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보훈정책 방향

라미경 한국보훈학회 2016 한국보훈논총 Vol.15 No.1

국가보훈의 근본이념과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은 해당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이념과 국 가정체성의 기본틀을 토대로 한다. 국가보훈의 제반영역을 다룸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라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정체성 확립교육의 문제점으로 국가관 및 안보교육의 부실,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애국정신 결여, 호국보훈의식의 부재, 한국전쟁에 대한 왜곡,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평가 절 하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서술, 왜곡된 한미관계와 경제성장 등을 지적하고 정부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정체성확립과 보훈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명예로운 보훈정책의 목표와 비전이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임을 재확인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보훈선양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데 있다.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부품공급망 진입 방안

라미경 한국국회학회 2023 한국과 세계 Vol.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for defense companies to enter the global value chain to prepare a virtuous cycle of exports of domestic defense companies amid intensifying global competiti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a policy alternative to how to activate the export of customized defense part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global component supply network, the current status of small and medium-sized domestic defense companies is analyzed and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presented to enter the global defense market. First, expanding export-oriented defense industry policies, securing information networks by region, country, and item for new market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urgently needed. Second, in order to revitalize exports of defense part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upport system that can diversify export items such as repair parts, MROs, and surplus equipment as well as finished products by entering the parts supply network of global defense companies. Third,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value chain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so that they can grow into competitive companies with specialized technology, away from participating as domestic large company partners. 본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방산업체 수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글로벌 부품공급망 진입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아울러 어떻게 맞춤형 방산 부품 수출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부품공급망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방산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세계 방산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방산수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지향적인 방위산업 정책의 확대 시행, 신시장 개발을 위한 권역별‧국가별・품목별 정보망의 확보, 중소기업군을 포함한 국내 방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 둘째, 방산 부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을 다양화하고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하여 완성품뿐만 아니라 수리부속, MRO, 잉여장비 등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국내의 체계기업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부품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출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력 등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수출 인프라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라미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0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2 No.2

The task of political empowerment for women is not the problem of liberation but the vital issue of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n politics. Why do women need to promote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Now, it is not any new assertion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needs to be expanded in every part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pheres. This inquiry, based on empirical standpoints, aims at studying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to ameliorate their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Traditional studies, only describing normativeness of empowerment. lack in providing genuine meanings and practical ways of realizing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Thus, this study more specifically analyzes the problems of political parties and searches for ways of improving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for women.

거버넌스, NGO,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라미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3

This thesis studies on the general perception and specific traits about/of local NGOs in the Chongju areas. Most researches are geared toward large scale NGOs or NGOs active in Seoul, but it explores to understand local NGOs in Chongju, Chungchongbukdo through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Chongju NGOs. These NGOs have expanded their activiti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social welfare, human rights and labor, youths and women, and unification issues via the wide range of public participation and civil movement. Local NGOs in the Chongju areas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in ways of checking and criticizing governments, proposing policy alternatives, and educating the general public in the localities. 세계화를 맞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가 거버넌스의 시대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지금 지방정부와 NGO는 어떤 방향으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해가고 있는가? 또 NGO가 거버넌스 메카니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지향하는가? NGO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공적 권위의 이중화 또는 파편화, 공익성의 훼손, 행위주체들간의 갈등 등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변혁의 한 주체로서 떠오르고 있는 지역NGO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 청주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NG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지역사회는 사회구조의 다층화와 중앙-지방간의 권력관계의 재편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라미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중 국내적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 연구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거버넌스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탈산업사회, 탈근대적 변화로 조정, 조종, 조절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다. 1990년 말부터 점화된 거버넌스 연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확산기를 거쳐 내재화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권력의 문제는 오늘날 거버넌스가 시장의 실패나 국가의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시장이나 위계적 권력을 대체하여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연구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자나 제도주의자와 같이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issues on governance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trends of prior study. Governance became a new way of administration to form a new order, to make change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rough coordination, control and regulation. Since governance study had begun in late 1990s, it made abundant outcome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being regarded an efficient solution to deal with government failure or market failure, the political power existing inside of governance mechanism cannot be replaced with market or the order power, and also governance itself always has the possibility of failure. Hence, in the governance study, more critical reviewing and analyzing shall be applied rather than optimistic and idealistic viewpoint such as neo-liberalist to carry over the limitation of governance.

K-방산을 위한 대전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전략

라미경 한국해양안보포럼 2022 한국해양안보논총 Vol.5 No.2

본 연구는 K-방산을 위한 대전지역 드론분야의 특화된 로드맵 수립 및 지원생태계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전의 산업 인프라, 방산 관련산업 밀집도, 산・학・관・군 등의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수립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전의 우수한 국방산업 및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의 국방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K-방산을 위한 융합생태계가 선순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종합업체와 중소벤처 기업의 강건성과 혁신성 역량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대전-충남간 방위산업 광역 클러스터 협력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NGO와 정부의 상화작용을 통한 남북한관계 개선 방향

라미경 21세기정치학회 2001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1 No.2

일본군 ‘위안부’ 국내연구의 현황 분석과 과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중심으로

라미경 한국보훈학회 2022 한국보훈논총 Vol.21 No.1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existing studies through domestic literature studies and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tudies among discussions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preading throughout social science. From 1977 to October 16, 2021, 1,597 data were searched for by the Japanese military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changes in the research paradigm were visually developed and analyzed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Focusing on the data published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period was divided into the early period (1996) → igniter (2004) → diffuser (2016) → internalizer (present) in consider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st text was derived from the degree paper in the first quarter, but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it was confirmed that the most text was derived from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c organizations. Man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Japanese military texts were continuously derived over the first, second, and third quarters. In the first quarter, incidental texts appeared in the order of women, history, law, and victims. In the second quarter, incidental texts appeared in the order of Korea and Japan, Japan, law, history, victims, women, consensus, and grandmothers. In the third quarter, incidental texts appeared in the order of victims, history, Japan, women (gender), Korea and Japan, laws, records, feminism, and comfort cent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tudy, the following three tasks could be derived. First, in order to establish a research system,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timing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al analysis, establish a classification system for detailed studies, and present disagreements between activists and researchers. Second, the subject of the study should be changed from the existing ethnic and national areas to the areas of gender and records that illuminate the lives of individual victims.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work on archives to expand social memory. 본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논의 중 국내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실태와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1977년부터 2021년 10월 16일 현재, 국회도서관 일본군‘위안부’로 검색하여 나온 자료 1,597건으로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전개하고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국회도서관에 게재한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질적・양적 연구를 고려하여 시기를 태동기(1996년)→점화기(2004년)→확산기(2016년)→내재화기(현재)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 결과 1분기에서는 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은 텍스트가 도출되었으나, 2분기와 3분기에서는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에서 가장 많은 텍스트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분기, 2분기, 3분기에 걸쳐 위안부와 일본군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많이 도출되었다. 1분기에서는 여성, 역사, 법, 피해자 순으로 부수적인 텍스트가 나타났다. 2분기에서는 한․일, 일본, 법, 역사, 피해자, 여성, 합의, 할머니 순으로 부수적인 텍스트가 나타났다. 3분기에서는 피해자, 역사, 일본, 여성(젠더), 한․일, 법, 기록, 페미니즘, 위안소 순으로 부수적인 텍스트가 나타났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 체계성을 정립하기 위해 양적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시기 구분이 필요하고, 세부연구의 분류체계 확립, 활동가와 연구자의 이견 분리 제시 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연구의 주제를 기존 민족, 국가 영역에서 피해자 개인의 삶을 조명해 보는 젠더, 기록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억을 확장하기 위한 아카이브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BTS의 매력을 통해서 본 한국 공공외교의 확장 방안

라미경 한국국회학회 2023 한국과 세계 Vol.5 No.5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K-Culture를 공고화시킨 BTS의 매력을 분석하고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공공외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BTS의 활동과 성공전략을 살펴보고, BTS의 매력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BTS 매력 중 한국어, 한국악기 등 수단은 한국 고유의 것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은 세계 보편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다. BTS의 성공전략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BTS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매력은 스토리텔링에 있다. 둘째, BTS의 스토리텔링은 보편적이고 동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BTS는 보편적 메시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특수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BTS의 콘텐츠 생산, 전파, 수용의 모든 과정은 생산자(BTS)와 소비자(아미)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참여와 소통, 교환의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에서도 소프트파워를 향한 노력도 민족주의나 국가이익에 치중하기보다 보편적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BTS의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BTS의 매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매력 전략 즉, 진정성과 보편성의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의 지구적 확산 전략과 수평적 참여 등을 참고하여 BTS형 공공외교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ppeal of BTS in consolidating K-Culture and to suggest ways to expand public diplomacy in Korea, which has grown into a middle-income country. This paper examines the activities and success strategies of BTS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ir debut, and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BTS's appeal for Korea's newly promoted public diplomacy. BTS's appeal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Korean language, Korean musical instruments, and other means remain unique to Korea, while their values and philosophy are universal. BTS's succes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main areas. First, the appeal of BTS's content lies in its storytelling. Second, BTS's storytelling is characterized by delivering universal and contemporary messages. Third, BTS is characterized by its specificity in delivering universal messages in its own way. Finally, the entire process of BTS content production, dissemination, and acceptance is a two-way communication of participation, communication, and exchange as the boundaries between producers (BTS) and consumers (Ami) are blurred. The implication is that South Korea's public diplomacy efforts toward soft power should be based on universal interests and values rather than focusing on nationalism or national interests.

제2강 백범 김구선생의 리더십 연구: 민주적 참여리더십을 중심으로

라미경 백범통일연구원 2017 백범 통일리더십 강좌1 Vol.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