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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보상실무에 있어서 권리구제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철도 및 도로 보상을 중심으로 ―
류창용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7 土地補償法硏究 Vol.17 No.-
도로 및 철도 등의 선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잔여지가 발생한다. 과거와 달 리 최근에는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한 공사시 수미터에서 수십미터까지의 높이 로 성토를 하여 폐쇄형 구조물 공사를 하게 되면서 잔여지에 진입로 폐쇄, 일조 내지 조망 침해 등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로 잔여 지 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절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위와 같은 잔여지상의 권리구제절차로 잔여지 매수, 잔여지 감가 보 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위 절차들은 편입부분에 대한 이의절차와는 별개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 내지 어려움 이 있다. 또한, 그 매수, 가치하락,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절차에서 그 인정여부 및 인정정도에 있어 일관성이 없거 나 권리구제에 있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이 잔여지 권리구제절차가 별개로 나뉘어져 그 활용에 있어 복잡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무상 발생하는 권리구제측면의 어려움을 보상의 여러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re is usually a residual land in relation to the presence of roads and railways.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it comes to the construction like above, recently, many civil complaints are filed such as closing entrance ramp and violating the right to enjoy sunshine due to the enclosed‐type structure construction in which the soils are piled up by many meters. As a result, there is a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cedures for the redemption of procedural rights. Currently, there are buying residual land, depreciated compensation, construction expenses indemnification, etc. as the procedures of the right redemption. But the procedure above are complicated or difficult to undergo in the process of proceeding, apart from the procedures of admission process. Also there are lack of coherence and passive side for redemption of right in the arraign and level of recognition,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criteria for the purchase, depreciation and construction cost As shown above, the procedure of the redemption of right for the residual land is seperately divided, and also complicated in its usage. Moreover, there are not enough applicable standard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ddresse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redemption of right for the residual land and its difficulties by examining the multisteps of compensations and suggests a feasibl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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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자파에 의한 인체의 노출 :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파 측정
김덕원,류창용,윤형로,Kim, Deok-Won,Ryu, Chang-Yong,Yoon, Hyung-Ro 대한의용생체공학회 1995 의공학회지 Vol.16 No.2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은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전자파 공해에 대한 인식은 국내에서는 매우 단편적이며 이에 대한 기초 연구조차 되어 있지 않아 국민 보건을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종 가정용, 사무용 및 통신용 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였고 또한 전철역 및 변전소 등에서와 같이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 전자레이니가 많은 양의 자계와 microwave를 방출하고 전기요의 경우에도 많은 양의 자계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자오락실의 경우도 많은 자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규제 및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용 전화기 및 car-phone의 경우도 위험하다고 추정되는 기준치에 비해 거의 십여배에 해당되는 micorwave가 검출되어 휴대용 전화기 및 car-phone의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및 지하철 역의 경우, 특히 국철 전돛차에서 많은 양의 자계가, 국철역에서는 많은 양의 자계 및 전계가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전기기기 및 장소에 따른 전자파를 측정하여서 data-base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역학 조사 및 연구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Although air, water, and noise pollutions have been widely recognized, electromagnetic forces (EMF) hazard has been rarely recognized as a pollution and very little studies has been done in this country. Thus, in this study electromagnetic forces radiated by various home appliances, office machines,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were measured and so were several places radiating strong EMF such as subway stations and electric substations. Among the home appliances microwave oven radiates lots of magnetic field and microwaves, and electric mattress does strong magnetic field. In video game room strong magnetic and considerable electric fields were measured. It was observed strong magnetic field inside of electric powered train and very strong magnetic and electric fields on some platforms. Hand-phone and car-phone radiate very hazardous level of microwaves to brain and that they rapidly come into wide use. In this study data base for various electric machines and places radiating strong EMFs were constructed and could be used for future epidemiolog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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