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시책 에 따른 범죄통계원자료의 활용방안

문준섭 ( Jun Seob Moon ) 한국경찰학회 2016 한국경찰학회보 Vol.18 No.1

정부 3.0이 발표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제도적인 제한점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범죄통계원자료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정부 3.0 정책 하에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분석하고 있는 범죄통계의 원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가능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 정부 시책인 ``정부 3.0``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해외의 범죄통계원자료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범죄통계원자료의 민·관 협력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범죄통계원자료의 합리적인 공개 방안과 공개된 자료를 통한 학자들의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As ``Government 3.0`` has been announced,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value and importance of Big Data. However, it is not easy to utilize Big Data based on the raw data of crime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due to many restriction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tries to suggest possible strategies to use Big Data, collected and analyzed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under ``Government 3.0``. This study also introduces the successful cases which are based on the crime raw data used by the police agencies in the foreign country. After that, it is suggested the possible police strategies applying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hat would be the best way to use the existing data to develop the strategies.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le government-scholar relationship as a partnership to utilize the crime-related raw data. In the conclusion part, the author suggests the reasonable policy how to open the crime-related raw data to the public under ``Government 3.0``. In addition,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role of the researchers how to develop the practical use of the crime-related raw data.

보험사기 실태 및 원인: 공모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문준섭 ( Moon Jun Seob ),김규동 ( Kim Gyu Dong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4

보험은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자동차사고나 질병 및 상해의 발생을 대비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제도가 발전하고 보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개인이 없다는 점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대다수의 보험사기 가해자들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공모를 통하여 점차 조직화 되고 대형화 되고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최근 일어난 공모를 통한 보험사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보험사기 중 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n order to cope with various accidents and risks,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dern society. Automobil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have a direct impact on the lives of all people, as they prepare for unpredictable accidents, diseases and injuries. As the insurance system develops and the scope of coverage grows, crime and fraud using insurance are also increasing. Because insurance frauders gain unfair profits from insurance companies that are perceived to be reluctant to pay insurance claims and no individuals directly suffer damages, it is true that majority of insurance frauders overlook the illegality of insurance fraud. Due to this problem, insurance fraud is becoming organized and the scale is getting larger through collus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fine the concept of insurance fraud and discuss the seriousness of insurance fraud by analyzing actual cases of insurance fraud through collusion. We will also examine the cause of insurance fraud in terms of criminology and discuss the criminal law approach.

외국어논문 : 경찰 불심검문시 용의자의 개인적 경향이 뉴욕시 경찰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 차별적 의심이론의 검증

문준섭 ( Jun Seob Moon ),이주락 ( Ju Lak Lee ),이완희 ( Wan Hee Lee ) 대한범죄학회 2012 한국범죄학 Vol.6 No.1

경찰업무란 편견이 사실로 대체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외부상황과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 의해 수행 되는 숭고한 업무여야 한다. 이것이 경찰과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이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경찰업무도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원칙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교통경찰 업무 이외에 발생하는 경찰 검문에서의 차별적 의심 이론 (Smith, Makarious, & Alpert, 2006)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뉴욕시의 NYC Stop, Question, and Frisk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하였다. 원자료는 2006년 뉴욕시 경찰관에 의하여 수집된 불심검문관련정보로써, 뉴욕시 5개 지역의 NYPD경찰관으로부터 보행자 검문을 받은 약 50만명 (n=506,491)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변수로는 용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검문 장소, 시간, 경찰관의 검문 시 취한행동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뉴욕시 내의 5개 자치구중Staten Island의 검문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불균형하게 낮게 나타나 (3.8%), Staten Island에서 수행된 모든 검문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용의자 연령” 변수는 18세에서 65세 사이로 제한하였고, 결측 데이터 (Missing Data)는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392,055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세한 결과와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Police work is a task in which bias does not supercede fact, a noble endeavor that should be carried out by men and women to immune extraneous influences and circumstances. These are the ideal images of police and the work they perform. In reality, police are bound by the same cognitive principles as the citizens they serve. The current study will attempt to test the differential suspicion theory (Smith, Makarious, & Alpert, 2006) in the context of police stops outside of the traffic setting. Instead, pedestrian stops will be analyzed utilizing variables derived from the 2006 New York City (NYC) Stop, Question, and Frisk dataset. These data were originally collected by New York Police Department officers and record information gathered as a result of stop question and frisk encounters during 2006. The data included over 500,000 (n = 506,491) individual pedestrian stops by 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 officers in all five boroughs of New York City. Data was amassed through information recorded by NYPD officers after citizen stops during the duration of the study. A se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Model 1, 2, and 3). Detailed finding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강훈 ( Kang Hoon Lee ),문준섭 ( Jun Seob Moon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4

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알코올 사용 장애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3)에서 수집된 자료 중 외상 후 진단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검사(한글판)를 활용하여 측정한 알코올 사용 장애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2,652 케이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균은 5.09±7.50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의 18.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균은 8.86±6.24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의 41.2%가 알코올 사용 장애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알코올 사용 장애 문제를 예방하거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초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alcohol use disorders including the levels of PTSD and alcohol use disorders among maritime police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data required for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Long-term Master Plan of the Maritime Police Welfare (2013)`` is utilized. Questionnaires measuring PTSD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alcohol use disorders (Alc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orea)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used. A total of 2,652 cases is analyz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Firstly, the mean of PTSD is 5.09(±7.50), and 18.2% of the respondents are having PTSD. Secondly, the mean of alcohol use disorders is 8.86(±6.24), and 41.2% of the respondents are having alcohol use disorders. Thirdly, PTSD(+) significantly influences on alcohol use disorders. Based on the result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carry out a PTSD prevention program and to build networks of community-based agencies for the initial response, in order to prevent and deal with alcohol use disorders.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Cyber CPTED 모델 제시에 관한 연구

이정민 ( Lee Jung Min ),문준섭 ( Moon Jun Seob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4

사이버 범죄(cyber crime)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성범죄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범죄와 해킹, 디도스 공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말한다. 이 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크며 발생 빈도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라는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때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 범죄 예방 전략이 CPTED이며, CPTED를 사이버 상에 적용 시킨 것이 Cyber CPTED(CCPTED)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yber CPTED의 핵심 전략인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유지 및 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학적인 방법들을 범죄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체계화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World in this time of enorm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many challenges in fight against phenomenon of cyber threats, especially cyber crime as a new form of asymmetric threats in 21st century. Cyber crime includes two types of criminal activities such as a classical type of crime(i.e., cyber sex offense) and new types of crime(i.e., hacking, DDos attack). Cyber world are wide open and it is very easy to be targeted to access data or financial information from any individual,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etc. It is one of the most serious threats worldwide. Therefore, it is critical to prevent cyber crime. In order to prevent cyber crime, the cyber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first. Cyber CPTED(CCPTED) is Cyber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They are Surveillance, access control, activity support, maintenance, territorial reinforcement, building design, interior designs, site design, lighting, and social interaction. These create a defensible spac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o prevent the cyber crime with the principal strategic of Cyber CPTED(CCPTED).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However, it is a meaningful effort to prevent cyber crime systematizing on the basis of criminology theory with engineering aspect.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수희 ( Park Soo Hee ),문준섭 ( Moon Jun Seob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6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신체적ㆍ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일정연령 이하의 소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이러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저연령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이러한 이유로 소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여론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개정작업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제 발생한 저연령소년의 강력범죄 비율과 같은 범죄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저연령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실증적 반론을 제기하면서, 소년 보호의 이념 및 낙인효과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재보다 낮게 변경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벌주의정책을 지양해가고 있는 세계각국의 입법태도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criminal underage does not recogniz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juvenile who is under a certain age due to physical, mental and immaturity. The criminal law stipulates that persons under 14 years of age are criminal minor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push fo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the juvenile law in order to lower age limit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o age of 13. This is due to the strong public demand for some allegation that violent crimes committed by minors have been increasing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criminal sanctions against juveniles. Therefore, the current study is to review the critical point of view regarding to lowering age of the criminal juvenile. It is claimed that the violent crimes committed by the underage juvenile were actually not increased supported by analyzing the criminal statistics such as the crime rates of the violent crime committed by the underage. In terms of ideological and stigmatizing effects of juvenile protection, it is intended to show that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not only undesirable in terms of criminal justice policy, but also contrary to the legislative attitudes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are supporting the strict policy on juvenile criminals.

축산시설 탄소배출량 통합관리를 위한 탄소배출량 예측 회귀 모델·인공지능 모델 개발

안수빈 ( Su-been Ahn ),김락우 ( Rack-woo Kim ),이선형 ( Sun-hyoung Lee ),이승헌 ( Seung-hun Lee ),문준섭 ( Jun Seob Moon ),김찬민 ( Chan-min Kim ),석희웅 ( Hee-woong Seok ),박정환 ( Jeong-hwan Park ),김한 ( Han Kim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농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켜 폭염,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 농업 분야에서는 벼 재배 600만 톤, 농경지 토양 580만 톤, 가축 장 내 발효 440만 톤, 가축 분뇨 420만 톤 등 매년 2040만 톤의 온실가스가 나오며 축산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약 63%에 이른다. 그 중 돼지의 탄소 배출량은 소의 탄소 배출량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지만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돼지의 경우, Tier 1으로만 배출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돼지에 대한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렵다. 이를 효율적으로 국내 양돈 농가의 탄소배출량 예측관리를 위한 양돈 시설의 회귀모델,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회귀모델 및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돈 농가에서의 탄소배출에 대한 영향인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돈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설 및 가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영향인자 상관분석을 통해 탄소배출량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된 영향인자를 토대로 일반 양돈농가와 디지털 트윈 농가에 대한 회귀 모델, 인공지능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제시한 모델을 활용하여 국내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IPCC Tier 산정보다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상관성이 높은 영향인자들만 고려하여 다양한 센서를 구축하지 않고 실제 탄소배출량에 근접한 값을 도출해 일반 양돈 농가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게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등의 정책제안이 가능하다고 기대된다.

축산시설 탄소 배출량 통합관리를 위한 소규모 테스트 베드 설계

안수빈 ( Su-been Ahn ),김락우 ( Rack-woo Kim ),이선형 ( Sun-hyoung Lee ),이승헌 ( Seung-hun Lee ),김우주 ( Woo-ju Kim ),문준섭 ( Jun Seob Moon ),김찬민 ( Chan-min Kim ),석희웅 ( Hee-woong Seok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농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켜 폭염,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탄소중립 2050에 따라 축산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축산분야의 탄소 배출량 측정, 분석 및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 돼지, 닭 등 다양한 축종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에 한정되어있는 실정이다. 돼지의 탄소 배출량은 소의 탄소 배출량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지만 돈사에서의 탄소배출(메탄, 아산화질소) 관련 연구 및 기술은 전무하다. 또한 돼지는 가축의 질병 감염(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생육환경(환기량) 조성의 변화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함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소규모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해 실험을 위한 연구원의 출입, 시설에 다양한 생육환경 조절, 많은 종류의 센서 설치 등 실제 농장을 대상으로 실험할 때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해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실험 및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일반 돈사에서 실험을 통한 결과보다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돈사에 사용되는 센서, 환기 및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규모 테스트 베드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돈사에 적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