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 류전철

류전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류전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1

Der Untreuetatbestand steht seit geraumer Zeit in Zentrum der Aufmerksamkeit von Fachwelt und Öffentlichkeit. Der Untreuetatbestand sichert in allen Fällen ein im Grunde einfaches gesetzgeberisches Anliegen. Das Untreuedelikt soll insofern die Untreue nur dann strafbar sein, wenn der Täter, der die Geschäfte anderer verfügt, den Vorsatz, Vermögensschaden anderer herbeizuführen. In Hinblik auf den objektiven Tatbestand hat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trotz der ausdrücklichen Regelung der Versuchsstrafbarkeit(§359 korStGB) auch das Untreuedelikt als Gefährdungsdelikt erfassen, so dass die Versuchshandlung nicht mehr zu bestrafen ist. Ferner vertritt der Oberste Gerichtshof wirtschaftlichen Vermögensbegriff bei der Untreue, anderseits geht erweiterte Auslegung zum Gesetzeswortlaut “Schaden herbeizuführen” im Sinne des §355 Abs.2 korStGB aus. Nach der Auffassung des Oberste Gerichtshofs soll der Täter ferner dann bestraft werden kann, wenn lediglich die Gefährdung des Schadenserfolges ohne den wirtschaftlichen Schaden vorliegt. Für die Auslegung des Vermögensnachteils im Untereue zurückgreifen Rechtsprechung und Schrifttum auf die beim Betrugstatbestand gewonnenen Erkenntnisse. Im Betrugstatbestad gibt es natürlich der Fall, dass das Gefährdungsschaden bei der Vermögensverschiebung als Vermögensnachteil anzuerkennen ist. Aber die Untreue ist dagegen kein Vermögensverschiebungsdelikt,sie setzt kein Erstreben einer rechtswidrigen Bereicherung voraus. Der Ungang der Rechtsprechung mit der ‘schadensgleichen Vermögensgefährdung’hat erhebliche Kritik gefunden. Dieser führt angesichts der Weite der Untreue zu unerträglichen Unsicherheiten. Auch die als Verletzungsdelikt konzipierte Untreue wird in ein Gefährdungsdelikt umgewandelt. Die Gefahr konturloser Ausdehnung ist bereits im Begriff der ‘schadensgleichen Vermögensgefährdung’ angelegt, der einen Verstoßgegen das Bestimmtheitsgebot impliziert. 현행 형법상 재산범죄 중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 되었다. 배임죄가 현대 재산범죄에서 가장 난해한 범죄가 된 배경에는 사실 배임죄의 이론 구조 그 자체의 심오함에 있다기보다는, 배임죄의 태생과정과 그 본질및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독일 형법을 배경으로 일본을 거쳐 계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형법이나 일본형법과는 다른 형태로 규정되었으며, 특히독일형법에서는 배임죄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나, 우리는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배임죄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독일 형법상 배임죄의 손해발생이라는 구성요건요소의 해석론을 우리 형법상 ‘손해발생’이라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의 해석에 차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손해발생과 동일시하는 것은 배임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을 무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손해발생의 위험이 경제적 재산개념의 관점에서 손해발생과 동일한 경우라면,이를 손해발생의 위험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손해발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손해발생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재산손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포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재산상의 손해위험과 손해발생과 동일한 정도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불확실하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손해발생과동일시하여 기수처벌범위를 확장해석함으로써 배임죄의 가벌성의 영역만 넓어진 것은 아니다. 법원은 배임죄로 처벌하면서 배임으로 얻은 이익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재산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손해 대신에 ‘위험’액수를 추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배임으로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과 손해를 산정하지 않고도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라는 개념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배임죄의성격에 따라 가능한 논리의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손해의 정확한 집계에대한 요청을 감소시키는 손쉬운 개념적 도구로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이미 죄형법정주의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논단>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0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류전철 한국형사법학회 2001 형사법연구 Vol.15 No.-

형법각론분야의 회고와 전망 - 사회적 ․ 국가적 법익 -

류전철 한국형사법학회 2017 형사법연구 Vol.29 No.3

D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Erinnerung und der Perspektive des Feldes im Zusammenhang mit dem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gut des Strafrechts zum 60. Jahrestag der koreanischen Strafrechtsgesellschaft. Die 60-jährige Retrospektive der sozialen und rechtlichen Interessen und nationalen Interessen gliedert sich in den Verfassungsänderungs-, Änderungs-, Präzedenz- und Strafrecht. Insbesondere zeigt die Überprüfung der gerichtlichen Präzedenzfälle, dass die Präzedenzfälle die Starrheit des Strafrechts beibehalten und die Vitalität des Strafrechts durch Flexibilität beibehalten, die die Veränderungen in der Gesellschaft widerspiegelt und dass das akkumulierte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im Zusammenhang mit einem bestimmten Verbrechen umstritten ist, Im letzteren Fall spiegelt es die soziale Realität wider, spiegelt den Wertänderung, die sozialen und rechtlichen Konflikte und das kriminelle Urteil über die Politik wider. und es kann aussehen. Im Hinblick auf die strafrechtspolitische Verpflichtung im Bereich der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ist es notwendig, mit den strafrechtlichen Anforderungen an die soziale Sicherheit, den internationalen Trend des Wandels, die Integration und die Aufrechterhaltung des Strafgesetzes in das Strafrecht sowie die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zusammenzuarbeiten er wies darauf hin. Die letzten 60 Jahre waren eine allmähliche Lockerung d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Starrheit unserer Gesellschaft, wiesen aber darauf hin, dass diese Starrheit einen erheblichen Einfluss auf das Studium der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im Strafrecht hatte, , Betont, dass die neutrale Sicht der Forscher auf "Gesellschaft" und "Staat" praktisch unmöglich ist. 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법각론의 사회적․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분야의 회고와 전망을 하고 있다.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60년의 회고는 형법전 각칙제정과 개정, 판례 그리고 형사법학의 회고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특히 판례의 회고는 판례가 경직된 형법규정을 살아있게 만들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성을 통해 형법의 생명력을 유지하여 주고 있다는 점과 특정한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축적된 판결은 해당 범죄의 해석상 논란 또는 사회적 갈등빈도를 추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해석, 사회변화의 반영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에 사회현실의 반영, 가치변화의 반영, 사회적․법적 갈등분야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형법적 판단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 대한 형사법학의 전망과 관련하여 사회의 안전에 대한 형법적 수요, 국제적 변화추세,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의 통합 및 정비 그리고 사회적․국가적 법익분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시간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경직성이 완만하게 완화되는 과정이었지만 그러한 경직성이 형사법학에서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연구자의 중립적 관점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류전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형법교육의 주요 목표는 법학교육의 목표가 전문법조인양성에 있든 일반교양인의 양성에 있든 형법(형사소송법)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구체적 분쟁사례(생활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다. 논문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형법강의와 관련한 우리들의 관심사항을 기존논의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형볍교육에서의 학문성의 비중, 형법교육내용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를 논의의 주제로 삼았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 구체적인 형법교육내용을 제시한 후에 압축된 형법교육내용을 강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몇 개월 앞두고 형법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법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첫째, 수강학생의 다양성, 둘째, 교육의 제반여건,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의 조화 등이다. 형법교육에서 강의방법도 일반 법학교육방법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법률기본과목으로서 형법총론에서는 추상적 내용전달이 강의방법론으로서 핵심이 될 것이고, 형법각론의 경우에는 강의내용의 양적인 부분을 집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형법의 중요개념 및 형법이론과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능력을 보여주는 개념 및 이론과 구체적 사안(또는 판례)의 동시에 강의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든 법학교수에게 크든 작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수긍하는 바이다. 그러나 수험법학으로 전락했던 기존의 법학교육이 갖고 있던 많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담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The main goal of the Criminal Law education is to help students to interpret the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properly and have ability to apply for specific contentions(private cases). This study deals with our concerns relating to lectures on the criminal law to be presented by the Law School including existing concern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academic weight of the Criminal Law education, and main variables that decide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And it presents specific contents of the Criminal Law education and then a plan to teach the summary effectively. In a process to prepare lectures on the Criminal Law a few months before the law school is opened, there are several variables to be considered in respect to contents of the Criminal Law: diversity of students, general conditions of education, and balance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he method to teach the Criminal Law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education of general law. However, for the introduction to the criminal law as a basic subject of the law, it is important to present abstract contents and for the special criminal law, it is important to present integrated contents. In particular, it is suggested that it will be effective to present the main concepts of the Criminal Law, theories and applicable specific cases simultaneously. We accept that the law school will be a burden to professors of the law whether it is big or small. However, in consideration of many problems 10 existing law education which targeted only national examinations, the current burden is a task to be overcome.

韓國刑法に及ぼした日本刑法の影響

류전철(柳全哲)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9 No.2

본 논문은 18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본형법이 한국형법에 미친 영향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화기에 일본은 장차 조선을 지배할 의도로 법제를 개혁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개혁세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다. 우여곡절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형법을 근간으로 한 형법대전이 1905년 반포되었지만, 그 이후 노골적인 침략의도는 1912년 조선형사령의 제정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의 개화기의 혼란 속에 생성되기 시작한 한국의 형법은 자생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외국 형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야심을 위해서는 근접한 조선을 발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의 형사사법제도는 그러한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조선의 개화기 형사사법제도와 형법의 형성과정에 미친 일본형법의 영향은 형법의 역기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며 향후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전제(前提)작업(作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45년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후 미군정시기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이 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형법전을 만들어 낼 학자도 거의 없었지만 식민통치의 악법으로 상징되던 일본의 형사법령을 벗어버리고 자주국가의 형법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은 절박하였다. 그렇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고 싶은 열망은 크고,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간은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형법제정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손쉽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1941년 완성된 일본개정형법가안이었다. 결국 다시금 일본 형법은 한국형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9년 한국에서 형법은 한국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질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요한 관심사는 제대로 된 한국형법전을 갖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형법개정작업에서는 여전히 일본형법가안은 논의의 대상이며, 현행 일본형법의 내용과 해석론도 빠지지 않는 주요 참조사항이다. 100여년 전에 시작되고 50여년 가까이 역기능을 수행했던 일본형법의 영향은 아직도 청산과 모방의 대상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의 과정에서 상호간의 영향이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한때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일방을 배척하는 근원일 수 없으며, 일방에 얽매임의 당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형법은 각자의 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질서의 확립을 위해 순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법의 순기능을 위해서라면 어두웠던 과거 형법역사를 통해서 현재 형법을 재고(再考)하고 더 나은 미래의 형법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스트리아ㆍ스위스에 있어서 被害者學 硏究動向

류전철 한국피해자학회 2000 被害者學硏究 Vol.8 No.1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점

류전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2

오랜 전통을 가진 주거침입죄는 일견 단순하고 간명해 보이지만 그 해석론은 쉽지가않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문헌과 판례에 비추어 보면, 주거침입죄의 해석론에대한 일반적인 합의를 찾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주거침입과 관련된 특별형법의 규정과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본죄의 의의의 변질과 왜곡된 방향성에 우려를 갖게 된다. 주거침입죄의 해석론은 과거와 현재의 혼재를 구분하지 못하고있으며, 확대된 행위객체를 해석론에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주거침입죄의 적용기준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사실관계의 확정뿐만 아니라, 법률해석마저도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론의 주된 경향성은 역시 보호법익에 관한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법익에 이어지는 보호의 정도에 관한 침해범설과 위험범설 그리고 ‘침입’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호법익에 관한 양자의 대립에서 그 실질적 차이점은 크지 않다. 주거권설에서 말하는 주거권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상 평온설과 거의 같아지고, 침입의 개념은 거주자이든 주거권자이든 영역지배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보호법익에 관한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행위객체와 침입에 대한 사안들에서 확장적 해석을 해나가는 동안,학계의 해석론은 여전히 보호법익에 따른 각자의 입장의 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의 확장적 해석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거침입죄의 적용상 문제를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주거침입죄가 아닌 주거침입과 결합된 범죄에서 주거침입죄의 해석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적 지배영역에서 범해진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론적 필요성은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결과단순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와 침입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대법원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공용화장실의 용변칸을 주거침입죄의행위객체로 본 것은 주거침입강간이라는 성폭력특별법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주거침입과 결합된 가중적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준거점으로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두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개인이 향유하는사적인 공간에 대한 영역지배의 이익’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주거침입죄를 통해서사적인 평온이 보장받아야 할 영역인 주거, 건조물, 점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인이향유할 이익은 사적(privacy)영역에 대한 지배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배란출입과 체류에 대한 결정의 자유와 공간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 행위양태로서 ‘침입’의 의미 등을 재조명하고 있다. Das Delikt des Hausfriedenbruchs hat lange Geschichte.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ist dadurch gekennzeichnet, dass ausgehend von der besonderen Schutzbedürftigkeit vereinzelter Wohnungen der Schutzbereich aufgrund der arbeitsteilligen Massengesellschaft immer weiter audgedehnt wurde. Und das Delikt des Hausfriedenbruchs ist nicht so einfach, duetlich zu auslegen, weil das Rechtsgut des Hausfriedenbruchs ist heftig umstritten. Die herrschene Meinung und Rechtsprechung sieht damit den tatsächliche Wohnungsfriedens als das Rechtsgut des Hausfriedenbruchs geschützt. Dagegen vertritt die Mindermeinung das Hausrecht als Rechtsgut des Hausfriedenbruchs. Die koreanische strafrechtiche Gesetze enthalten viele Regelungen, die sich auf das Hausfriedenbruch beziehen. Sie sind alle strafschärfende Regelungen. In den Rechtsprechungen sind die Auslegung und der Anwendungsbereich des Hausfriedenbruchs immer auszudehnen, damit die hausfriedensbruchbezogene Tatbestanden leicht angewendet werden können. Dazwischen die koreanische Straflehre bleibt noch die alten Themen, z.B. Rechtsgut, Eindringen als Tathandlung, die Zeitpunkt des Vollendung usw. Für die Lösung dieser Probleme im Delikt des Hausfriedenbruchs bin ich davon ausgegangen, dass der Tatbestand des Hausfriedenbruchs schützt das Beherrschungsinteresse der von Privatsperson geniessende Privatsterritorien, die ein besonderes Mass an Freiheit ermöglichen. Es handelt sich im Delikt des Hausfriedenbruchs nicht darum, unmittelbar geistige Freiheit des Bewohners durch Hausfriedenbruch zu schützen, sondern darum, die von Privatsperson geniessende Privatsterritorien direkt zu schützen. Im diesen Aufsatz werden das Tatobjekt des Hausfriedenbruchs und die Bedeutung des Eindringen als Tathandlung im Blick auf den neuen Rechtsgutsbegriff des Hausfriedenbruchs behandelt.

탈취의 대상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관한 고찰

류전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8 No.2

In § 333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wird der Raub geregelt. Der Tatbestand des Raubes verbindet die Merkmale des Diebstahls mit Gewalt oder Drohung. Gewalt oder Drohung werden von ihm als Mittel zu dem Zweck eingesetz, die Wegnahme zu ermöglichen und Widerstand dagegen zu verhindern oder überwinden. Aber das Tatobjekt des Raubes enthaltet sowohl die bewegliche Sache als auch den Vermögensvorteil. Davon wird die Schwierigkeit der Auslegung von Raub gestammt. In der Regel kann der Täter einen Vermögensvoteil druch die Vermogensverfügung des Opfers erhalten. Wie könnte der Rauber ohne die Vermogensverfügung des Opfers einen Vermögensvoteil ermöglicht. Dieses Problem wird in der Fall gezeigt, in dem der Angeklgte, wer seinen Gläubiger getötet hat, um sich von einer Schuld zu befreien, durch Totschlag strafbar ist. In diesem Fall hat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 als Raub mit Todesfolge entscheidet. Aber diese Entscheidung ist mir nicht zu akzeptieren. Wer bei einem Raub für ein Vermögenvorteil eine Vermögensverfügung des Opfers als eine Voraussetzung verlangt, nehme einen Totschlag. Dagegn nehme einen Raub mit Todesfolge, wer bei solchem Fall keine Vermögensverfügung des Opfers verlangt. Trotzdem bejaht auch dieser, dass es bei einem Raub für ein Vermögensvorteil zumindest Mithilfe des Opfers gibt. Sie braucht aber nicht rechtlich gültig zu sein. Es ist ausreichend, wenn es eine tatsächliche Vermögensverfügung in der Tat gibt. Es ist unvostellbar ohne Vermögensverfügung des Opfers ein Vermögensvorteil sich zu verschaffen. Meine Meinung nach wäre es falsche Gesetzgebung, als das Tatobjekt des Raubes den Vermögensvorteil zu enthalten. In § 333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wird der Raub geregelt. Der Tatbestand des Raubes verbindet die Merkmale des Diebstahls mit Gewalt oder Drohung. Gewalt oder Drohung werden von ihm als Mittel zu dem Zweck eingesetz, die Wegnahme zu ermöglichen und Widerstand dagegen zu verhindern oder überwinden. Aber das Tatobjekt des Raubes enthaltet sowohl die bewegliche Sache als auch den Vermögensvorteil. Davon wird die Schwierigkeit der Auslegung von Raub gestammt. In der Regel kann der Täter einen Vermögensvoteil druch die Vermogensverfügung des Opfers erhalten. Wie könnte der Rauber ohne die Vermogensverfügung des Opfers einen Vermögensvoteil ermöglicht. Dieses Problem wird in der Fall gezeigt, in dem der Angeklgte, wer seinen Gläubiger getötet hat, um sich von einer Schuld zu befreien, durch Totschlag strafbar ist. In diesem Fall hat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 als Raub mit Todesfolge entscheidet. Aber diese Entscheidung ist mir nicht zu akzeptieren. Wer bei einem Raub für ein Vermögenvorteil eine Vermögensverfügung des Opfers als eine Voraussetzung verlangt, nehme einen Totschlag. Dagegn nehme einen Raub mit Todesfolge, wer bei solchem Fall keine Vermögensverfügung des Opfers verlangt. Trotzdem bejaht auch dieser, dass es bei einem Raub für ein Vermögensvorteil zumindest Mithilfe des Opfers gibt. Sie braucht aber nicht rechtlich gültig zu sein. Es ist ausreichend, wenn es eine tatsächliche Vermögensverfügung in der Tat gibt. Es ist unvostellbar ohne Vermögensverfügung des Opfers ein Vermögensvorteil sich zu verschaffen. Meine Meinung nach wäre es falsche Gesetzgebung, als das Tatobjekt des Raubes den Vermögensvorteil zu enthalten.

형법해석론에서 불법의 의미와 역할

류전철 한국형사법학회 2020 형사법연구 Vol.32 No.3

Wir glauben so einfach, dass es möglich ist, eine strafrechtliche Theorie zu konstruieren und das Strafrecht zu interpretieren, ohne sich das Unrecht bewusst zu sein. Der Begriff des Unrechts wird rhetorisch ohne Bedeutung verwendet. Einige versuchen, die Debatte über das Unrecht als ein Relikt zu betrachten, das im Museum für die Straftheoiegeschichte ausgestellt ist, während andere versuchen, sie als Produkt einer trivialen und hartnäckigen akademischen Debatte zu ignorieren. Abgesehen von der Tatsache, dass das Konzept des Unrechts, das nicht durch eine sich selbst tragende Diskussion geschaffen wurde, keine korrekte Sprache auf Koreanisch ist, wurde die Einführung der Unrechtstheorie im deutschen Strafrecht in Form einer Schuldebatte eingeführt. Es kann gesagt werden, dass es Gleichgültigkeit und Aussehen beeinflusste. In einer sich schnell verändernden Gesellschaft ist es sicherlich ein neues strafrechtliches Thema in der Gesellschaft, die Aufmerksamkeit von Strafrechtswissenschaftlern auf sich zu ziehen. Es ist jedoch nicht zu leugnen, dass das Unrecht natürlich allen strafrechtlichen Themen innewohnt. Ob eine Handlung unter Strafe gestellt wird oder nicht, hängt vom Schutzinteresse ab. Und sobald die Kriminalisierung nach dem tatsächlichen Gesetz erfolgt ist, ist es naheliegend, die Bedeutung des in den Anforderungen der Strafbestandteile enthaltenen Unrechts zu interpretieren und das Unrecht dann in die einzelnen Einzelfälle zu projizieren und zu bestätigen. In diesem Aufsatz habe ich versucht, die Bedeutung und Rolle des Unrechts in der Strafrechtsdogmatik zu erinnern. Auch in Bezug auf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eines zweideutigen Verhältnisses zwischen Unrecht und Rechtswidrigkeit und der kürzlich untaugliche Versuch wird die Interpretationstheorie unter dem Gesichtspunkt der Anforderungen an den Unrechtstatbestand vorgestellt. 불법을 의식하지 않고서도 형법이론구성과 형법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여겨지고, 별다른 의미없이 불법이라는 표현이 수사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형사법학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의 새로운 형사법적 주제일 수밖에 없지만, 형사법의 모든 주제에서 불법은 당연히 내재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의 범죄화 여부는 보호법익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단 실정법상 범죄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범죄구성요건에 화체된 불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포섭된 개별사안에 불법을 투영하여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형사법학에서 불법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도그마틱에서 불법에 관한 논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도전적인 자극을 주고자 기존의 불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기본관점은 구성요건에 화체되어 불법을 근거지우는 요소들이 범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고 위법성과 책임은 형벌부과를 위한 전제라고 본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확정된 불법이 위법성과 결합하여 확정적으로 불법이 된다는 기존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문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불법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대한 의문을 넘어서서, 구성요건요소에 화체된 불법의 내용요소들로 위법성의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한 지도 의문이다. 기존의 범죄체계론과 형법도그마틱의 관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내용이지만, 형법해석론에서 불법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의미를 두고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