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류시조(Ryu Si-J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公法學硏究 Vol.11 No.1

독일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치구역 통폐합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자치제도 보장론의 검토가 제기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앞서 헌법상의 제도보장론의 검토를 필요로 하고, 그 결과 지방자치제도를 위하여 기본권이론을 제도보장에 원용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기본권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제도의 영역에 도입하고, 한쪽 영역의 관념?방법을 다른 한 쪽에 전용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론을 원용함에 있어서는 양자의 '법률유보'와 '본질보장'이라는 요소가 가지는 법리적 상대성을 계기로 삼아 기본권보장론의 보장성과를 지방자치제도에 도입한 결과 첫째, 지방자치의 제도보장의 성격으로 제도적 기본권론의 논리와 달리하여 자치단체의 주관적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둘째, 지방자치의 보장대상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제도이며, 셋째, 지방자치의 실효적 보호수단으로 자치단체의 사법구제의 논리는 기본권의 그것과 달리하며, 넷째, 제도의 본질영역과 주변영역은 상대성을 가지며, 입법권에 의한 제도의 주변영역형성가능도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통제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보장효과에 있어서 기본권의 보장효과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제도보장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개혁론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대입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기본권주체는 아니지만 기본권주체와 유사한 일종의 주관적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자치권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수단의 경우 그 논리는 기본권 주체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보장대상은 개개의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제도라는 기능이라고 보고, 자치단체는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자치권침해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입법에 의한 제도형성 가능성에 있어서도 입법권의 통제는 결국 과잉금지나 공공복리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른다는 점에서 제도보장의 공동화는 상당히 저지될 수 있다. A constitutional guarantee of institution is regarded as the legal character of system of local autonomy. But the existing traditional theory on the guarantee of institution was not effective guaranteed device for the right of th autonomy. There is a tendency to introduce the theory of the fundamental right into the theory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and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It's tendency was also resulted from a vacillation of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that came from it's conceptual unclarity and it's difficulty in definition of contents and emergence of the theory of i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etc. We can find a clear difference of between Institution and Rights in forms of it's regulation and it's legal character, it's contents. We can conclude that it's way of thinking are very different each other as followings.; on a premise of a sharp distinction between Institution and Rights, a theory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is based on a direction from Institution to Rights, a theory of the i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is based on a direction from Rights to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 guarantee is not a legal form to forming and creating something new, but is to guarantee its contents that is protected as the guaranteed object that is declared normative institution. Only introducing the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into the theory of Institutional Guarantee in the local autonomy, we should consider carefully that the former introduce into the latter uncritically, and the concept and methodology of the latter also convert into the former.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자유에 관한 일고찰

류시조 ( Si Jo Ryu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2 比較法學 Vol.13 No.-

러시아 통치구조의 변천과 특색

류시조 ( Si Jo Ryu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3 比較法學 Vol.14 No.-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류시조(Ryu, Si-J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1

& & 우리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제5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31조 제4항)은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및 공무원제도를 형성하는 본질적 내용의 이다. 우리 헌법상 군사ㆍ행정ㆍ교육 등 영역에서의 헌법질서 형성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당해 제도이며, 당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질소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군사ㆍ교육ㆍ공무원 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이른바 제도보장으로서 소극적으로는 제도의 형성 유지를 위해 입법자의 자의적 입법에 의한 제도의 본질침해를 막고자하는 데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입법자는 군사제도 교육제도 및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당해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할 법적 정치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이나 정당법ㆍ공직선거법 등의 개별입법을 통해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열거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넓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정치활동의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국군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나 국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입법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다만 군인이나 교원에게만 법령상 중립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군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군인이나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라는 행위규제를 통해 국군ㆍ교육ㆍ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간접 보장형식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형식을 보면 군인과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은 일종의 특별법과 일반법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우리 헌법질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방적 불확정적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군사ㆍ행정ㆍ교육 영역에서 우리 헌법 전 체계를 통해 유추해 낼 수 법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와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다. & & Our Constitution defines political neutrality as essential content of military and education institution. Relevant institutions of military, administration, education in our constitution is one of key factors of constitutional order. And essential content of relevant institutions is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so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is one of the primary elements of our constitutional order. Constitutional guarantee of militaryㆍadministrationㆍeducation so-called institutional guarantee in two ways; passively it is to prevent essence infringement by arbitrary legislation for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institution, and having political obligation to form and maintain the relevant institutions to guarantee essentials of militaryㆍadministrationㆍeducation in active way. And when legislators form specific political neutrality of officials, they adopt negative law approach which is list of forbidden political action through individual legislation of political parties law or official act, public election law. This is legislation attitude to prevent limiting excessive political action for personal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of officials. Even though constitution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education, however, constitution silent legislatively even in lower statue about specifically what is the political neutrality, but only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education indirectly by charging soldiers or teachers neutral duty in legislation we can find political neutral obligation duty of officials about political neutrality of soldiers and teachers that are officials is lik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law and general law. Even though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on constitution is very important concept that penetrate constitutional order, it is an abstract concept so that we only infer indirectly through political activities prohibition of officials.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at this point of view, is an open and uncertain concept that can be specified through legislative and judicial translation.

大統領의 政治活動의 範圍와 限界

柳時朝(Ryu Si-Jo)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공법학연구 Vol.10 No.1

지방분권법상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통합의 문제에 관한 소고

류시조(Ryu, Si-J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최근 헌법개정논의의 중심에는 정부형태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방분권은 곧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방자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지방분권’의 형태는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는 지방분권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최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연계 · 통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다.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연계 · 통합에 관한 논의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논의는 주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중심으로 한 양자의 연계 · 통합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통한 연계․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방교육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육자치 행정상의 사무 처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연계 ·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논의가 오히려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켜 교육자치의 독자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연계 · 통합의 논의는 지방자치로 부터 교육자치 이념을 긍정하면서 교육자치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the problems within connection and integration between Self-Government of Education & Local Autonomy. We seek to rationally reform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harmonizing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Transfer of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the Local Government” in 1999,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 endeavored for decentralization for the past fifteen years. However, in reference to the general national affairs, the percentage of local autonomous affairs are still minim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unsuccessfully pursued to transcen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riented distribution of power. The enactment of “Special Act for the Reform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2010 have provided the necessary foundations for discourse on the construction of advanc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governance. Therefore, by providing reformation plans for not only the integration of cities/counties/boroughs and reforming the autonomous administrative districts of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but also introducing autonomous policing system, realizing autonomous education system and integrating local government, thus contributing to promotion of benefits and welfare of the local citizens as well as effectuating local administration and reinforc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 Especially, decentralization policy regarding education autonomy and local autonomy is interrelated task, but It is absolutely wrong to subordinate education autonomy to local autonomy. Therefore, the discussion of connection and integration between Self-Government of Education & Local Autonomy should begin with agreeing the idea of education autonomy from local autonomy and accepting distinctiveness of self-government of education.

韓國 憲法上의 民族國家의 原理

류시조(Ryu Si-Jo)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공법학연구 Vol.5 No.1

Korean constitution has the character of the Nation State. Korea, a nation state was composed of Korean Nation. Korean nation evolved out of natural nation in immemorial times into cultural nation and political nation. As cultural nation, Korean people has it,s own traditional and national culture. A national culture in Korea brought up Korean nationalism. And korean nationalism was developed from cultural nationalism to political nationalism. In the end, Korean nationalism contributed the foundation of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But after Independence Korea separated two state, south and north. And political nationalism in Korea was not completed yet. But nationalism in Korean Constitution was formed of the important principle of Constitution. In korean modern history, korean nationalism had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Korea and had became the national ideal envisioned on the founding of a country. So in the preamble of our constitution, constituion declare as following;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In spite of dispute on the character of nation state of Korean Constitution, We can not deny the nationalism in korean constitution and character of nation state. The principle of nation state of our korean constitution is a free democratic nation state. And the character of a free democratic nation state involve character of open nation state, peaceful nation state, cultural nation state.

韓國 憲法上의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류시조(Ryu Si Jo)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3

  문화국가원리는 현대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이면서도 다른 헌법상의 정치경제상의 기본원리에 비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동질성과 인간의 존엄성?민주주의 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색된 국가모델이 문화국가이다. 문화국가는 문화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문화적 자유실현을 보장하고, 개인의 문화적 기본권실현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적 급부의무를 지는 국가로서 국가의 문화형성권은 개인의 문화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충성의 원칙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한국헌법도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한 문화국가를 헌법이념으로 하는 문화국가원리는 헌법상의 기타 기본원리와 내적통일성을 가지며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민족통일이라는 국가과제를 위하여 민족적 동질성의 확보와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족문화창달을 국가의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국가원리는 민족문화창달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민주주의이념의 보완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그 내용으로서 반전체주의국가성?평화국가성?복지국가성?민주국가성이라는 정체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급부 문화조성행정도 자율성 다원성 개방성?중립성?민주성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문화국가원리는 규범성을 가진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in korean Constitution. In order to this purpose, we examine the formation of the conception of a cultural state, the function and legal contents, realization and 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Today we called modern state is a cultural state,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the conception of cultural state, and it is not clear what is the conception and contents of the cultural state. The conception of cultural state was appeared in according to the change of a state structure. But the conception of the cultural state is different in it"s meaning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ulture, which bring about transfiguration of state and culture. The contents of the cultural state may be also subject to great variation according to the conception of the culture. Because the concept of culture is very various, and it"s meaning is also very inclusive.<BR>  But we conclude that the function and legal contents of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as follows; the functions of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are a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a realization of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human being, and supplement of the ideology of the democracy, etc. And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resolves itself into the following four points; a quality of the anti-totalitarian state, the peaceful state, a welfare state, a democratic state.

헌법 개정의 논의방향

류시조(Ryu Si-Jo)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公法學硏究 Vol.7 No.3

The methodology of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the direction and to comprehend the character of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or this purpose, especially I would like to suggest five W's and one H principles(who?when?where?why?what?how) for discussion on amendment. We can discuss several topics on the constitutional power structure on the basis of five W's and one H principles. The analysis on the basis of five W's and one H principles is the necessity and the subjecthood, the framework, the time, the method,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 The basic direction and character of present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 can be possibly summarized in reinforcing popular sovereignty and activating parliamentarism, fixing responsible politics. And We have try to enlarge the subjec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 to all the citizens, to open the framework of the discussion for justness and transparency of the amendment discussion. Also in that manner, we can examine many issues on the time and the method,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inally, I can suggest some conclusions for the revision as followings; There are changing the single term system of president to reelection system, reforming the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and the second ballot system in president election, abolishing prime ministerial system and introducing vice-presidential system together with bicameral system, reformi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헌법의 개방성과 폐쇄성

류시조(Ryu Si-Jo) 한국헌법학회 2003 憲法學硏究 Vol.9 No.3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openness character (Offenheit) and the closure character (VerschluBbarkeit) in the Constitutional norm. Constitutional norm have special characters as political and incomplete norm, value and culture norm, etc. Especially most of all constitution as a political norm has an openness character (Offenheit). Therefore constitution can embrace new various political ideologies and can unify diverse political social group in the society. This character results from the inclusion as the fundamental norm of the constitution. And the openness character makes the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 laconism and abstractio. As a result, constitutional norm borrows uncertainty concepts and general-example expression. Also constitution takes open structure in sentence as an expression style of the norm. The open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sentence enable to express its meanings and contents of the norm very comptehensively and excludes as much as possible a definitive expression. But constitution isn`t always uncertainty and indiscriminate in meanings and contents of norm. Constitution as a value norm has an defifite limits in its meanings and contents as legal sentence. Therefore the gate of constitutional norm is shut against anti-constitutional ideologies. But this closure character(VerschluBbarkeit) can not encroach the openness character(Offenheit) of the Constitution. We can find the following facts; The openness character (Offenheit) is remarkable one of the several constitutional character and the openness character has its limits in the nature. We can call its limits is closure character. The closure character (VerschluBbarkeit) is the other side of the openness character. Namely the characters of the Openness and Closure is ins and outs relation. But we can not say the closure characters is it special character of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