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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차량 방화의 흔적 식별에 관한 연구

        문병선,조영진 한국화재소방학회 2005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19 No.1

        There were little available data of vehicular incendiary fires. We investigated fires by inflammable gasoline and papers, cloths in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vehicles. Fires in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vehicles were carried out under the several conditions by incendiary methods and vehicle's windows. We knew that dominant factor of combustion is direction of wind at that time in vehicle's fire. And we knew that the other mark of combustion pattern in vehicle's fire could be a clue for solving the problem in discerning the place to which we setted fire between the general fire and arson. 날로 증가하는 차량 화재 중의 방화에 대하여 재현 실험을 통해 화재 조사에서 방화와 차량 자체의 결 함에 기인한 일반화재와의 변별 기준을 확보하고자 방화의 수단별, 조건별 재현 실험을 행하여 화재 조사 자에게 차량 화재에서 방화의 흔적 검사에 대한 검사 기준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차 량화재의 연소 조건 중에서 풍향이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았다. 정확한 발화지점 규명을 위해 흔 적 검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 구조물들을 확인하였다. 방화 수단으로 사용한 것들의 검사 기준이 되는 흔적 검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에 대한 고찰- 환경, 에너지 영역을 중심으로-

        문병선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3

        The gap by the unconstitutional law would be based on the fact that some abstract provisions are placed in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since the consideration factors in discipline subjects are diversified and constantly fluctuate.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arely declares that the law which has general or abstract attributes is unconstitutional also contributes to extend the gap. To bridge the above gap, the legislature should tighten ex-ante contro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to strengthen ex-post control focusing on consitutional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e gap based on illegal disposition sometimes results from administrative disposition contrary to the requirements stipulated by laws or regulations. The fact that the court is reluctant to revoke the disposition to maintain and enforce policies or systems would be another reason to broaden the gap. The solutions to fill up this gap are to establish subordinate statutes through democratic process, t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f legal experts in the process of render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o guarantee the judgement according to consistent interpretation principles. The ex-ante control of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and the ex-post control of the judiciary are mutually related. If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follow the criteria that the judiciary has established through close analysis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and if the procedure to reflect the opinions of citizens democratically and consistently is established, it would be possible to narrow the gap betwee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legal basis.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 에너지 영역에서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피는 것에 있다. 사전적으로는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사후적으로는 사법의 영역에서 법의 합헌성과 처분의 적법성이 통제되어야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환경과 에너지 영역의 특성상 법률은 추상적 속성을 지니고 하위법령에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전적 통제가 느슨한 경우가 있다. 또한, 기술적, 과학적 근거의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존재를 이유로 소극적인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간극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 우선 위헌적 법률에 따른 간극의 원인은 규율대상에 고려할 요소들이 다양하고 부단히 변동한다는 이유로 법률에 추상적 규정을 둔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 속성을 갖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결방안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원리를 중심으로 충실한 입법부의 사전적 통제 및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통제가 진행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위법한 처분에 따른 간극의 원인은 행정청이 법령에 명시된 요건에 반하여 처분을 하는 것과 법원이 제도의 유지와 정착을 위해 처분을 취소하는 데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점을 들 수있다. 해결방안은 사전적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 처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사후적으로 일관된 해석원리에 따른 판단을 담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전적 통제, 사법부의 사후적 통제의 원리는 상호 연관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마련한 기준에 따르고, 절차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정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농촌복지를 위한 리더십 특성 연구: 원주시 신림면 용암1리 사례를 중심으로

        문병선,전미양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23 地域發展硏究 Vol.32 No.3

        In Korea’s rural society, the community itself is changing into a care society due to rapid aging,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re also undergoing a paradigm shift toward establishing a space-centered lifestyle, culture, and welfare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examin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methodological aspect of group practice and help define the concept of welfare leadership by deriving leadership characteristics for rural welfar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of the only village in the Wonju region that carried out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with the theme of welfare and analyzed how the interaction between leaders and residents chang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over tim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ly, welfare leadership depends on events 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rather than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conflict between the power of residents and leaders vari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residents’ cohesion; and third, strengthening of residents’ cohesion With the strengthening of leadership, this in turn led to downward power through empowerment, creating a virtuous cycle of power. This study found that the concept of leadership for rural welfare is different from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s theory that emphasize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qualities that have been mainstream, and that it is based on the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vent, the cohesion of residents, and th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between residents and leaders. This implies that the concept of situational leadership, which is a flow, must be defined with more importance in mind. In theory, this fac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concept of leadership theory for welfare, and in practic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eadership education for a caring society in local development practice 한국농촌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사회 자체가 돌봄 사회로 변화되어 가며, 지역개발 정책도 공간중심의 생활・문화・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지역개발사업을 집단실천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농촌 복지를 위한 리더십 특성을 도출해 복지리더십의 개념정의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원주지역에서 유일하게 복지를 테마로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한 마을의 사례를 선택해 리더와 주민의 상호작용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결과 복지리더십은 첫째, 개인의 특성보다는 마을의 사건이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좌우되며 둘째, 주민의 응집화 상황에 따라 주민과 리더의 힘의 충돌양상이 달라지며, 셋째 주민의 응집력의 강화는 리더십의 강화로, 이는 다시 권한부여를 통한 힘의 하방으로 힘의 선순환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농촌 복지를 위한 리더십 개념은 그동안 주류를 이뤄온 개인적인 특성과 자질을 강조하는 리더십 특성이론과 차이가 있으며, 사건의 상황적 특성과 주민의 응집화 및 주민과 리더의 관계적 특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인 상황적 리더십 개념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 정의해야 함을 함의한다. 이 같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복지를 위한 리더십 이론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실천적으로는 지역개발 실천 현장에서 돌봄 사회를 위한 리더십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후보

        PLD방법으로 AL₂O₃기판위에 증착한 ZnGa₂O₄형광체 박막의 형광특성

        문병선,배종성,문병기,김성부,정중현,이성수,김일원 한국물리학회 2002 새물리 Vol.44 No.4

        A pulsed laser deposition technique was used to deposit ZnGa$_2$O$_4$ thin--film phosphors on Al$_2$O$_3$(0001) substrates at various substrate temperatures of 350, 450 and 550 $^\circ$C and fixed oxygen pressure 100 mTorr. The films grown under different deposition conditions were characterized using microstructural and luminescent measurements. The brightness of the ZnGa$_2$O$_4$ films on Al$_2$O$_3$(0001) substrates increases monotonically with the substrate temperature. The improvement in brightness with increasing temperatures may result from improved crystallinity. The luminescent spectra showd a broad band extending from 350 to 600 nm and peaking at 460 nm. The photoluminescence (PL) brightness data obtained from the ZnGa$_2$O$_4$ films grown under optimized conditions indicated that sapphire is a promising substrate for growing high--quality ZnGa$_2$O$_4$ thin--film phosphors. ZnGa$_2$O$_4$ 형광체 박막을 산소 분압 100 mTorr에서 기판 온도를 350, 450, 550 $^\circ$C로 변화시키며 Al$_2$O$_3$(0001) 기판 위에 펄스 레이저 증착법을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다른 증착 조건하에서 성장한 박막들의 미세 결정구조와 형광특성을 조사하였다. 기판의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박막의 결정성이 좋아질 뿐 아니라 형광특성 또한 증가하였다. 발광 스펙트럼은 460 nm에서 최고 피크값을 나타내었으며, 350에서 600 nm까지 갖는 넓은 밴드의 형광 특성을 나타내었다. 최적의 조건에서 성장된 박막의 형광 밝기를 고려해볼 때 Al$_2$O$_3$(0001) 기판이 우수한 ZnGa$_2$O$_4$ 형광체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판들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 충북 괴산군 ‘곡’(谷)계 지명 농촌마을의 입지유형

        문병선,권순찬,강상문,노선화,김태영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6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 No.1

        After researching 40 rural areas named 'valley' in Goesan County, Chungbuk Province, they are classified by 2 two classes. Firstly, villages located on the crossways valley are 22 of 40, they are located on the valley which is at right angles with a direction of light of a mountain range. A closed valley location is placed in the deep valley against a background mountain range. It is divided with closed large valley and small valley. Secondly, an open valley location style is 14 of 40. It means the villages are paralleled with a direction of mountain and located with same direction of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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