法裁判所が1958年の薬局判決(BVerfGE7, 377)で採用された 「段階理論:Stufentheorie」の法理を援用 したとされる。いわば 「三」)段階理論」は、職業の自由を職業選択の自由と職業遂行の自由とに区分し、制限の程度と限界に差異を置くべきであるという理論である。しかしながら、職業遂行の自由は、職業選択の自由に比べて相対的にその侵害の程度が小さいと一般に言えるが、場合によっては職業遂行の自由の規制が職業選択の自由の規制にもなる可能性がある。 そこで、本稿では、職業の自由に関する公権力の規制態様に着目した段階理論の構造を検討し、その意義および限界について考察する。そして、その克服代案として、規制態様のみならず規制目的、立法事実、基本権の主体に与える実質的効果などをもあわせて総合的に考慮した違憲審査基準に基づいた判定の必要性について検討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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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은,정규열 한국공업화학회 201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6 No.0
L-tyrosine is a commercially important compound in the food, pharmaceutical, and cosmetic industries. Microbial production of L-tyrosine is attractive, but it still remain to solve the problems for improving L-tyrosine production such as metabolic flux amplification and carbon flux rebalancing around phosphoenolpyruvate (PEP) node. Here, we constructed L-tyrosine high producing strain based on synthetic biology approach. To amplify the metabolic flux of L-tyrosine biosynthetic pathway, a synthetic constitutive promoter and a synthetic 5′-untranslated region were introduced for each gene to allow for maximizing the expression level. Carbon flux rebalancing was achieved by controlling the expression level of PEP synthetase using UTR engineering based on UTR Designer. The L-tyrosine productivity of the engineered strain was improved resulting in 3.0 g/L of L-tyrosine titer, 0.0354 g L-tyrosine/h/g DCW of productivity, and 0.102 g L-tyrosine/g glucose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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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삼(閔丙三) 한국국학진흥원 2015 국학연구 Vol.0 No.27
본 논문은 도선의 풍수사상과 풍수담론을 살펴본 연구이다. 도선은 지리산 신령님의 예지몽을 받고 산신령이 꿈속에서 알려준 사도촌 강변에 가서 풍수를 처음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도선국사는 산신령이 꿈속에서 알려준 사도촌 강변에 가서 풍수를 처음 배웠다. 도선은 사도촌에서 산천의 순역과 형세론 풍수를 배운 후, 홀로 음양오행의 이치를 더욱 연구하여 풍수의 이치를 깨달았다. 도선의 전통풍수사상은 당시 라말여초의 풍수사상을 대표하는 것이다. 도선의 전통풍수사상은 땅을 형상에 맞게 물형物形을 정하고, 내룡을 답사하여 음양오행을 정하고, 대수大數에 부합되도록 집을 짓고, 대수에 해당하는 명궁의 인물이 그 땅에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태어날 인물의 출생은 대수를 통하여 알아내고, 그 땅의 태어난 인물은 물형에 부합되도록 이름을 짓는다. 이는 땅을 살아있는 생물로 인식하여 풍수적인 물형을 정하고, 음양오행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도선의 풍수 담론은 『고려사』에서 숙종이 개경과 서경의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경으로 천도하는데 활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도선의 풍수담론을 근거로 하여 고려의 송도를 475년 만에 망할 땅이라고 고려패망의 당위성을 부각시키었다. 『조선사찰사료』와 일제강점기 기록에서는 구름이 머무는 ‘운주사雲住寺’의 지명 한자를 교묘하게 돛단배가 운행하는 절 ‘운주사運舟寺’로 바꾸는 등 민족의 문화와 정기를 말살하려는 식민사관이 담겨 있다. This is discussed the fengshui ideas and discourse of the Dosun. The Dosun started Feng Shui gauge in contact with the departure of spiritual of the Jirisan mountain in his dreams. The Dosun went to the place of where he was directed in his dreams, and learned Fengshui how to obey and to cast. After then, he studied the principles of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with regards to the Fengshui. That comes to the basic principles of Dosun"s Fengshui. Dosun visited Gaegyeong to select the place of house visiting where Wanghun(王建) was born. That"s called similar to the shape of the head of horse in the theory of Fengshui. The name of Wanghun(王建) is derived from the shape of the mountain similar to the head of horse. The Dosun"s Fengshui is in the importance of the shape of mountain, the principles of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with regards to the incoming line of dragon, and the personal passions from heaven. Kyoryo Sukjong(高麗肅宗) were utilizing Fengshui political discourse leads to Nanjing nectarines for the purpose of restraining the powers vested in the gaegyeong and west longitude. Joseon Dynasty(朝鮮王朝) awareness of the destruction of the considerations will become exhausted is the gaegyeong land(開京), the basis of Feng Shui, the new Nanjing discourse of the Dosun was set up where every dynasty that has become a new thought. Colonial period has cleverly packed intended to obliterate the ethnic and cultural periodical, such as changing the nomination or temples. The discourse of the Dosun"s Fengshui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traditional Fengshui. However, Dosun"s Feng Shui discourse, but this feature has been produced with the political objective fallacy and mystery, there were aspects of traditional Feng shui positively develop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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