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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온라인플랫폼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문상일(Sangil Moon) 한국기업법학회 2024 企業法硏究 Vol.38 No.1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 증대는 동시에 시장 내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플랫폼의 경쟁 기업, 입점사업자, 노동 종사자, 소비자 등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영향력 확대, 불공정거래, 권리침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공정경쟁 이슈, 플랫폼 수수료 적정성 문제 등이 불공정거래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결국, 온라인 거래 대중화와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의 원인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상거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갈수록 강화되고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성장은 현 정부의 경제의 디지털화 국정 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층 가속화 되고 있으며 동시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시장 규제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법률에 의한 직접적 규제이며, 이런 취지에서 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에서도 특별법을 통한 플랫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규제방식을 따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온라인플랫폼시장은 전통적 대면시장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효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번 악순환에 빠질 경우에는 거대 플랫폼도 일시에 붕괴될 수 있으므로 신규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에 의한 직접적 규제에 있어서도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규제가 요구되는 분야별 상황 차이를 고려해 규제필요성에 적합한 강도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 분야에 걸쳐 공통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일명 One-size-fits-all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률규제방식에 따를 경우에도 거대 플랫폼기업이 온라인플랫폼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유효하게 규율 가능한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현행 공정거래법 규율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현행 유통관련 법령도 개정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필요하다면 플랫폼시장에 특화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규제 근거를 명확화시키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rapid expans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the increasing influence of platform operators are simultaneously contributing to the rise in unfair trading practices among businesses within the market. In other words, as dependency on online platforms increases for competing businesses, tenant operators, laborers, consumers, etc., there is a heightened risk of expanded influence, unfair trading, and rights infringements within the online platform ecosystem. Particularly, issues of fair competition between platforms and tenant operators, adequacy of platform fees, and other unfair trading issues are becoming more prominent. Ultimately, as online transactions become more mainstream and face-to-face transactions decrease due to factors such as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surge in non-face-to-face transactions caused by COVID-19, the dominant position of online platforms is strengthening, leading to a proportional increase in potential harm to small and medium-sized tenant businesses. This growth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is further accelerated by the current governments pursuit of digitalization in its economic policies, thereby increasing the necessity for regulat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However,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favors deregulation for businesses, suggesting a principle of self-regulation for the regulat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Nevertheless, the most effective means to regulate unfair trading practices among businesses within online platforms is through direct regulation via legislation. In this regard,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Germany, and Japan have also adopted a regulatory approach to platforms through special laws. Even when following a regulatory approach based on legislation, the online platform market, unlike traditional face-to-face markets, can experience geometric growth due to network effects and data effects. However, conversely, once caught in a vicious cycle, even giant platforms could collapse simultaneously. Therefore, careful consideration is necessary when introducing new regulations. Moreover, even within the framework of direct regulation by law, the varying circumstances of regulation demands across different sectors with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that regulations are appropriately tailored to the necessity. It is imperative to avoid applying a one-size-fits-all approach to regulation across all sectors. In conclusion, in cases where a regulatory approach based on legislation is pursued, address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platforms led by giant platform compani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requires an initial assessment of the extent to which the Fair Trade Act can effectively regulate. Subsequentl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hether to proceed with the revision of the current Fair Trade Act to encompass areas beyond its current regulatory scope or to enact new laws. In this regard, existing distribution-related laws, including the Fair Trade Act, should also be considered for revision. Additionally, if deemed necessary, the enactment of specialized laws tailored to the platform market, such as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could clarify the regulatory basis and increase predictability for potential violators.

      • KCI등재

        박정희 잔재의 사회적 기원에 관한 연구

        문상석 ( Moon¸ Sangseok ) 동양사회사상학회 2021 사회사상과 문화 Vol.24 No.1

        박정희는 개인의 변화가 조선의 부국강병을 이끌 수 있다고 믿었던 일제 강점기 사회진화론자와 개량주의자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부정적 인식을 공유했다.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4⋅19 혁명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기회는 박정희의 통치와 더불어 사라졌다. 박정희의 집권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으로 사회화된 한국인 부역자들이 한국의 저발전을 한국인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한국인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는 대신 외세에 기댄 채 일본식 근대화를 추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가난과 저발전의 사회 구조적 요인은 배제되었고 개별 한국인들의 열등성이 한국의 저발전의 주요인으로 비난 받으면서 인간개조의 바람이 일었다. 박정희는 한국인을 개조하여 근대화를 추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집권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인간개조를 위해 박정희가 도입한 정량 중심의 성과주의, 무한 경쟁, 서열과 위계 등의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와 박정희 방식의 식민지 기원을 설명한다. 한국 사회구조의 깊은 층위를 이루는 물질주의,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주의는 사실상 박정희 잔재를 구성하는 주 요소이다. 일제 강점기처럼 다수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의 기회는 축소되었다. 일상을 지배하는 정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배제당하며 파편화되었다. 성과중심의 과도한 경쟁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국민 탈정치화가 일어나, 국민들은 자신들의 물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집단주의를 발전시키었다. 박정희에 의해 시작된 한국인을 위한 인간개조는 경쟁에서의 승리에 적합한 인간이 되는 것과 승리한 사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구성하는 연공서열의 위계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한국인들의 강력한 성공 욕구와 추진 동력은 타인과 성공의 과실을 공유하지 않고 배제하는 파편화되고 원자화된 개별 한국인을 만들게 되었다.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결사도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박정희 잔재는 다수의 한국인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일제 강점기는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한국인들에게 전과 너무나 다른 사회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사회화를 경험한 박정희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하였으며 해방 이후 혼란을 조선인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강제화한 사회를 만들어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박정희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와 제도들이 박정희 지배 기간보다 더 오래 남아서 한국인들은 개조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의 문화 속에 남아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한 사회구조의 특성을 정의하고 박정희가 한국인들에게 빼앗은 결사, 보편성, 공공영역의 시민사회 특성을 되살리는 것이 박정희 잔재를 제거하는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It is a difficult job and to find the vestige of Park Chung Hee in modern Korean society. Park Chung Hee shared with social Darwinists and reformists who tried to change the Korean society by changing and reforming in humanity because they believed that changing in humanity would bring national prosperity and strong military power. The social causes of poverty were not regarded as the main independent factors but Koreans without power and wealth became the scapegoat for Korean underdevelopment in modern. Park Chung Hee started to reform humanity by making humans modern, to consolidate the system of dictatorship. This research aims at exploring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competition system, goal-oriented competition, seniority, and rank system, which Park Chung Hee introduced to reform humanity. The social consequences are materialism, self-oriented egoism, collectivism that Koreans are forced to follow in their everyday lives. The chances of Koreans’ participation in politics were lessened gradually because Park Chung Hee excluded the majority of Korean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Depoliticised Koreans got on the endless race of material success. The exclusive, closed soci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s developed and made Koreans atomized. The vestige of Park Chung Hee is three layers of social structure; collectivism, self-interest-oriented egoism, the materialism of Koreans society.

      • KCI등재
      • KCI등재

        한국인의 미충족 치과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문상은 ( Sang-eun Moon ),송애희 ( Ae-hee Song ) 한국치위생학회(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 2016 한국치위생학회지 Vol.16 No.5

        Objectiv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unmet dental care needs of Korean using 6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KNHANES). Methods: The subjects were 13,718 Koreans from the 6th KNHANES dat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reason for dental care needs by socio-economic status and unmet dental care need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proportion of unmet dental care needs accounted for 27.4% and the main reasons were financial burden and less priority. Male had 0.21 times less unmet dental needs than female. Low, mid low, and mid high economic income groups had 1.27, 1.24, and 1.08 times respectively more unmet dental care needs than high income group. Those having good and average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experienced 0.83 and 0.63 times less dental care needs. Conclusions: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 status were the important factors of unmet dental care needs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variety of public service of dental care for the low income group.

      • KCI등재

        중국유학생의 한식당 음식품질과 고객만족,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음식 인지도 차이를 중심으로-

        문상정 ( Sang Jeong Moon ),송정선 ( Jung Sun Song )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2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Vol.2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food quality, food awareness,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s of Korean restaurants in Chinese University or College students in the Daegu and Gyeongbuk areas. A questionnaire developed from a literature review included a series of questions about the quality of Korean food, Korean food awareness,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s. Analysis of the survey data was performed on 234 valid responses.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frequencie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indicated that food quality perceived by Chinese studen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On the contrary, food quality according to Korean food awareness by Chinese student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Further, custome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visit intentions, whereas customer satisfaction according to Korean food awarene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conclusion, food quality is a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the foodservice industry.

      • KCI등재

        자연경관 화면은 영상치유 효과가 있는가?

        문상정 ( Moon Sang-jeong ),최영준 ( Choi Young-jun ),김기성 ( Kim Ki-seong ),김초하 ( Cho-ha Kim ),주혜선 ( Joo Hye-sun ),한예진 ( Han Ye-jin ) 한국관광산업학회 2021 Tourism Research Vol.46 No.4

        본 연구는 우울 증상을 보이는 성인 중 현재 약물 복용을 하지 않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TV 영상을 통한 자연경관 노출이 정서적 개선 효과가 있는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TV 화면 영상 자극물은 자연경관 화면으로 구성하여 UHD TV 화면 노출 실험 전후 DMN(Default Mode Network)뇌 활성화 부위에 뇌파(EEG, Electro encephalogram)측정 및 설문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우울척도(CES-D, 20문항)를 통한 사전설문을 진행하여 21점 이상인 사람만 피험자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피험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1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연구문제 검증결과 첫째, 우울을 경험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사전ㆍ사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자연경관 화면을 시청한 실험집단에서 우울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자연경관 화면을 시청한 실험집단에서 긍정적 정서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연경관 화면을 시청한 실험집단에서 회복경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연경관 화면을 시청한 실험집단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탄력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설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로서 표본의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경생리학을 바탕으로 EEG 분석(뇌파분석)을 함께 수행한 결과, 자연경관을 시청하는 동안 Relative Theta파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영상 시청 전에 비하여 영상 시청 시 Relative Beta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연경관 시청이 우울을 경험하는 개인의 정서적 회복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초기의 연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나아가 우울증 치료율이 현저히 낮은 현시점에서 일상적 치유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exposure to natural landscape on TV screen has emotional improvement effects for adult subjects who show the symptoms of depression but do not currently take medicin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EEG (electro-encephalogram) of DMN (default mode network) activated brain region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of exposure to UHD TV screen, with natural landscape on TV screen as visual stimuli on the TV screen;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s for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 only persons who scored 21 points or more in pre-survey using depression scale (CES-D, 20 questions) were selected as subjects. Final 11 persons among the selected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fter interviews. Results of testing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pre- and post-surveys showed depression-alleviating eff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t watched the natural landscape screen. Second, the effects of promoting positive emotions were foun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t watched the natural landscape screen. Third, the effects of improvement in recovery experience were foun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t watched the natural landscape screen. Lastly, it was found that resilience improved, albeit a low degree,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t watched the natural landscape screen. This study is based on experimental design, and has limitation in its sample. To resolve this problem, neurophysiology-based EEG analysis (electroencephalogram analysis) was carried out together, and it was found that relative theta waves decreased while the subjects were watching the natural landscape. Also,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s’ relative beta waves increased when they watched visual images, compared with before watching the images. This study has important value as it is initial research that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tching of natural landscape using everyday media and the emotional recovery of an individual who experiences depression. Further, it may be said that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it found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an ordinary therapy method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cure rate of depression is remarkably low.

      • KCI등재

        아동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디자인 교육에 대한 연구-브레인 스토밍 발상 방법을 중심으로-

        문상용 ( Moon Sang-yong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9 한국디자인포럼 Vol.22 No.-

        오늘의 교육은 당연히 주어진 것들을 수용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새로움에 대처하고 또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생활습관 속에서 의도적으로 디자인 교육을 해야 비로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독창성, 유연성을 기를 수 있으며 이런 바탕을 통해 아동이 자라서 창의적이며 인지적인 사고를 지닐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브레인스토밍법은 아동들이 언제나 적절하게 독창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아이디어 창출 곧 창의적 발상은 디자인 교육의 기본 단계일 뿐 아니라 창의적 프로세스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창의성 증진에 있어서 디자인 교육은 뛰어난 예술가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 창의력 증진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디자인을 창의적인 고안이라고 본다면, 아동들에게 있어서 발상 교육은 더 많은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게 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창의적인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방법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아동들에게 있어 보다 나은 디자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Today`s education should help children get ready for the world and create new things instead of making them accept what is given. Children`s originality and flexibility can be developed when they are educated intentionally in everyday life. Based on such education, children will develop creative and cognitive thinking. The brainstorming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help children to have original, flexible, and creative thinking always. Creation of ideas, conception of creative ideas is a first step not only toward design education but also toward creative process.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children`s creativity, design education is necessary as basic education to increase creativity and not to make them into artists. When we think of design as creative conception, educating children to conceive new ideas will help them have more creative thinking and the children receiving such education will become creative human resources. More specific and methodological research on creative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programs are needed to provide a better design education environment for children. The education to increase creativity is in the hands of adults who teach these children. If the adults can`t help them conceive creative ideas, we can`t expect them to develop creativity. Creative thinking appears when the limit of cognition and thinking is broken. The true purpose of creativity education lies in making the life of individuals and society `new and meaningful` by nurturing creative thinking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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