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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세가지 모습 :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동태적균형 상태의 발전
문태훈 한국정책학회 2022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
이 글은 성장의 세가지 모습에 대한 비평문적인 성격을 가지는 글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을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사업가들은 말할것도 없겠지만 국민과 정치인들도 성장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감소해도 경제가 쇠퇴했다고 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한다.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많이 듣는 이유는 가난을 벗어나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성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국민소득과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사람들의 삶은 왜 자꾸 더 팍팍해지는 것일까? 기후위기와 생물종 멸종위기는 왜 더 심해지기만 하는 것일까? 혹시 성장이 이제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은 아닐까? 성장의 모습은 적어도 세가지의 다른 모습-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동태적 균형발전-으로 진화해왔다. 이 글의 목적은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과, 대안적 발전모델로 제안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동태적 균형발전의 의미와 차이를 밝히고 우리가 원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문태훈 한국정책학회 2003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지금까지 환경행정에 관한 분권화의 논쟁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행정을 위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의 여건과 현실이 개발위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행정의 지방분권은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으로 대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간의 주장은 환경행정권한을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차등화 시켜 분권화하자는 부분선점제도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환경행정역량에 따라 차별적인 분권화를 추진한다면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행정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환경행정역량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역량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가능성과 활용방향,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모델의 적용이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그 적용을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 한정하였다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 평가를 위한 모델의 개발과 이의 적용가능성, 문제점의 탐구라는 기본취지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model for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adminstration capacity and apply it to local governments to se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evaluation. The evaluation model were constructed based on James Lester's conceptual model which was used in classifying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management behavior into four different types: progressives. Strugglers, Delayers, and Regressives. Two different evaluation dimension, institutional capacity and committment to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were used to classify local government. The evaluation model in this study were a extension of Lester's conceptual model. The model has four evaluation dimensions including institutional capacity, environmental management efforts in general, surveillance efforts for pollution industries, and environmental quality. Total of 248 local governments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 but with low return rate except Kyung Ki Province. Thus, the model was applied to local governments in Kyung Ki province. Following the evaluation results, the local governm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types. It was suggested in the paper that the evaluation results can be used to differentiate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and amount of subsid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시화지구개발에서 시화지속발전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전망: 환경문제 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태훈,이재준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3
이 논문은 시화지구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 해결기구로 탄생한 시화지속협의회가 정부기구나 시장기구의 한계를 어떻게, 얼마나 극복하였는지를 검토하면서 환경문제 해결기구로서 시화지속협의회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문헌자료, 개방형설문조사, 심층면담 등 질적자료와 질적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삼각측정을 활용하였다. 평가를 위한 분석은 개발방식의 선택, 의사결정 권력의 배분,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정부와 시장기구의 한계를 시화지속협의회가 얼마나 보완 또는 극복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시화지속협의회는 의사결정권의 균등한 배분을 통하여 기존의 개발계획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변경시켰고, 정부조직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시장기구보다 지역주민의 선호를 더 잘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화지속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기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