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보훈정책 방향

라미경 한국보훈학회 2016 한국보훈논총 Vol.15 No.1

국가보훈의 근본이념과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은 해당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이념과 국 가정체성의 기본틀을 토대로 한다. 국가보훈의 제반영역을 다룸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라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정체성 확립교육의 문제점으로 국가관 및 안보교육의 부실,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애국정신 결여, 호국보훈의식의 부재, 한국전쟁에 대한 왜곡,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평가 절 하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서술, 왜곡된 한미관계와 경제성장 등을 지적하고 정부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정체성확립과 보훈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명예로운 보훈정책의 목표와 비전이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임을 재확인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보훈선양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데 있다.

제2강 백범 김구선생의 리더십 연구: 민주적 참여리더십을 중심으로

라미경 백범통일연구원 2017 백범 통일리더십 강좌1 Vol.1 No.-

지역사회 문제를 둘러싼 행위자간의 갈등과 그 해결방안

라미경 한국NGO학회 2006 NGO연구 Vol.4 No.2

본 논문은 거버넌스에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로컬거버넌스 하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둘러싼 행위자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을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평가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NGO가 안고 있는 과제를 검토하고 로컬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유동적인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로컬거버넌스의 성격은 지역사회문제유형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는 지방정책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지역사회문제 범주에 따라 유형화되는 지방정책유형 분석은 그들에 관련되는 행위자의 수와 유형, 행위자의 관계구조, 행위자의 영향력 분포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로컬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은 거버넌스 주체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자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부품공급망 진입 방안

라미경 한국국회학회 2023 한국과 세계 Vol.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for defense companies to enter the global value chain to prepare a virtuous cycle of exports of domestic defense companies amid intensifying global competiti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a policy alternative to how to activate the export of customized defense part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global component supply network, the current status of small and medium-sized domestic defense companies is analyzed and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presented to enter the global defense market. First, expanding export-oriented defense industry policies, securing information networks by region, country, and item for new market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urgently needed. Second, in order to revitalize exports of defense part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upport system that can diversify export items such as repair parts, MROs, and surplus equipment as well as finished products by entering the parts supply network of global defense companies. Third,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value chain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so that they can grow into competitive companies with specialized technology, away from participating as domestic large company partners. 본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방산업체 수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글로벌 부품공급망 진입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아울러 어떻게 맞춤형 방산 부품 수출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부품공급망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방산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세계 방산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방산수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지향적인 방위산업 정책의 확대 시행, 신시장 개발을 위한 권역별‧국가별・품목별 정보망의 확보, 중소기업군을 포함한 국내 방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 둘째, 방산 부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을 다양화하고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하여 완성품뿐만 아니라 수리부속, MRO, 잉여장비 등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국내의 체계기업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부품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출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력 등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수출 인프라의 보완이 필요하다.

충청권 상생협력과 지역 NGO의 역할

라미경 한국NGO학회 2007 NGO연구 Vol.5 No.1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역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지방화의 공간경제 패러독스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와 이의 효율적 작동에 필요한 제도적 틀(conditional framework)이 지역경제 내에서 결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NGO의 지방정부간 혹은 기업간 관계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신축성과 상호의존성의 이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혁신･분권화･파 트너십을 중시하고 있다. 이른바 거버넌스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공공관리의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국토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정에서 활동 하고 있는 지역 NGO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라미경 한국동북아학회 2015 한국동북아논총 Vol.20 No.4

본 논문은 박정희정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가 40여 년이 지났고 국가안보의 위기 때마다 작동되었던 한국정부의 자주국방 의지는 한미동맹속에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기도 했고 한미동맹의 상관관계에서 방위산업의 방향이 재정립되어왔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방산질서 속에서 우리의 방산수출이 겪고 있는 문제와 동맹의 자치-안보 교환모델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는 함의는 적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와 우리의 동맹선택 등 보다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필요 등의 교차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주국방의 정책적 의지로 시작한 한국 방위산업은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방산비리’로 얼룩져 있고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의 차이’와 ‘방산의 비리와 결함’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방위산업이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경제 활성화에 있어 방위산업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on the basis of critical approach from the Presidency of Park Chung-hee to the present. Linked with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romotion Policy initiated in the 197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past 40 years has experienced a great deal of ups and downs in terms of national will for the self-defense connected with the ROK-US security alliance. In the midst of US-led military-industrial complex of the world, problems that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is facing are very closely inter-wined with the transferring model of autonomy-security in the alliance mechanism. Thus, South Korea needs to analyse the cross-sectional problems between the long-term perspectives and short-term need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 regard to the security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alliance selection. Despite of the rapid development, the general public's attitudes to the defense industry are stained with industrial corruption having no differentiation between defense project and defense industry as well as between corruption and defects in the defense industry. This paper suggests that South Korea must the de-constructing process of the past framework for the ever-effectiv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defense industries. In addition, it contends that a critical review on the defense industry as a whole is necessary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defense and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the reassessment recognizing the defense industry.

저개발 유엔참전국과의 국제협력과 보훈외교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라미경 한국보훈학회 2023 한국보훈논총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veterans' diplomacy, focusing on Ethiopia, a representative underdeveloped country among the U.N.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Korean War. To this end, theoretical discussions were conducted, including the concept of veterans' diplomacy and three issues of veterans' diplomacy, and the history and overview of Ethiopia,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Korean War,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examined. In the conclusion,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veteran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presented. In other words, from the perspective of veterans diplomacy,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Ethiopia should be centered on contents such as honor promotion, ODA and exchange cooperation, defense cooperation, and digital archiving of UN veterans. 2023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Korea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under stable security conditions through the armistice and the Korea-U.S. alliance. 본 연구의 목적은 6‧25전쟁 유엔참전국 중 대표적인 저개발국가인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보훈외교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훈외교의 개념, 보훈외교를 보는 세 가지 논점 등 이론적 논의를 하고,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개관, 6・25전쟁 참전배경과 과정, 그리고 양국 외교관계 수립과정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양국의 국제협력과 보훈외교의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즉 보훈외교의 관점에서 에티오피아와의 국제협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ODA 및 교류협력, 국방협력, 디지털 아카이빙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고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2023년은 6‧25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은 정전 및 한미동맹을 통해 안정적 안보 여건 속에서 경제,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한미 FTA 타결과정에서 NGO의 역할 -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 한미 FTA 타결과정에서 NGO의 역할

라미경 한국비영리학회 2007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Vol.2 No.-

전문화ㆍ계열화 폐지이후 선진방위산업 육성 방안

라미경 한국방위산업학회 2014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화․계열화 폐지이후 나타난 방위산업의 지정현황, 중복투자 및 과열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등 방위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화․계열화 폐지이후 발생하게 된 방산업체의 불이익 사례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범부처적 지원체계 정립, 한국형 방산 히든챔피언 육성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ostering of an advanced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after the abrogation of the designed system of the 1stand 2nd defense companies.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is facing a new challenge in developing its future business after the abrogation of the aforementioned system. This inquiry suggests a future policy direction for South Korea’s advanced defense industry, illustrating the present problems and controversial issues relating to such. In the creative-economy era, the defense industry could be a new growth engine of South Korea based on the defense industry’s creative economy..

NGO와 정부의 상호작용을 통한 남북한관계 개선 방향

라미경 21세기정치학회 2001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1 No.2

국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나타나 정부간의 관계 못지 않게 비정부기구에 의한 다양한 활동이 남북한 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중요한 변수이며, 학문적이나 현실적인 논의에서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한관계 개선 방향을 NGO와 정부의 상호작용을 협력형 모델을 근간으로 분석한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거버넌스 시각에서 NGO와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향후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NGO와 정부의 과제와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NGO의 자율적 교류협력 장려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NGO는 정부당국과 기존의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NGO 뿐만 아니라, 정부 자신의 인식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