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류만희(Ryu Man-Hee)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1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점포임대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성과(순이익 실현 수준)와 창업사업장의 상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성과점수를 측정하여, 이에 미친 주요 변인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창업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장의 순이익과 성과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업종 중심의 편향된 창업업종을 다양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금 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원금이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지원금 상향조정은 곧 창업자의 상환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지원금의 상환률에 대한 별도 분석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지원금 수준과 이자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worker's welfare act of 2002, the welfare programs for workers had been improved.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started to provide a variety of welfare programs for low income workers based on the act. Among these programs, this study tried to explore how well micro-enterprise for long-term unemploy workers and to what extend the workers were satisfied with these programs. This study also tri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micro-enterprise programs an outcomes. The analysis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the 463 workers who had been using these program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 2006 to Dec. 2006 by using telephone and face-to-face interview methods. To make it successful, it is required to take as a major target those who received, but not now, unemployment benefit as they hold a relatively high qualify of human capital. Finally, endeavors must be made to assure that people receive financial help without a serious obstacle at the initial stage of enterprise establishment.

한국의 사회적기업 특성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류만희(Ryu Man 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비판사회정책 Vol.- No.31

사회적기업은 출범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은 복지정책 지형 속에서 독립적인 자기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조기 제도화라는 부분적인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한국사회에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유럽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거의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책목표와 핵심프로그램 측면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 공급과 고용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고용창출)형이 전체 사회적기업의 8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매우 엄격한 법적규정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인증체계’에 기반을 두고 조직유형, 활동영역을 제한받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사회적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혁신성을 발휘하는 데 장애로 현상되고 있으며, 제도적 동형화라는 결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발전전략, 특히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이 과도하게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바로 위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류만희(Ryu Man-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8

본 연구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배제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사회적 배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집단’과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받지 못하여 배제된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집단이 주로 구성하고 있다. 둘째, 후자의 집단은비정규근로자, 영세사업장 사업주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배제된 집단이 되는 핵심 원인은 ‘기여회피’이다. 셋째, 기여회피의 현상은사용주 입장에서 보면, 노동비용 절감효과,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의 보존효과라는 경제적 이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주와 근로자간 상호 ‘결탁’에 따른 자발적 배제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따라서 비정규근로자, 영세사업주 등으로 구성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정부의 보험료율조정, 보험료 지원이라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ince 1990s. Social insurance coverage is very rapidly extend in korea. But One of the major problems of social insurance today is that most of population has no social protection. Because of Extending socal insurance coverage to excluded contingent worker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cause of the exclusion contingent workers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extending social insurance. The major outcome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ing: Contingent workers are not covered by social protection for a variety of reason. In n regard to administrative aspects, the contribution evasion from them and their employer is serious problem. The cause of the contribution evasion is not only administrative aspect but also Economic aspect. Generally contribution evasion must collusion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 Employers evading contribution will have an advantage in labor market cost and employee will have an advantage of disposable income. Strategy to reduce contribution evasion and social protection non-coverage, administrative procedures that improve the efficiency of contribution collection. I agreed with this strategy, but In my view point. Ultimately solution of the exclusion contingent workers and prevent to contribution evasion is government subsidy. We should consider that the ultimately solution policy is government contribution on behalf of employee.

네덜란드의 '기적'의 실체와 그 의미

류만희(Ryu Man-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2 비판사회정책 Vol.- No.12

본 연구는 ‘병든 네덜란드(Dutch Disease)’라 할 정도로 극심한 ‘복지병’을 경험한 이후 현재는 ‘네덜란드의 기적 (Dutch Miracle)’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회개혁과정을 검토한 연구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생산적 복지가 새로운 복지전략으로 주목받고 있고, 구체적인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복지로부터 노동으로’라는 복지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험을 검토하여, 그 함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네덜란드 기적의 실체는 ‘일 자리 창출’, ‘실업률의 안정’, ‘공공재정의 건전화’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대 ‘사회보장제도의 유연화’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part-time 노동 중심의 일 자리 창출 전략은 노동시장 참여율과 실업률의 안정화를 가져왔지만, 아직까지도 장기실업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등 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감축을 통하여 공공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왔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노동권이 사회권을 대체한다는 비판이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계와 비판은 급격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걷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wofold. First, This paper analyses the cause and outcome of the dutch miracle. secondly, it's the examination of dutch miracle with situation of korea social welfa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By 1990 ~ 95, the dutch economy had developed all the ingredients that would lead to the Dutch miracle. The reform of social security, low unemployment rate and fast job creation in the Netherlands compare to the rest of European countries and USA. Also this factors and the 1982 Wassenaar Pact explain are Dutch miracle. The Wassenaar Pact is between trade union(FNV) and employers and the realignments in the welfare state. Unemployment fell to about 5% in 1997. The fall in unemployment occurred even th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ate continued to increase from 1980' s 50% to 60% in 1997. Also, Job growth has been stronger. But it's limitation that job growth is mostly due to the expansion of part-time jobs, particularly for woman. It is founds that Dutch miracle is examination with our country social welfare situation. after all, Dutch have not paid the price of rising poverty for economic growth. and Demonstrate that rising employment does not necessitate a social security system. But work right exchange to social right is the limit of dutch miracle.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류만희(Ryu, Man-Hee),김송이(Kim, Song-Yi)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1 No.2

보편주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한국에서 함의

류만희(Ryu, Man-Hee)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9

이 연구는 한국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보편주의 복지담론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사회통합, 사회연대, 평등 제고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과 노르딕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주의를 둘러싼 변화의 내용을 분석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보편주의는 194-50년대의 초기 보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과 위상을 갖고 있다. 기존의 보편주의가 복지국가의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였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압박과 사회분화에 따른 다양성의 증가로 인하여 보편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경로를 거치기 위해서 필요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Universalism is concept that is frequently used by researchers of social policy and welfare states. But its lacks a widely accepted definition. And Universalism is complex, taking on different meanings at different tim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resent state and the future prospects of universalism. The paper will examinate on the meaning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in korea. The Nordic countries and British have not strictly adhere to universalism. And then its important that We need a flexible reinterpretation about universalism for the welfare state in korea. I argue that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has come under scrutiny in multiple ways as a result of diversity in korea.

근로빈곤층의 취업우선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류만희(Ryu, Man-Hee)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2

본 연구는 최근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주요한 변화경향으로서 취업우선전략에 주목하였다. 이 전략은 근로빈곤층의 탈수급과 탈빈곤의 핵심전략으로 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근로연계복지제도와 취업률 성과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성과달성 정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고용지속성 측면에서 그리고 고용안전성 면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진입의 주요한 장애라 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직업능력개발 기능이 보완되어야 하고, 새롭게 신설 되어 운영되고 있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물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기능상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용서비스 지원 중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regards the welfare to work programs and the outcomes and tasks of work-first strategy. This strategies means escaping poverty by the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and it"s a significant achievement. Base On the employment rate, Its strategy very successful. But The outcomes has a limitation in terms of employment sustainability. we recommend that the working poor in the labor market can be a major obstacle called essential job skills to enhance human capital development. The work-first strategy has to improve delivery system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To provide appropriate employment service to working poor, its reflect to local and regional labor market.

자활사업의 운영구조의 전략적 전환

류만희 ( Man Hee Ryu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사회보장연구 Vol.24 No.4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지원성과에 관한 연구

류만희(Ryu, Man-Hee),유희원(Yoo, Hee-Wo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5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빈곤탈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취업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존의 자활사업과 달리 성과계약방식을 도입한 희망리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리본사업은 기존 자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밀착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어,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의 경제적 자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중 저소득 여성가구 6,641명의 취·창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희망리본사업은 기존 자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ㆍ창업률을 나타냈다. 이는 그 특유의 성과관리 유인기제와 밀착형 사례관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석에 포함된 상당수의 빈곤여성들은 여전히 제한된 업종, 불안정한 고용상태, 저임금 구조라는 상황에 봉착해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의 개선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tronger 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low income female householders had been raised to help them escape from poverty and increase their economic stability. In korea, "The Hope Re-born project" was underway to support employment for working poor and it is different from a former self-sufficiency program in terms of adopting a new method of contract based on the performance. "The Hope Re-born project" provided participants with various social services, more intensive and detailed case management compared to the former self supporting program. So this project would expect to be helpful for poor women who suffered from finding jobs in labour market. O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n employment and business start-up of 6,641 low income female householders who participated on "The Hope Re-born project".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ope Re-born project" attained relatively higher employment rates than the former self-sufficiency supporting program. The results were derived from factors such as incentive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tensive case management and provisions of social services. But we also noticed that most of the women in poverty who were included on this analysis still had limits on their career choices, remained at restricted industry, suffered from job insecurity and low paying work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se conditions later.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만족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류만희(Ryu, Man-Hee)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