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문진영(Moon, Jin-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도 지나치게 높은 최저생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켜서 빈곤의 덫에 빠지게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낮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빈곤이라는 현상과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놓고서 이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차이가 한 단계 높은 빈곤논쟁으로 발전하지 않은 채, 이념적 공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빈곤에 대한 논쟁을 비켜갈 수 없다. 최저생계의 보장이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라면, 최저생계비는 바로 복지국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빈곤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5가지 측정방식(정책빈곤선, 가계표준예산 빈곤선, 통계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 박탈지표 빈곤선)을 설명하고, 각 측정방식을 과학성, 자의성, 측정편의성, 제도정합성, 발전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제3장에서는 빈곤선 측정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빈곤선 측정방식의 성격을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빈곤선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Korean society entered the era of social rights with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1999) which guarantees the minimum living standards for all, irrespective of their age, sex, and working ability. At the heart of social rights lies the minimum cost of living (poverty line) in that it works as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with the guideline for benefits as well. In other words, it is the key to open the gate of the welfare state.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has been fierce debate on the amou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between market liberals and progressive commentators since its enactment of 1999.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e debate was mired in exhaustive ideological brawls. It has not yet developed to productive debate with a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purports, first of all, to explain five different measurements of poverty line (administrative lines, budget standards, statistical lines, subjective lines, and deprivation indicator, and secondly, to compare and evaluate them into five perspectives (scientific validity, non-arbitrariness, convenience to measure, conformity to program, and prospect to develop). For this purpose, the chapter 2 explains the concept of poverty line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stipulated in the Act and, consequently the chapter 3 deals with the history of poverty studies since the monumental social research of S. Rowntree in 1899. The chapter four compares and evaluates the five measurements of poverty line. This study hopefully contributes to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nature of poverty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국내 화학물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문진영(Jin Young Moon),천영우(Young Woo Chon),김효진(Hyo Jin Kim),황용우(Yong Woo Hwang) 한국위험물학회 2016 한국위험물학회지 Vol.4 No.2

In this study was analysis of case on chemical accidents in the last 10 years. Chemical accidents appeared mainly in facilities aging, piping connections, explosion-proof electrical and leak cut-off facilities etc.. Category of business showed a higher rat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chemicals using sector. This chemicals accidents showed most highly by worker carelessness. Therefore, safety training enhanced for the operator was deemed necessary for accident prevention.

ebXML 프레임워크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러

문진영(Jinyoung Moon),이대하(Daeha Lee),박찬규(Chankyu Park),조현규(Hyunkyu Cho)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 한국전자거래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03 No.-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를 위한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 비교분석

문진영 ( Jin-young Moo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環境政策 Vol.24 No.2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조성에 있어서의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루어진 역사적 책임과 능력자 부담뿐만 아니라,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모든 당사국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동등성 지표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부담배분 분석 모형 설정과 고려된 지표의 가중치 변화를 통해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분담 비중을 도출하고, 2030년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섭씨 2도 내로 제한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조성을 분담하기 위해 기존 선진 당사국간의 재원 분담 이외에도 기여가능한 국가를 공여국으로 추가하여 재원 분담 비중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6~4.5%의 기후재원 공여 부담이 잠재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burden-sharing of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and climate finance mobilization among countries. Considering that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ability to pay, this paper includes equality indicators, in line with the fact that all countries are required to make efforts in the new climate agreement regime which replaces the Kyoto Protocol. In this paper the portion of effort needed to reduce GHG in each country is derived using a burden-sharing framework. In addition, this paper estimates the levels of GHG reduction needed to limit warming to below two degrees celsius by 2030, and calculates the necessary proportions of climate finance mobilization for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that can make contributions. The results of this inquiry show that Korea needs to make GHG reductions additional to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roposed. This paper concludes that Korea could make a contribution of between 1.6% and 4.5% in climate finance mobilization.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문진영(Moon, Jin-young),이정기(Lee, Jeong-gi)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2015 생명연구 Vol.35 No.-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enacted in 1999) opened the era of social rights in Korea in that it guarantees the minimum income for all, irrespective of age, sex, working ability and so on. It should be noted, however, a vast number of poor people (estimated around a million in 2010) are not covered by the NBLSA on account of its regulations of family obligation, tariff income from assets and so forth. This paper is about those poor people not covered by the NBLSA; who they are, how they live and what should be done for them with a view of social rights. For this purpose, it first of all explicates the concept, causes and conditions of ‘non-take-ups’ of the NBLSA, and duly suggests some policy initiatives to reduce the number of those poor people excluded from the NBLSA. 본 연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방과 더 나아가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에 대한 지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사회권의 개념과 함께 사각지대의 개념, 규모, 원인, 실태 등을 기술하고, 외국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정책 제언에서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재산수준에 따른 욕구별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추정소득제도의 개선, 지역별 · 가구 규모별 ·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의 적용, 탈수급 프로그램 개발, 역모기지제도, 수급권 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접점을 통해서 인권과 사회복지의 결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중독과 사회적 지지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문진영(Jin Young Moon),이성철(Seong Chul Lee),박재완(Jaewan Park)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3 미래사회 Vol.14 No.1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 노인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여, 노년기 삶의 질 저하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노인의 우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286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이 노인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의 우울을 방지하고, 인터넷 중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로,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을 낮추는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수립 시 인터넷 중독을 함께 고려하는 것과 가족의 정보적 지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eld?erly through a theoretical approach and empirical analysis based on survey results on de?pression, Internet addiction, and family social support in the information age.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n alternative to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which causes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in quality of life.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286 participants. The results found that Internet addiction w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informational support among family social support was a protective factor.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improving Internet addiction problems are suggested. That is when de?veloping a mental health management program and policy establishment that lowers de?pression for the elderly, Internet addiction and informational support from famil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대용량 정보의 사용자 맞춤형 다이제스트 기술 분석

문진영(Jin-Young Moon),김영래(Youngrae Kim),이형직(Hyung-Jik Lee),배창석(Changeseok Bae),손승원(Sungwon Sohn) 한국정보기술학회 2011 한국정보기술학회지 Vol.9 No.3

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에는 현실 세계에서 인식된 객체와 개체들, 현실 세계 이미지와 병합되는 가상 객체나 캐릭터들 모두가 사용자가 시각 정보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객체가 되어, 이 모든 객체를 나열하는 것은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처리해야할 인지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시각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객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다이제스트 정보를 선별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용자 모델링 기술, 현실 세계 정보 수집 및 관리 기술,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요약 기술, 현실 세계 지식 표현 기술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캐패시티브 무선전력전송의 최근 경향

문진영(Jinyeong Moon) 전력전자학회 2019 전력전자학회지 Vol.24 No.3

桃枝 메탄올 추출물과 용매별 분획물이 활성산소종, 활성질소종 및 저밀도 지단백의 산화에 미치는 효과

문진영(Jin Young Moon),박주연(Ju Yeon Park) 한의병리학회 201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27 No.2

추상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WSCI 와 BPEL4WS 간의 상호 변환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문진영 ( Jinyoung Moon ),송병열 ( Byoungyol Song ),조현규 ( Hyunkyu Ch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1 No.2

웹서비스란 XML 포맷의 벤더 중립적인 표준을 따라 웹에 산재한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분산 컴퓨팅 기술이다. 비즈니스 로직을 바탕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웹서비스를 조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술하는 웹서비스 컴포지션 스펙이 제안되었다. IBM과 Microsoft에서는 BPEL4WS, Sun에서는 WSCI, BPMI.org에서는 BPML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에 WSCI와 BPEL4WS는 기업간 협업에 의한추상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추상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두 스펙간의 상호 운영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WSCI와 BPEL4WS간의 상호 변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BPEL4WS 구현 시스템에서 WSCI에서 BPEL4WS로의 변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BPEL4WS 뿐만 아니라 WSCI로 기술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참조할 수 있고, BPEL4WS에서 WSCI로의 변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BPEL4WS 구현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스턴스를 WSCI 인터페이스로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