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발바르조약 100주년의 함의와 북극권 안보협력의 과제

라미경 ( Ra Mi Kyoung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0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스발바르조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1994년에 발효된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 Law of the Sea: UNCLOS)에서 스발바르조약의 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쟁점과 각국 입장, 스발바르조약 100주년이 갖는 함의, 그리고 스발바르군도를 포함한 북극권의 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해 거버넌스(governance)나 레짐(regime)과 같은 지속가능한 조직화로 고찰하는데 있다. 2020년 올해는 스발바르조약이 체결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발바르조약 100주년에 즈음하여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쟁점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으로 과제는 남아 있으나, 조약이 스발바르군도를 포함한 북극권 안보협력에 주는 함의는 100년간 전략적 요충지인 스발바르군도의 평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했다. 북극권의 국가들은 변화하는 북극환경과 증가하는 재난의 위협속에서 더 이상 갈등만을 고집하지 않고 협력의 기회를 찾고 있다. 스발바르조약에 가입한 46개 국가는 북극국가와 비북극국가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국가는 느슨한 형태의 레짐(regime) 구조를 갖고 이는 북극권의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형성된 안보레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짐을 단속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회원국들이 인식하고 있는 레짐의 궁극적인 목표 사이에서 괴리가 생겨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협력체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Svalbard Treaty, and the iss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application of the Svalbard Treaty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which entered into force in 1994, and the position of each country, Svalbard. The implications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Svalbard Treaty and the possibility of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rctic Circle, including the Archipelago of Svalbard, will be considered through sustainable organization such as governance and regime. 2020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f Svalbard. Around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Treaty of Svalbard, some issues to be resolved and challenges due to the sea ice caused by climate change remain, but the implications of the treaty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rctic Circle, are the strategic points of the Archipelago Svalbard for 100 years. It was said to have played a role as a peacekeeper. Countries in the Arctic Circle are no longer insisting on conflict amid the changing Arctic environment and the increasing threat of disaster, and are looking for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The countries that have joined the Svalbard Treaty are divided into Arctic and non-Arctic countries. These countries have a loose regime, which is affecting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rctic Circle. However, the problem arises as a gap arises between the ultimate goals of the regime as recognized by member states, rather than the security regime that has been formed to crack down on the regime over tim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manage the partnership.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과 독립정신 계승 방안: 충북을 중심으로

라미경 ( Ra Mi-kyoung ) 미래군사학회 2022 한국군사학논총 Vol.11 No.4

본 연구는 보훈정책의 시각에서 충북이 낳은 여성독립운동가의 현황과 활동을 분석하고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여성독립운동가는 전체 독립운동가 16,932명 중 3.21%에 불과한 544명이 서훈을 받고 있으며 2022년 1월 현재, 서훈을 받은 충북 여성독립운동가는 10명(1.84%)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 남성독립운동가와 비교해 여성독립운동가 수가 극도로 적은 것이기보다는 유공자 심사기준 및 여성 인물에 대한 발굴 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또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여성은 역사의 주체 또는 동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역사의 주변부 타자로 인식되어왔다. 또한 청주를 포함한 충북지역 독립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하여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청주 독립운동가의 평전이나 개인 연구가 이루어진 인물은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도 지방사 연구 차원이 아니라 중앙사 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나 보훈선양사업이 다소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역사발전을 위해서는 근현대사 100년의 중심가치인 독립운동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독립운동의 가치는 우리의 고귀한 정신사적 유산으로 국가자산으로 소중히 계승해야 할 것이며, 충북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activities of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born by Chungbuk from the perspective of veterans policy and examines the tasks to inherit their spir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re future-oriented values pursued by mankind, regional widespreadity, and participation of men and women. Japanese colonial era The spirit of love for the country of independence activists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the independence of their homeland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freedom and peace today. Although there were no separate men and wome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 it is true that the discovery, decoration, and research on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who sacrificed for the country were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Chungbuk, including Cheongju, is weak compared to other regions, so it is not drawing much attention. There are only a handful of people who have been studied by Cheongju independence activists or individuals, and most of them were conducted not at the level of local history research, but at the level of central history research. Therefore, research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veterans' promotion projects seem to be somewhat insufficient. Therefore, for the development of history, various methods should be sought to modernly inherit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hich is the central value of 100 year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he exhibition room for women's independence activist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is significant in that sense. The valu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should be inherited as a national asset as our noble spiritual heritage, and should be used as an indicator of Chungbuk's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한 시민정치: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라미경(Mi-kyoung Ra) 한국NGO학회 2017 NGO연구 Vol.1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diagnose the actual state of governance based on case studies of Seoul city s public - private agreements and to explore the role of citizen politics based on Governance. We seek to develop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hich is important in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stage, and aim to promote substantial citizen democracy growth.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tics has naturally played a role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The success of democracy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extent to which citizens with civic involvement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and responding to citizen demands. In order for civil politics to be successful, the politic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important.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is important for successful public-private partnership. Based on this consciousness, we will analyze the content of the private-public contracts centering on the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the reduc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and the community in Seoul. As a result, civil servants capacity and citizen s capacity should be raised so that public-private partnerships can take root in a common mode of behavior. They need to build educational programs and various cooperation networks with them. In add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social and democratic values with the common good, to share information and resources, to reflect the responsibility, to raise the level of human resources such as finding and nurturing the governor s leader or social innovator.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민관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실태를 체계적 으로 진단하고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한 시민정치 역할을 탐색해 보는데 있다. 한국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 중요시되는 민관협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민민주주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자로 역 할을 하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성공여부는 대체로 시민의 요구에 대한 체제의 대응 과정 및 대응성과 관련하여 시민성을 갖는 시민이 어느 정도나 참여하는지에 의해 가늠된다. 시민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정치, 즉 민관협치가 중요하 다. 또한 성공적인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중요하다. 결국 시민 정치와 민관협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원전하나 줄이기, 마을공동체 등 의 정책을 중심으로 민관협치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국 민관협치가 공동의 행동 양식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과 시민 의 역량을 제고시켜야 하고 이들이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관협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공동 선에 대한 사회적 공유, 정보와 자원의 제공과 책임 성찰의 공유, 거버넌스 리더 또 는 사회 혁신가의 발굴과 양성 등 인적자원의 수준향상,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확보 등이 필요하다.

리더십을 통한 군 정신교육의 발전 방안

라미경(Ra Mi-Kyoung) 국방정신전력원 2017 정신전력연구 Vol.0 No.48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십 이론을 바탕으로 리더의 핵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신세대 병사와 다양해진 군 병력자원의 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본 목적에 따라 군 리더십 정의를 살펴보고 레빈(K. Levin), 리피트(R. Lippit), 화이트(R. White)의 리더십 상황이론과 번스(J. Burns)와 배스(B. Bass)가 제시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을 분석함으로써 모든 장병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투 의지를 제고 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리더의 핵심역량을 강화시켜 병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 조직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특수한 상황과 조건하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는 통일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군대조직이 계급과 임무 및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 집단이기 때문에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군 정신교육의 발전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나는 리더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리더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핵심리더의 카운슬러 역할, 핵심리더의 효율적 병영관리, 다문화 장병들과의 커뮤니케이션, To-Be 모델을 향한 변화관리 등이 있다. 군 조직 내의 리더십도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접목된 리더십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변화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신세대 병사들의 정신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병사들이 참여하는 군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신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으로 전환하고 군 정신교육의 토대를 도덕성의 회복, 인권존중, 민주시민 육성 등 보편적 윤리규범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 정신교육의 방법으론 신세대 병사들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어려우므로 참여형 정신교육 모델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동기유발을 위한 보상 확대 방안, 쌍방향 발표토의식 교육모델, ‘토크식’ 순회 안보교육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 development plan for moral eduction appropriate to a changing Korean Society The Soldier`s existence is to take charge of national security and fight against the enemy in the chance of War. Follow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e will define what military leadership is and analyze K.Levin, R.lippit, R.white`s leadership situation theory,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which J.Burns and B.Bass suggests in order to raise every soldier`s will of battle. Moreover this article will suggest leader`s to have more authority for the activation of various mental education programs which soldier`s will participate. Therefor, it could be good that discussion on moral educ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education to strengthen military mental war power, is absolutely necessar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author will first examine the major through leadership moral education and its importance. The development of martial arts education is divided into two major parts. One is to strengthen the core competencies of leaders. The other is to strengthen military education in which soldiers participate.

경남지역 독립운동과 국가보훈의 과제

라미경(Mi-Kyoung Ra) 한국보훈학회 2021 한국보훈논총 Vol.2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지역이 갖는 지리적인 공간 특성과 1905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경남 독립운동 유형과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경남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중앙과의 관계보다는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 문화를 독자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구국 활동을 위한 독립운동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지혜로운 시각을 조명하는 총체적 분석을 통해 독립운동의 인문학적 가치를 도구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로 구분했다. 이어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을 위해 다크투어리즘을 적용하여 경남지역의 역사를 알리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지역의 국가 유공자 현황과 국가보훈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eographical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nam region and the types and processes of the Gyeongnam independence movements that developed from 1905 to August 14, 1945, centered 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particular,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Gyeongnam was explained in an in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history, and culture of the region rather than th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e humanistic valu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divided into instrumental and essential values through a holistic analysis that sheds light on the wise perspectives on the way of life and thinking of independence activists for national salvation activi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order to inherit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s, a dark tourism was applied to inform the history of the Gyeongnam region. Based on this, I intend to contribute to remembering and inheriting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s by suggesting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meritocracy and the direction of national patriotism in the Gyeongnam region.

안보체험관 운영실태 비교를 통한 나라사랑 교육방안 모색

라미경(Ra, Mi-kyoung) 한국국회학회 2021 한국과 세계 Vol.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안보체험관 운영실태 비교를 통해 나라사랑 교육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약화되고 있는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사랑정신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교육과 체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나라사랑 안보체험 및 교육시설 건립방안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단기적 관점에서 안보체험교육 활용방안 및 대상별 프로그램설계를 부가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안보체험 및 교육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실행가능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둘째, 제시된 대안과 방향을 구체화 하여 안보체험과 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셋째, 관련 정부부처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별 안보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나라사랑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educate the country through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ecurity experience center. The move is aimed at raising the level of security awareness of the weakening people and establishing a plan to simultaneously conduct national love education and experience so that the people can contribute to practicing the spirit of love for the country. This study focuses on national love security experience and construc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further studies on the use of security experience education and program design by target from a mid- to short-term perspective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irst, it is to derive lessons and present viable alternatives and direc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of various security experiences and educational facilities currently being conducted at home and abroad. Second, it is to present a viable plan to simultaneously conduct security experiences and education by specifying the proposed alternatives and directions. Finally, by developing and presenting security experience and education programs for each subject that can practice and apply practical measures by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it is to induce people to change their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to contribute to practicing the spirit of love for the country.

20대 대선 경선과정과 양당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 분석

라미경(Ra, Mi-kyoung)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2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양당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후보자의 경쟁력(자질, 도덕성), 각 정당의 경선제도의 제도화 수준, 이슈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요인들이 후보의 지지율 등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선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한국사회에서 주요 정당의 경선제도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경선과정에서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이어 제20대 대선 후보선출과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여야 양당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한다. 이어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여야 양당의 지지율 변화에 미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이다. 둘째, 양당 경선제도의 제도화 수준과 운용이다. 셋째, 이슈로 정책이슈와 사건이슈 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분석 과정에서 제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경선 도입과 주요 정당이 아닌 군소 정당에서의 경선 시행에 대해 다루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뚜렷한 한계이다. 또한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한 자료는 특정 여론조사기관의 것을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approval ratings of candidates from both parties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ompetitiveness (qualities, morality),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each party s primary system, and issues. The composi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we examine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primary system and the changes in the primary system of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an analysis model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candidate s approval rating during the primary election process. It then reviews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candidates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analyzes changes in the approval ratings of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process of the primary election, three major factors were analyzed in which candidates had a change in the approval ratings of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irst, it is the qualities and morality of candidates. Second, it is the level and operation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wo-party primary system. Third, policy issues and case issues are the issues. Finally, the lack of data is a clear limitation of this study in that the analysis process failed to deal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imary elec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mary election in small political parties other than major parties.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여야성향과 투표행태 분석

라미경 ( Ra¸ Mi-kyoung )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여야 성향이 생애주기 변화로 표출되는 유형을 도출한 후 세대별, 성별, 지역별 투표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몇 차례의 정권교체로 인해 유권자의 여야성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정당준거 변인으로서 정당일체감, 무당파 등을 바탕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와 그 추동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분석하고 정당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20대 대선을 ‘생애주기 변화’와 ‘세대교체’ 특성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세대별, 성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유권자의 생애주기별 관점으로 보면, 정권교체가 되어 여야가 바뀌어도 유권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지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을 갖고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권자의 성별에서 젠더갈등과 세대교체의 관점에서 보면, 2030 세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2012년 대선, 2020년 총선 대비 2022년 대선은 유권자의 세대교체로써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진보’에서 ‘보수’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권자의 지역별 관점으로 보면, 20대 대선의 지역별 결과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 구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voting behavior by generation, gender, and region after deriving the types in which voters'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endencies are expressed as life cycle changes, focusing o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results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based on party unity and independence as a party-based variable that determines voters' voting behavior due to several regime changes. Examining the changes in voters' voting behavior and their factors of movement through elections is essential for analyz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Korean society and understanding party politics. Accordingly, voters' voting behavior was analyzed by generation, gender, and region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by characteristics of "life cycle change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

라미경 ( Ra Mi Kyoung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0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북극해를 둘러싼 기후변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 전세계 인구밀집지역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고, 홍수와 가뭄, 한파가 되풀이되어 식량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열대성 질병이 온대까지 퍼지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북극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1996년 창설된 북극이사회이다. 북극이사회는 거버넌스 형태로 북극지역의 지역 간 국제기구로서 북극의 환경보호를 담보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극해 기후변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로 북극이사회 거버넌스체제가 적합한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극관련 기후변화 선언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북극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극이사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치다. 북극이사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북극이사회 틀 안에서 공동협력체제가 양립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활동을 통해 북극권 안에서 활동영역과 비중을 넓혀 나가야 한다. 북극서클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증가는 특히 NGO, 북극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한 개선방법으로 양자, 지역, 다자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기적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여러 방식의 기여로 북극해 논의구조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and problems of climate change surrounding the Arctic Ocean and seek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lobal governance. The ri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s causes sea levels to rise, flooding large parts of the world’s densely populated areas, recurring floods, droughts and cold waves, and enormous damage to food production, tropical diseases spread to temperate, and permafrost. As it melts, mankind is suffering from a new epidemic. The Arctic Council, founded in 1996, is currently discussing Arctic issues and leading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The Arctic Council is an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Arctic Region that governs its protection and protects the Arctic.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Arctic Council governance system is adequate and working as a key to solving the problem of Arctic climate change. The Arctic climate change statement has no coercion or legal force and is fairly exclusive and closed around the Arctic coastal states, but the Arctic Council is still the most influential instrument.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Arctic Council should show the co-operation system in the Arctic Council framework. Non-Arctic countries should increase their scope and activity in the Arctic Circle through observer activities of the Arctic Council. Increasing the number of actors, such as the Arctic Circle, can be especially effective against NGOs and the Arctic Council. In other words,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organically connected as an important method of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Arctic Ocean discussion structure should be expanded by contributing in various way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비군사적 위협 증가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대응태세 변화

라미경(Ra, Mi-kyoung)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8 한국군사 Vol.4 No.-

본 연구는 비군사적 위협 증가에 따른 중국군의 대응태세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전통적 안보에 대한 중국군의 인식이 비군사적 안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49년 신중국 건설이후 중국의 안보관과 군사전략의 변화를 통해 전통적, 군사적 안보위협에서 포괄적, 비군사적 안보위협으로 전환되는 배경과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최근 비군사적 위협은 그 위협의 정도나 내용 면에 있어서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제안보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시진핑 정부는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에 관한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군의 전략적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세계 G2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안보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response to the increase in non-military security threats in the G2 era. China"s perception of traditional security is changing to emphasize non-military security. In this study, we will look into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ransition from traditional and military security threats to comprehensive and non-military security threats through examining the changes in China`s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es after the creation of the New China in 1949. Recently, the degree and content of non-military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and as a result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re also increasing. The Xi Jinping`s China, therefore, published defense white paper for its military strategy in 2015, stating that the key Chinese military"s strategic missions was to respond to military as well as non-military security threats. The U.S. and China are in a competitive relation and yet are the important pillars of the G2 World. Given that China is growing steadily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fields, the rise of China is now becoming a far more important factor in Korea"s security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