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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한ㆍ일 로스쿨 평가에 관한 비교ㆍ분석

        盧明善 ( Myung Sun Roh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6

        이 연구는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와 일본의 日辯連 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에 대한 평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고, 제3주기 한국의 로스쿨 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가지 평가의 평가절차와 방법, 교육성과의 평가를 비교ㆍ분석 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으로 첫째, 양국의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의 폐단을 해소하고,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사법시험 지향형 법학교육의 탈피와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 된 것으로 그 배경이 유사하며 둘째, 법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요구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셋째, 평가기준 공고, 자기점검평가, 서면평가, 현지조사평가, 인증판정으로 이어지는 5단계 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양국의 로스쿨 평가의 차이점을 강점과 상대적 취약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로스쿨 평가의 상대적 강점은 교육환경 여건에 대한 평가가 일변연의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반면에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과 역량에 대한 학습 성과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변련 법무재단 평가의 상대적 강점은 현지 조사 전 학생 등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시행하여 학생 등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고, 여러 차례 사전준비와 회의를 거쳐 비교적 체계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 특히 법조인상을 평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면서, 입학에서 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취업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이르기 까지 각 분야의 평가기준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상대적 약점은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항목이 48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비록 48개 항목마다 해설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현지조사위원의 정성적인 주관적 판단의 개입여지가 우리보다는 많아 보인다. 결국 일변연의 교육성과 평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도 2022년의 제3주기 평가 시에는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학교마다 성과목표를 정하여 교과과정에 이를 반영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컨설팅하고, 수료생이라면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내실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between evaluation in law school from the Korean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and evaluation in college of jurisprudence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Japan.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d on delving into suggestion among Japanese evaluations through analyzing the common and difference points about two institutions. For achieving purpose of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evaluation procedure with methods and evaluation in performance of education. Therefore,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There are three common points of two institutions. First of all, two nations introduce law school system for training various jurists. Second, two nations operate a certification system for managing a quality of education in law. Third, two nations adopt the Five Levels of Evaluation Model. The next is to look into differences in evaluation about Korean and Japanese law school along strong and weakness points. Strong point of Korean law school is that evaluation in educational environment conditions and systems are more systematic than that of the Japanese Bar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weakness point of Korean law school is that the Korean law school ha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an evaluation in knowledge and capability about students who finished required courses at the Korean law school. Finally, the Japanese Bar Association's evaluation in college of jurisprudence has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an understanding about Japanese evaluation in performance of education and set the required learning objectives for becoming jurist. By evaluating an accomplishment with reflecting suggestions in learning process, the Japanese Bar Association can contribute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This essay emphasizes that evaluation in Korean law school should be converted into practical evaluation of whether the graduates have acquired knowledge and competence that they should have as a jurist.

      • KCI우수등재

        법조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시론

        로명선 ( Roh Myung Su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국민의 법조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현직 판사나 검사의 비위행위, 전관 출신 변호사의 싹쓸이 사건수임, 수임료의 과다 청구 등이라는 부정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비위사실로 퇴임한 전관 변호사에 대한 등록심사의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문을 중심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덕목별로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법관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고 전관의 숫자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시행,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의 제정도 구상해 보았다. 각 직역별 필요한 법조윤리를 체계화하고, 법조직역의 확대와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윤리교육도 강조할 때이다.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부패 시스템의 구축으로 법조비리의 사전적 차단과 조사기법의 개발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해 보았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income, the dependence of the people on the law is strengthened, but the trust of the people is lower relative to the law. There are still negative factors such as incompetence of incumbent judge and prosecutor, excessive number of cases of attorney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overcharging of fees. While the lawyer's law has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lawyers' meeting, it has been working on self-regen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for all lawyers who have resigned from the law,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suggest some measures to strengthen the legal ethics by virtue of the first through sixth, focusing on the legal ethics declaration of the Legal Ethics Council. In particular, we have sought way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to reduce the number of the public in advance by improving the procedures for the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judges as institutional improvements, expanding th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he role of the Legal Ethics Council And the enactment of laws to expand its functions. It is time to systematize the necessary legal ethics for each profession, to expand the legal profession, and to emphasize legal ethics education in the era of full-fledged law school. We also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orrup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big data such as SNS should be of interest to the prevention of legal misconduct and development of investig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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