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영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법학 Vol.21 No.1

The first day of Jun. 2007. the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revised significantl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succeed the previous precedents about the requirement of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n, the following questions occur. ① In previous precedents, The relevant provisions were correctly interpreted and applied or not. ② In spite of substantial revis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the Supreme Court's acception of the position of previous precedents is reasonable or not.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elevant provision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ere examined microscopically. As a result of the study abou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① When accomplice is a co-defendan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③. But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should recognize the content of it. Because in this case,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is the only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② When accomplice is not a co-defendan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④. Because in this case,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is not a ‘defendant’ but the suspect. If accomplice could not attend the court because of disease, death, unknown whereabouts, foreign residence, Article 314 may be applied. 2007. 6. 1. 형사소송법의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① 종전의 판례는 개정 전 조서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었나, ②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전후의 조서관련 조항과 판례를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甲과 乙의 공범사건에서 경찰이 乙을 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되 그 조서의 ‘내용 인정’은 원진술자인 乙이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문상 ‘내용 인정’의 주체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인데, 이 경우에는 乙만이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② 공범사건이 분리 기소되어 甲에 대하여만 공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는 乙이 ‘그 피의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乙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Hegel의 思惟에 대한 考察(1)

문영식 全南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76 社會科學論叢 Vol.1 No.-

동기와 목적의 관점에서 본 칸트의 최고선

문영식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1 교육연구 Vol.16 No.-

법의 양면성 - 형법과 자유

문영식 본질과 현상사 2010 본질과 현상 Vol.19 No.-

2008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연구

문영식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1

본고에서는 2008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63개의 형사소송법 판결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살피고 검토해 보았다. 그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2008도5596)도 1건 있다. 아래는 본고의 본문에서 살펴본 판례 중 각 항목별 대표판례 33개에 관하여 그 판시요지를 요약한 것이다. 1.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란다원칙의 고지시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미란다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3.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대상범위(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범인식별 절차(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①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②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④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제한(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7. 공소제기절차의 무효(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특허권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특허권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 ... In this paper, I reviewed 63 criminal procedure cases sentenced by supreme court in 2008. One of those is the case(2008Do5596) which is decided by the council of all judge members. The representative cases, for each category in this paper, as follows. 1. Supreme Court 2008. 7. 24. 2008Do2794. This case is as to the evaluation of entrapment. 2. Supreme Court 2008. 10. 9. 2008Do3640. This case is as to the time of Miranda warning. 3. Supreme Court 2008. 7. 10. 2008Do2245. This case is as to the scope of attachment without writ. 4. Supreme Court 2008. 1. 17. 2007Do5201. This case is as to the line-up to identify the suspect of a crime. 5. Supreme Court 2008. 9. 12. 2008Mo793. This case is as to the limits of participation of the accused's counsel in interrogation. 6. Supreme Court 2008. 2. 14. 2005Do4202. This case is as to the legality in occasion of prosecuting a part of one crime. 7. Supreme Court 2008. 4. 10. 2007Do6325. This case is as to the nullity in the process of prosecution. 8. Supreme Court 2008. 3. 27. 2007Do11000. This case is as to the certain extent of count specification in a written indictment. 9. Supreme Court 2008. 6. 26. 2007Do11125. This case is as to the requirement of modification on a written indictment. 10. Supreme Court 2008. 2. 28. 2007Do8705. This case is as to the limits of modification on a written indictment. 11. Supreme Court 2008. 2. 14. 2005Do4202. This case is as to the admissibility of a statement protocol written by a criminal investigation (except prosecutor) in regard to a accomplice. 12. Supreme Court 2008. 7. 10. 2007Do7760. This case is as to the occasion where the defendant reverses his(her) former statement about the authenticity of coming into existence of a statement protocol. 13. Supreme Court 2008. 6. 12. 2007Do7671. This case is as to the occasion where the defendant admits authenticity of coming into existence about only a part of statement protocol written by a prosecutor. 14. Supreme Court 2008. 2. 28. 2007Do10004. This case is as to the required conditions for residence of foreign country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314. 15. Supreme Court 2008. 7. 10. 2006Do2520. This case is as to the reliability of the statement of children who are damaged by sexual abuse. 16. Supreme Court 2008. 2. 14. 2008Do10937. This case is as to the corroborating evidence of confession. 17. Supreme Court 2008. 9. 25. 2008Do6985. This case is as to the admissibility of a interrogator's testimony to a informant's statement, and his statement protocol. 18. Supreme Court 2008. 3. 13. 2007Do10804. This case is as to the admissibility of a recording tape and etc. 19. Supreme Court 2008. 11. 13. 2006Do2556. This case is as to the admissibility of a photograph that has taken of a mobile phone's screen. 20. Supreme Court 2008. 5. 15. 2008Do1097. This case is as to the admissibility of a real evidence obtained with attachment. 21. Supreme Court 2008. 6. 12. 2006Do8568. This case is as to the jurisdiction of a related case. 22. Supreme Court 2008. 11. 27. 2008Do7270. This case is as to the res judicata. 23. Supreme Court 2008. 11. 13. 2006Do4885. This case is as to the meaning of "irrevocable judgement" which is applicable to the cause of acquittal. 24. Supreme Court 2008. 12. 11. 2008Do4101. This case is as to the meaning of “in order to escape criminal punishment” when a suspect is out of country. 25. Supreme Court 2008. 1. 31. 2007Do8117. This case is as to the description of the grounds of an appeal, and adjudgment of that. 26. Supreme Court 2008. 9. 25. 2008Do4740. This case is as to the occasion when the defendant appeals a decision of guilty in regard to a part of one crime, and the extent of adjudgment in an appellate trial. 27. Supreme Court 2008. 4. 14. 2007Mo726. This case is as to the means of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an appellate court. 28. Supreme Court 2008. 1. 2. 2007Mo601. This case is as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411. 29. Sup...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과 언어

문영식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2013 신학지평 Vol.26 No.-

HD-MAC의 화질향상을 위한 부호화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문영식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1993 공학기술논문집 Vol.2 No.1

In this paper, encoding algorithms for the HDMAC system -European HDTV system - have been studied, which is a crucial factor for improving the picture quality . (1) A symmetric motion estimation/compensation method hart been analyzed. (2) A new scheme for handling even-frame motion vectors is proposed. (3) The performance of a route control algorithm based on temporal/spatial consistency has been simulates.

Kant에 있어서 선의지(善意志)의 규정근거(規定根據)

문영식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77 용봉인문논총 Vol.7 No.-

1960년대 이후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선양)사업 분석과 현대적 의의

문영식 동학학회 2020 동학학보 Vol.0 No.57

태안군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는 문원덕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문원덕 선생은 1894년 태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신 문장로 대접주의 손자로 부친이신 문병석 선생까지 3대가 모두 동학을 통한 민족운동과 항일운동을 이은 인물이다. 또한 연구자 역시 부친이신 문원덕 선생의 딸로 아버지와 함께 태안군의 동학농민혁명의 선양사업을 시작해 온지가 벌써 50년에 이르고 있다. 태안군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먼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였다. 유족회와 동학농민혁명군의 추모탑건립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기념사업회도 출범시켰다. 또한 기념탑 건립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선양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념관 건립을 실시하여 내년인 2021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명단 확보와 관련 기록물 발간, 선양사업 등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참여자와 가해자가 모두 화해와 상생의 길로 함께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과 민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왜곡된 역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비록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좌절되었지만 이후의 3.1 독립혁명과 항일운동, 4.19 혁명, 이후의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문제는 앞으로 이같이 훌륭한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후손들이 잘 실천하고 후대에도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he histo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ommemorative project in Taean-gun began with Moon Won-deok. Moon Won-deok is the grandson of Moon Jang-ro, who le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aean in 1894. He is the successor of the national movement through Donghak and the anti-Japanese movement, including his father, Moon Byung-seok. In addition, the researcher is also the daughter of his father, Moon Won-deok, and has been carrying on the Commemoration Projec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aean-gun for 50 years with his father. Taean-gun’s Donghak Peasant Revolution commemoration project first started with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ommemoration project. Taean-gun’s Donghak Peasant Revolution commemoration project first started with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ommemoration project. The Bereaved Family Association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ary Army commemorative tower construction committee was launched, and a commemorative project group was launched.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a memorial tower was carried out to carry out a specific Commemoration project. In the end, the memorial hall was built and is about to open next year, 2021. In addition, it has secured a list of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ublished related records, and conducted the Commemoration project. However, in the end, both the participant and the perpetrator must go along the path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To this end, not only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but also the academia must provide help. Above all, the distorted histo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ust be corrected. In the future, we must take over this great revolutionary spirit and make efforts so that our descendants can practice it well and continue to pass on it to the future generations.

有限的 思惟에 대한 考察 : Hegel의 客觀的 思想을 中心으로

문영식 全南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78 社會科學論叢 Vol.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