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실태조사를 이용한 취약계층 귀농인 실태 비교분석: 사회적 농업 적용대상자 관점

리재웅(Rhee, Zaewoong),전익수(Jun, Iksu) 한국농촌사회학회 2021 農村社會 Vol.31 No.1

본 연구는 취약계층 귀농인과 다른 일반 귀농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귀농인들이 왜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농업의 취지가 일반 농업 정책인 귀농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그룹인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을 의미한다. 정부의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토대로 1~2분위 그룹 및 1~3분위 그룹을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분위의 기준은 국가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5분위 자료이다. 귀농 전부터 귀농 준비과정 그리고 귀농 이후의 삶까지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귀농 준비, 주택, 영농, 농업생산 활동 이외의 경제활동, 지역 내 활동, 생활, 정부 지원영역으로 나누어 그룹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취약계층 귀농인은 그간 사회적 농업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취약성은 귀농 준비과정부터 정착 이후 삶까지 모두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 귀농인도 사회적 농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로 보고 접근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 이에 귀농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of migrant farmers; vulnerable group and the other group. The vulnerable group means the low-income group which is used in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The group was measured 1st to 2nd quantile group or 1st to 3rd quantile group out of the 5-quantile group of the household income which is categorized in terms of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comparison was made over various areas including preparation for returning to farming, housing, farming practice, nonagricultural economic activities, social activities in the region, governmental support, etc.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as a governmental survey on urban-to-rural migrant farmers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in 2016.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low-income group was relatively more vulnerable in the series of steps from preparation for returning to farm, farming practice, settlement, and social activities after settlement. The vulnerability of the low income migrant farmers was similar to those of the social farming participants. The results reinforced the suggestion that the vulnerable group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arget group of social farming.

직업 경로의존성이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리재웅 ( Zaewoong Rhee ),이상현 ( Sang-hyun Lee ),취뤼 ( Rui Qu ),전익수 ( Iksu Jun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한국 미혼 여성들에게 농촌의 현실이 그다지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못함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이진교, 2016). 당시 국제결혼은 하나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1990년대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꾸준히 상승했다(이진교, 2016).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모국에서 힘든 경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임형백, 2007)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은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지원, 2015).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은 기초적인 생활여건의 충족,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 가족원으로서의 정체감,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소득수준은 본국 가족 후원과 직결된다(류진아, 2016; 이지원, 2015). 한편, 결혼이민여성들은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정보취득의 취약성 그리고 낮은 의사결정 권한 등으로 피부양자의 위치를 탈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수정·김순양, 2017).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취업의 기회와 직업 선택에 있어 부양자인 한국인 배우자 의존성이 매우 높을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를 따라 선택한 직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갖게 될 수 있다. 경로의존성은 ‘시간’의 개념하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David, 1985; Arthur, 1989)으로 넓은 의미에서 경로의존성은 초기의 선택이 나중의 경제활동 방향을 제약하며, 그 선택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이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두리, 2021).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은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유지하거나 견인해가는 핵심계층으로 부상(양순미, 2013)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선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은희, 2014; 이정태 등, 2013),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원, 2015)을 규명하였으나 직업 경로의존성, 농촌지역 거주지 환경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로의존성 이론을 활용하여 직업 경로의존성 개념을 제시하고 다년간 조사된 Data 및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직업 경로의존성을 확인한다. 둘째, 직업 경로의존성이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소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다.

Theil-L 지수와 지니계수를 통한 농촌지역 산업 발전의 불균형성 분석

취뤼 ( Rui Qu ),리재웅 ( Zaewoong Rhee ),배승종 ( Seung-jong Bae ),이상현 ( Sang-hyun Lee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This study aimed to measure and analyze inequalities in the level of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among rural areas from a micro-perspective, using the rural areas at the Eup and Myeon levels throughout South Korea as the basic research objects. First, the country as a whole was divided into nine first-level regions. Subsequently, we obtained the data of industrial sales and employment for each Eup and Myeon for 2010 and 2015, and examine the inequality of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level among rural areas through the matching degree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sales. We used the Theil-L index and Gini coefficient to measure the inequalities in the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level of each first-level region, throughout South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considering entire South Korea, the inequality in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level among rural areas was reasonably balanced. Considering the first-level regions, the levels of inequality varied. Among rural areas in the Chungnam region, inequality was high, and the contribution of the between-city (or county) component was relatively high; inequality in the Gyeongnam region changed from large to reasonably balanced from 2010 to 2015, with the between-city (or county) and within-city (or county) contributions being similar. Gyeonggi, Chungbuk, Gyeongbuk, Jeonbuk, Jeonnam, and Gangwon regions showed relatively balanced inequality levels―especially, the Jeju region was very balanced. Therefore, the results of analysis at the two scales are consistent, and examining inequality in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levels among rural areas at the scale of first-level regions, rather than throughout Korea, is more meaningful.

Theil-L 지수와 지니계수를 통한 농촌지역 산업 발전의 불균형성 분석

취뤼 ( Rui Qu ),리재웅 ( Zaewoong Rhee ),배승종 ( Seung-jong Bae ),이상현 ( Sang-hyun Lee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This study aimed to measure and analyze inequalities in the level of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among rural areas from a micro-perspective, using the rural areas at the Eup and Myeon levels throughout South Korea as the basic research objects. First, the country as a whole was divided into nine first-level regions. Subsequently, we obtained the data of industrial sales and employment for each Eup and Myeon for 2010 and 2015, and examine the inequality of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level among rural areas through the matching degree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sales. We used the Theil-L index and Gini coefficient to measure the inequalities in the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level of each first-level region, throughout South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considering entire South Korea, the inequality in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level among rural areas was reasonably balanced. Considering the first-level regions, the levels of inequality varied. Among rural areas in the Chungnam region, inequality was high, and the contribution of the between-city (or county) component was relatively high; inequality in the Gyeongnam region changed from large to reasonably balanced from 2010 to 2015, with the between-city (or county) and within-city (or county) contributions being similar. Gyeonggi, Chungbuk, Gyeongbuk, Jeonbuk, Jeonnam, and Gangwon regions showed relatively balanced inequality levels―especially, the Jeju region was very balanced. Therefore, the results of analysis at the two scales are consistent, and examining inequality in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levels among rural areas at the scale of first-level regions, rather than throughout Korea, is more meaningful.

농촌지역 중심권역의 공간 형태학적 특징 분석

이성윤 ( Sungyun Lee ),이상현 ( Sang-hyun Lee ),리재웅 ( Zaewoong-rhee ),취뤼 ( Rui Qu ),배승종 ( Seung-jong Bea ),김수진 ( Soo-jin Kim ),김상범 ( Sangbum Kim ),김진성 ( Jin Sung Kim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현재 농촌계획의 대표 사업인 일반농산어촌사업에서는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원형 반경 내에 생활서비스 기능시설을 입지 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의 농촌지역은 비정형적인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점지구 중심의 원형 반경을 중심권역으로 설정할 경우, 실제의 공간 형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중심권역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농촌 중심지를 지점으로 시가지의 공간적 분포 형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중심권역이 발달한 농촌지역을 선정하고자 충청북도 내 16개 읍 지역 중 청주시 내의 3개 읍을 제외한 13개 읍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중심 지점은 행정학적 중심 지점과 경제적 중심 지점을 적용하고자 행정복지센터와 공시지가 최고가 지점을 각각 반영하였다. 행정 및 경제 중심 지점들을 기준으로 300m, 500m 반경 권역을 부채꼴 형태로 8분할 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각 방향별 건축물의 공간밀도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중심권역의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행정 중심 지점과 경제 중심 지점의 분포 특징에 따라 괴산군 괴산읍, 영동군 영동읍, 옥천군 옥천읍,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음성읍,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매포읍, 보은군 보은읍, 제천시 봉양읍, 증평군 증평읍, 진천군 진천읍 지역은 두 중심지구의 위치가 상당히 가깝게 나타났고, 진천군 덕산읍, 충주시 주덕읍 지역은 두 중심지구가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권역 내 공간적 개발 방향성 분석 결과, 원형 형태의 공간개발을 보이는 지역은 전체 13개 지역 중 괴산군 괴산읍, 진천군 진천읍 지역으로 나타났고, 이 외 11개 지역은 특정 방향성을 보이는 공간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하여 중심 지점 기준 중심권역 분포 형태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중심지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평등지표 및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기초한 농촌지역 산업경제 및 연령별 인구의 불균형성 분석

취뤼 ( Rui Qu ),이상현 ( Sang-hyun Lee ),리재웅 ( Zaewoong Rhee ),배승종 ( Seung-jong Bae ),김상범 ( Sangbum Kim ),이성윤 ( Sungyun Lee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 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불평등 해소의 전제는 불균형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현재까지 불균형성 분석과 관련하여 연구는 대부분 도시 내 불균형 또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 내에서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성 지수와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통해서 농촌 지역(읍·면) 간의 경제 및 인구 불균형성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경제성 및 인구에 대한 불균형성이 나타났고, 특히, 산업 종사자 및 매출액를 통한 Theil 지수 분석 결과, 충남지역은 2020년도에 0.10으로 가장 높은 경제적 불균형성을 나타났고, 반면에 제주지역은 2020년에도에 0.008으로 가장 낮은 경제적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각 지역의 경제적 불균형 수준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 불균형성 결과는 경제적 불균형성과 다르게 나타났는데, 경남지역의 2020연도에 총인구, 0~14세인구, 15~64인구, 65세이상 인구수로 계산한 Theil 지수는 각각 0.35, 0.63, 0.41, 0.13으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불균형성을 나타났고, 경제적 불균형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와 반대로 인구의 불균형 수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공간적 관점에서 농촌 지역의 불균형을 분석한 결과, 도시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 간의 불균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종사자 및 매출액을 통해 국부모란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수도권 및 부산, 울산광역시 주변에 위치한 농촌지역은 공간적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농촌 지역들 간의 경제성 및 인구에 대한 불균형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험이 농촌인식의 변화와 이주정착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성걸 ( Jo Seonggeol ),엄성준 ( Eom Seongjun ),황성기 ( Hwang Sung-ki ),리재웅 ( Rhee Zaewoong ) 한국농공학회 2021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63 No.1

This paper analyze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ural experience and settle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 the combination of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can explain causal relation between factors. Rural perception factor has conceptualized positive sector (attitude, values) and negative sector (perceived risk, sentim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causality results are as follows. People think about migration into rural when they have high level of attitude about rural but fear of rural life make avoid migration into rural. When people have fear of rural life, they also have bad feeling about rural infrastructure and facility. Attitude of rural, values of rural and low fear of rural life gives positive influence to satisfaction. Satisfaction gives positive influence to migration into ru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