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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득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청년 참여소득의 도입 방안

        문성호 ( Moon Sung Ho ),정지윤 ( Jung Ji Yun ),한지연 ( Han Ji Yeon ),노자은 ( Roh Ja Eun ),노지혜 ( Noh Ji Hye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21 청소년복지연구 Vol.2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개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참여소득의 도입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청년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참여소득의 효과 및 가치, 그리고 국외 유사한 실행경험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참여소득의 3대 기본방향과 4대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청년 참여소득의 기본방향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미취업ㆍ비전형 근로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 시장이 아닌 사회에 기여,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운영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도모이다. 대상, 활동범위, 운영체계, 급여 및 재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청년 참여소득의 실행 전략은 첫째, 미취업ㆍ비전형근로 청년들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활동의 범위는 성장지원, 사회참여, 공공안전, 가족돌봄 활동을 포함하였다. 셋째, 참여소득의 운영체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앙단위의 총괄운영기관 신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급여 및 재정은 최저임금과 생계급여를 고려하여 월 90만원 이내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과 관련해서는 참여기금의 조성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을 제안한 청년 참여소득은 소득보장을 통해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필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n introduction plan of youth participation income for income security and social integration. For this purpose, the features and limitations of youth policies were examined. Also, the effect and value of participation income, and overseas similar cases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In result, three basic directions and four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youth participation income were suggested. The basic directions of youth participation income were as follows; ‘anyone can participate regardless of income standard’, ‘someone contributes to society rather than the market’, and ‘local communities are promoted through community-based operation’. In the first implementation strategy, unemployed and non-standard working youth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of youth participation income. Second, the scope of activities included growth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public safety, and family care. Third, the operating system of participation income suggested establishing the general operating organization and emphasized the rol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stly, wage and finance, considering a minimum wage and a living wage were designed for securing up to 900,000 won per month. With regard to finance, the plan to raise fund through participating was reviewed. Youth participation income can compensate for the unstable employment and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unemployment policies by guaranteeing income. In addition to this, it would be able to be foundation of integrating society through providing essential social services to local communities.

      • KCI등재

        지역사회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특성 및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성호(Sung Ho Moon) 한국청소년학회 2000 청소년학연구 Vol.7 No.1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폭력의 피해를 당하거나 폭력행위를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우울, 불안, 공포, 공격성 등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업문제 그리고 또래 및 가족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경험한다. 폭력에의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폭력에 관한 연구는 단순한 실태조사에만 머무르고 있을 뿐,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사회적인 적응상의 문제 그리고 이를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폭력유형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폭력에의 노출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유발하는지 2차 자료의 문헌 연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폭력노출의 정도, 관련요인 및 결과에 관한 논의에 기초하여 청소년복지 전문직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지역사회폭력의 의미와 역할을 개념화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평가모형(assessment model)의 준거틀을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모형의 준거들은 크게 청소년의 폭력에의 관여를 확인하는 단계, 폭력의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 그리고 위험 혹은 보호요소에 대한 생태학적 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과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In our society, many youths are exposed to serious violence in their community. Youths who are exposed to violence are deeply affected by the experience. Besides the physical injury,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associated with varying degrees of exposure to violence for youths is becoming apparent. However, little systematic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attending to youths` experience with community violence. This artic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youths are exposed to various forms of violence as either victims or witnesses and examines the consequences of community violence in the lives of youths. This article also suggest a framework of the assessment model for conceptualizing and understanding community violence exposure. Directions for the further research are outlined.

      • KCI등재후보

        외부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조직의 대응전략

        문성호 ( Sung Ho Moon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9 청소년복지연구 Vol.11 No.4

        청소년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도적 환경의 변화는 실천현장에서 활동과 복지 및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조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외부환경은 청소년조직에 매우 중요하며, 과업수행과 청소년과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조직 차원에서의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이는 청소년조직이 조직구조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혁신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들을 확인하여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조직의 미션, 목적, 자원,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이론적 관점들이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조직과 외부환경의 관계에 대한 주요 이슈와 관점을 논의하였고, 조직체계를 구조화하고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으로 외부환경에 영향력 행사, 청소년조직간 실질적 협력 강화, 그리고 조직구조의 재설계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addresses the impact of the external environmental context of individual youth organizations on their internal structures and service configurations, as they attempted to adapt to a changing environment. Emphasis is placed on several types of organizational behavior: accepting environmental constraints; strategic behavior that conforms to the demands of the government and funding sources; and proactive strategies as expressed in new initiatives and attempts to identify threats and opportunities that will change the power-dependence relations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its environment. Given the rapid changes in their environments, it is important for youth organizations to develop an external organizational orientation and manage the environment just as they manage the organization`s internal environment. Finally, implications are drawn for a future-oriented practice that emphasizes external relations and their political dimensions.

      • 런던의 자치경찰 전환과 시사점

        문성호(Moon Sung Ho) 한국정치정보학회 2004 정치정보연구 Vol.7 No.2

        2004년 9월 정부의 자치경찰제 방안이 발표될 때가지 우리나라 학계와 정부에서 논의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도입 모델은 대체로 일본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은 모두 자치 경찰의 주민대표성, 권한이나 성격 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의 자치경찰 모델, 그 중에서도 1829년 근대 국가경찰로 출발하여 2000년 처음으로 자치경찰로 전환한 런던경찰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논문은 영국의 자치경찰제, 그 중에서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나머지 42개 자치경찰보다 여전히 국가경찰 요소를 보다 더 많이 간직한 런던의 자치경찰 모델 및 그 운영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런던경찰은 수도 및 국제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영국의 나머지 지역에 비해 “자치” 수준이 크게 뒤짐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 구성방식과 경찰정책 수립 등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거나 제시된 자치경찰 실시방안들에 비해 보다 더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런던자치경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Transformation of London police system 2000 and its implication to South Korea The South Koreans. governmental or academic. had proposed the contemporary Japanese local police system as a new model of localising the Korean police until 16 Sept 2004. In fact the Korean police system has maintained the old Japanese militalistic police structures since 1948. While Japanese police was transformed into the more democratic system under the McArthur's rule since 1945. Korean police was forced to succeed the old nationalistic police system whose centralisation is unprecedental in the world. Anyway Japanese police system has the fundamental weakness in people's representativeness of the provicial police authorities. However. the transformation of Lodon Police into the localised system 2000 can. I argue. be used the reasonable guidepost when the South Korean police and experts are themselves seeking to introduce such a system. The proposal of Korean government Sept 2004 is wrong because the intention is not the transformation of existing police into local police but the creation or addition of it. This article aimes to propose that London's example. for example. the democratic constitution of Metropolitan Police Assembly and decision of police policy at London-level. has to be analysed in search for the more realistic moder for the Korean localised police system. The current controversy of which police system is more desirable in Korea would not be correctly concluded if the latest example of the changed London police system is not reveiwed more thoroughly.

      • KCI등재

        OpenFOAM을 이용한 EOM 기반 2차원 수치 파 생성에 관한 파라메트릭 연구

        문성호(Seong-Ho Moon),이성욱(Sungwook Lee),백광준(Kwang-Jun Paik),권창섭(Chang-Seop Kwon) 대한조선학회 2018 大韓造船學會 論文集 Vol.55 No.6

        The consistency of the initially designed waves in the domain is essential for accurate calculation of the added resistance in waves through CFD. In particular, unwanted reflected waves at domain boundaries can cause incorrect numerical solutions due to the superposition with initially designed waves. Euler Overlay Method(EOM) is one of the methods for reducing wave reflections by adding an additional source term to momentum and phase conservation equations, respectively. In this study, we apply the Euler Overlay Method(EOM) to the open-source CFD library, OpenFOAM®, to simulate the accurate free-surface waves in the domain and the parametric study is performed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Euler Overlay Method(EOM). Considering that the damping efficiency depends on the selection of the overlay parameter in the added source terms, the size of overlay zone and the wave steepness, the influences of these factors are tested through the wave elevation measured at constant time intervals in the 2D numerical wave tank. Through this process, guidelines for selection of optimal overlay parameter and overlay zone size that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scaling law are finally presented.

      • KCI등재후보
      • KCI등재
      • KCI등재

        지역사회에 기초한 청소년 교정프로그램의 쟁점과 과제

        문성호(Sung Ho Moon) 한국청소년학회 1999 청소년학연구 Vol.6 No.2

        일반적으로 지역사회교정이란 시설구금을 대신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설계된 지역사회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교정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의 상당수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것이다. 초기에 교정시설에 보내진 사람도 결국 길지 않은 시간에 지역사회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초한 청소년 교정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비행청소년을 지역사회에서 격리하거나 통제된 환경에서의 교화개선은 청소년과 사회적 욕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 비행청소년을 통제하는 처벌모델은 지양되어야 하고 모든 청소년의 유연한 사회적응과 행동발달을 지지하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총체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프로그램의 특성을 간략히 논의하고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지역사회의 저항 그리고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발전적인 지역사회에 기초한 청소년 교정프로그램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 과제들이 제시될 것이다. Generally, community correction refers to various types of community-based corrections program designed to supervise convicted offenders in lieu of incarceration. It is currently true that many juvenile delinquents will continue to reside in the community. And for those who are initially sent to juvenile reformatory school, they too will return to the communit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design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al program and to implement this successfully. Removing juvenile delinquents from their communities or rehabilitating in a controlled environment can not meet the needs of the youth and the society. The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should move away from the punishment model and concentrate on seeking comprehensive methods to build communities that support the adaptive and prosocial development of all youth. This article delineates briefly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al program and examines the important issues including the operation and man management of correctional program, community resistance and ethical problem.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tasks for the future of developmental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al program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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