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이 가결산순이익과 결산순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문상혁,김상헌 韓國公認會計士會 200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5 No.-

본 연구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회계연도 종료 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공시되는 가결산순이익과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인에 의해 발표되는 결산순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신문을 통해 가결산순이익을 공시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기업(222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이 클수록 가결산순이익과 결산순이익의 차이와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산순이익이 가결산순이익과 일치하거나 오히려 결산순이익이 가결산순이익보다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동일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감사서비스와 그 크기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간접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이 많을수록 가결산순이익과 결산순이익의 차이와 양(+)의 관련성을 보여 결산순이익이 경영자에 의해 과대공시될 유인이 있는 가결산순이익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노력이 증가할수록 결산순이익이 가결산순이익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한 감사투입시간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및 비중과 감사투입시간 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재량적 발생액이나 감사인의 규모 이외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결과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연구영역을 확대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Specifically,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non-audit services(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 the level and ratio of non-audit service fee, and the provision of tax service) and audit time affect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instead of accounting accrual, Prior literature study shows mixed results on whether non-audit services and audit time provided by an auditor compromise audit quality.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222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2~2005.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it is shown in table 5, both 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 itself and the level or ratio of non-audit service fee have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ith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And the provision of tax service(one of non-audit service) itself h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ith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Second, as it is reported in table 6, audit time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These results imply that auditors' independence is impaired by non-audit services and audit time has an effect on audit quality. In the raising interest of non-audit services and audit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beneficial information to the academic and administrative work by verifying effect of non-audit service and audit time on preliminary - actual earnings differences.

결산일 차이가 감사보수, 감사시간, 그리고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문상혁,최관,지현미 한국공인회계사회 200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2 No.-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fiscal year-end on audit time, audit fee and audit quality. In a majority of Korean companies, the fiscal year ends on 31 December. The concentrated fiscal year-end gives rise to year-end auditing load. The heavy auditing load leads to an insufficient audit time,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udit failure. The concentration of fiscal year-end also affects audit fees. Audit fees are determined by the market mechanism of audit supply and demand. Even though audit quality is equal, the audit fee increases for fiscal year-end firms because the demand for audit service remains high in the year-end audit market.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 (1,444 firm-years) observations from 2001 to 2003 that disclosed to the public audit time, audit fee and financial statements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1) December-31 year-end firms reported shorter audit time than others and that (2) December-31 year-end firms paid higher audit fees than others. However, we could not find the evidence supporting the linkage of fiscal year-end with the audit quality as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level of audit quality between December-31 year-end firms and others. 본 연구는 피감사기업의 결산일이 감사인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결산일은 대부분 12월말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결산일의 집중은 감사인의 연말감사업무 부하를 가져오게 된다. 감사인은 이러한 감사업무의 부하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감사업무에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부실감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결산일의 집중은 감사보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감사보수는 감사수요와 공급 그리고 감사품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품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연도 말에 감사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감사보수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결산일 차이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그리고 감사품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2월 결산기업에 대한 감사시간이 다른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초에 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12월 결산기업에 대한 감사보수가 다른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월 결산기업과 다른 기업들 간에 감사품질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산일 집중으로 인해 12월 결산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시간 투입이 적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위험이나,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감사인의 명성이 훼손될 위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 실무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간 결산일의 차이와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감사인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결산일 집중화현상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실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감사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결산기 집중으로 인한 회계감사의 부실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법상 위험책임 일반규정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문상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2

감사품질이 금융기관차입금비율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문상혁,이현주,한정희 韓國公認會計士會 200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6 No.-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audit quality on relation between deb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earnings management. Audit quality was measured using audit firm size, continuing audit, and audit time. And earnings management was measured using discretionary accruals(DA) by adjusted Jones model(Dechow et al. 1995).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1,078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1-2003.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it is shown in the table 5(model 1), the client of large audit firm was reduced positive(+) relation between deb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discretionary accruals as compared to the client of small audit firm. Second, as it is shown in the table 5(model 2), the continuing audit was reduced positive(+) relation between deb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discretionary accruals as compared to the initial audit. These results in this study provide indirect evidences that audit quality influences on positive(+) relation between deb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discretionary accruals and imply indirectly that there wa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manager and auditor on earnings management. In the raising interest of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 quality,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provide beneficial information to the academic and administrative work by verifying effect of audit quality on relation between deb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earnings management. 본 연구는 감사품질에 따라 금융기관차입금비율에 따른 이익조정이 완화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즉 높은 감사품질의 감사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금융기관차입금비율과 이익조정간 양(+)의 관련성이 약화되는지를 검증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 동안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기업(1,078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대형감사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법인이 감사한 기업에 비해 금융기관차입금비율과 재량적 발생액간 양(+)의 관련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감사기업의 경우 초도감사기업에 비해 금융기관차입금비율과 재량적 발생액간 양(+)의 관련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품질에 따라 금융기관차입금에 따른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영향 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이익조정유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경영자의 유인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을 적절히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이 감사인의 유인과 경영자의 유인이 서로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만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과 감사인의 유인간의 상호작용을 폭넓게 살펴보았다는 데 그 공헌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부채를 일반부채와 금융기관차입금으로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유인이 강한 금융기관차입금을 대상으로 감사품질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완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문상혁 대한의료법학회 2015 의료법학 Vol.16 No.1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The amendment of the Korea Civil Code will take place July 1, 2013. One of the most import issues related to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 part. Though more than 100 new provisions, the revised Civil Code fundamentally reformed the guardianship system to establish a system to meet the diverse and complex needs of those who need a guardian and ensure due process.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ended to respect dignity and human right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to guaranee their autunomy and to minimize the public interventions for assisting them. 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r vulnerable adult has three kinds of legal guardianship system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Mental patients forced the hospit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code and will be treated as an agreement incapable person. In principle an agreement incapable person has capacity of consent. The consent of the mental patients are admitted first. It is advisable to medical care only by the consent of the guardian when the the mental patient do not agree ability. If the mental patient do not agree with the mentally ill, but there should be a supervisory capacity for a guardianship of the couple guardian supervision. In conclusion, it not lost the capacity to consent to inpatient mental illness called. Therefore, we must discuss in detail the scope of the agreement for the mental patients. Mental Health Act amendments ar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Civil Code.

기업지배구조가 보고이익의 질,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문상혁,이화진,지현미 韓國公認會計士會 200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4 No.-

본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와 보고이익의 질 및 경영성과와의 관련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보고이익의 질 및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을 2단계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법인 1,255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활동성이 높을수록,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보고이익의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활동성이 높을수록, 대주주1인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및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의해 설명되는 보고이익의 질과 경영성과가 기업가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지배구조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보고이익의 질 및 경영성과가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규제당국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학계에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는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affects quality of earnings and operating performance and whether the predicted earnings quality and operating performance due to corporate governance affects firm value.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1,255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0-2002.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quality of earnings and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outside director's proficiency and activity level, the quota rate of foreign investors). (2)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operating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outside director's proficiency and activity level, the quota rate of foreign and institutional investors). (3) There is als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firm value and the predicted earnings quality due to corporate governance, and between firm value and the predicted operating performance due to corporate governance. This study has meaning to offer the reason for proper of policy and to use for proof data to arrange efficiency system.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바이오신약을 중심으로

문상혁 대한의료법학회 2011 의료법학 Vol.12 No.1

Humankind history is faced with one gigantic turning point due to development of 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Food production by means of LMO is on the acceleration in an effort to solve the shortage of food problems. Food is also used as alternative energy source. Use of LMO product is not only limited to food and energy, but is actively utilized in various fields of medicines. This paper is first to check out the state of biomedicine developed and associated problems from industries that use LMO, after which we made an attempt on legislative approach to find out means of relief, through examples of such laws legislated for the sufferer from the adverse effect of the biomedicine. As for the liable subject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ory damage in a way of relieving the victim owing to adverse effect of biomedicine, those who manufactured and sold biomedicine and who are related to the damage to the victim due to the accident and medical doctors and pharmacists who prescribe and administer the medicine in question have been looked into. Accidents involving medicines and medical supplies could take place without reason for imputation on part of the liable subjects or fault of the victim, in which case the victim can’t receive damage compensation from any of both parties. When such accidents happened turn out to be no fault accidents, introduction of damage relief measures might have to be reviewed against side effects of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as no fault compensation in order for actual relief to be possible. Talking about technicality of legislation, we can suggest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manufacturer for stereotypical agenda on biomedicines by newly legislating special regulation with an issue that resists claim on risk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incorporating the same into Manufactured Product Liability Law. After all, when an accident happens associated with biomedicine, the damage will be done to the consumer. And the consumer will be exposed to fatal danger even without the time to cope with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hey ta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otential victim by having the manufacturer of biomedicines bear the liability of medical risks.

유전공학관련 분쟁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 GMF(Genetically Modified Food)와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

문상혁,이봉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3

Lately, there have been many multidisciplinary studies focusing on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LMO), whether domestically or overseas, but there are very few studies investigating into potential LMO-related issues or corresponding sol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dealt with legal reviews primarily on product liability(PL), because it deemed necessary to appropriately construe and apply the Product Liability Act as a part of consumer redress in case of any accident caused by Genetically Modified Food(GMF). Incidentally, respective follow-up sections after Section 2, the Product Liability Act seem to provide “producer's strict liability(liability without fault) for any damage caused by defective product”, but there is a wide room that producers or parties concerned may be exempt from liabilities owing to exclusion criteria, cause of immunity and burden of proof. In this regard, it is found that the said Act still reveals its limitations of abiding by conventional legal framework of liability. Therefore, although there has been yet no case of accident caused by GMF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nact special laws concerning GMF, as enforced in Germany, in nearer future as a part of supplementary measures for GMO-induced accidents which may occur in unexpected timing within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20% 황산 용액에서 Al6061 합금의 정전압 아노다이징 피막 형성 거동

문상혁,송풍근,문성모 한국표면공학회 2019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9 No.11

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문상혁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1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Medical tour can be said to be a new high added-value tour industry of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varied and distinguished medical tour products by each country will further vitalize the medical tour industry. As the interest in such medical tour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mand and interests of tourists accurately and prepare medical tour products to be provided in order to develop and promote medical tour products. The government considers the medical tour industry as an industry with high expected effects in job creation through promotion of experts in global healthcare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through high added-value creation, and has expanded aid policies in medical tour field with improvement of medical tour immigration system, one-stop service system for medical tourists, and medical tour labor force promotion system. Nevertheless, there are disputes between foreign patients and medical tour inviting businesses, along with medical accident disputes between foreign patients and medical staff and disputes with those working in the tourism industry. This article reviews the types of disputes occurring around the inviting businesses related to medical tours and tried to review the resolutions.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medical tour inviting business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connect the mediated benefits and risks and also the responsibility to process the tasks. Thus, in case dispute occurs due to passive actions from establishing agency agreement to active mediation results, it is difficult to escape the liabilities. Also, in a medical tour agency contract, the inviting business must be aware that it bears the responsibility to explain and advise the details on benefits and risks to foreign patients. The “Guide to arbitration system for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with foreign patients“ b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ct presents a method to resolve disputes according to the [laws on medical accident 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arbitration] in case a dispute due to medical accidents occurs to foreign patients when the foreign patients prepare diagnosis agreement, Whether such method is sufficient to protect foreign patients, however, is thought to require discussions from more diverse perspectives. In order to vitalize medical tourism, the development of diverse products is also important, bu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related disputes should also be prepared. Su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greater advancement based on trust of foreign medical tourists alongside excellent medical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