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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예산 결정요인 분석

        류태경(Ryu, Tae-Kyung),문성호(Moon, Sung Ho)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No.79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예산 규모 및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16개 특별시, 광역시ㆍ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예산은 지난 6년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총예산에서 청소년정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간 예산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났다.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인구 비율이 감소할수록 예산은 증가하였다. 인구감소에 비례하여 1인당 청소년정책예산이 상승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관련 조례 수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가 예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는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예산확보에 근거가 되며, 전담공무원은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예산은 늘어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간 형평성 있는 청소년정책예산 책정, 적극적인 청소년관련 조례 제정, 전담공무원 배치,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하였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size and changing trend of youth policy budget and analyzed decision factors for determining the policy. 16 special/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Republic of Korea selected as the case objec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using the cases from 2015 to 2020. The youth policy budget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gradually expanded over the past six years. However,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licy budget out of the total social welfare has been decreasing over the period, and there exhibits a significant regional imbalance in the budget amount as well. This study found the correlation that the budget has grown proportionally as the youth population decreased, reflecting that the budget per capita has increased due to the population decline. In addition, the number of youth-related ordinances and youth-development public officials has positively affected the amount of the budget dedicated to youth policy. The ordinances have guaranteed the continuity of policy and the security of budget. Public officials have dedicate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policy enforcement system and the quality of its implements. Fiscal independence ratio of local governments also has relations with the youth policy budget as the policy has generally depended upon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 balanced budgeting for youth policy, an active enactment of youth-related ordinances, an efficient disposition of public officials, and an application of differential government subsidy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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