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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향후 과제 :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김동식(Dongsik Kim),동제연(Cheyon Tong),우영지(Youngjee Woo),정지원(Jiwon Jeo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 세계보건기구는 ‘젠더(gender)’를 건강의 중요한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보고, 젠더불평등은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의 원인임을 강조함 - 젠더와 건강불평등 연구의 부재는 국가건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건강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대상(성별·생애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또한 정책의 결과가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요인을 정책에 반영해야 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이하 HP)은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영역마다 설정된 세부 과제 및 관련 성과지표에서 성별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최근 통계에서 청·장년기 인구집단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여성의 경우 더 높아지고 있고, 건강한 신체활동 및 영양섭취는 상대적으로 다른 생애들 보다 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젠더와 생애를 고려한 건강생활실천 연구는 주로 청소년기와 중·노년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았음 - 본 연구는 건강정책 분야 중 건강증진, 그 안에서 건강생활실천 영역에 초점을 두어 여성과 남성의 생애별 불평등 정도와 그 원인을 심층분석하여 HP를 비롯한 국가 건강정책의 방향 설정에 젠더적 접근 필요성과 이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첫째, 현행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책사업을 성별·생애로 구분,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정책적 특성 및 사각지대를 파악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의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책사례를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둘째, HP 건강생활실천 영역의 주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성별·생애별 추이 및 그 특이점을 평가하고자 함 - 셋째, 일반 국민대상 건강생활실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과 남성의 생애별 건강생활실천의 차이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함 □연구방법 - Ⅱ, Ⅲ장: 문헌 고찰 ·국내외 건강생활실천과 젠더 관련 선행연구 중심으로 고찰 ·국내 건강생활실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추진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정책사업 계획 및 보도자료 등 검토 - Ⅳ장: 2차 자료 분석 및 검토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06~2015년) 분석 및 기존 결과 재구성(*일부 지표에 대해 한국복지패널자료(2006~ 2015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4~2014년) 자료 분석) ·HP 건강생활실천 성과지표 중 1~4차 지속 지표이면서, 분석 가능한 지표를 분석 대상 지표로 선정(성인 12개, 청소년 9개) ·성별과 생애별(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추이 분석 - Ⅴ장: 실태조사 분석 ·15~59세 일반 남녀 국민 2,000명 대상 건강생활실천 실태조사 실시 ·건강생활실천에 있어 성별·생애별 차이와 특이점 파악을 위해 설문지 개발 및 구성 ·2016. 8 ~ 9 웹조사 실시 Ⅱ. 건강생활실천과 젠더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고찰 목적 - 흡연, 음주, 신체활동 및 영양에 대한 생애별 특이점과 이에 대한 성별 차이와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함 - 건강생활실천 각 영역을 생애별로 구분하여, 성별 차이 원인으로서 젠더 역할과 규범에 초점을 둔 주요 선행연구들을 선정, 이를 고찰함 □ 소결 -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생애마다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및 영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실천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생애의 독특한 현상인 것도 있지만, 생애간의 전이성 및 연계성도 강조함 - 특히 여성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및 영양섭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 내 전통적 성역할과 여성다움 등 젠더 규범에 의해 본인(여성, 소녀)들의 건강생활실천 행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 받는데, 이는 남성(소년)과는 다른 점임 - 젠더 규범에 대한 이해와 그에 근거한 젠더적 접근(gender approach)은 생애별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정책, 절주/금주 정책, 건강한 신체활동 및 영양 정책의 내실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This study is to suggest gender approaches and improvements in setting up national health policies including Health Promotion Policy by doing an in-depth analysis of the extents of men and women s lifetime inequality in healthy life practices.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approaches as follows. First, it understood characteristics of policies related to the healthy life practices and their blind areas as well as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policies by dividing them by gender and lifetime. Second, it evaluated progress and features between men and women in gender and lifetime perspectives based on major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healthy life practices in Health Plan(HP). Third, it grasped the actual state of affairs regarding the general public s healthy life practices and analyzed differences and causes of the healthy life practices between men and women. As results, there were differences on awareness, attitudes and practices towards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by gender and age. In particular, unlike men, women were more likely to be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by a traditional gender role and gender norms which emphasizes feminity to women in a country or a region where women live. Understanding on the gender norms and the gender approach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can contribute to maximizing substantiality of the policies for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targeting men and women at every stage of their life cycle. In reviewing the current national health policies on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by lifetime, it was found that the policies for adolescent focused on prevention while the policies for middle and old aged people concentrated on treatments. However, the policies for young and middle-aged people had lack of both prevention and treatments in comparison to the policies for those two groups. For this reason, the study found that the healthy life practices of the young and middle-aged people were more vulnerable or more at risk than people in the other stages of the life cycle. Above all, the policies for the women have been almost absent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that the most of policies for women s healthy life practices were limited to pregnant wome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HP2030 as follows. First, during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HP2030 should build gender indicators through in-depth analysis of researches with gender approaches and lifetime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are needs to develop indicators which can explain discriminative features appeared in men and women from a gender perspective. Third,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or establish policies for the young and middle aged people who are the more vulnerable group in the healthy life practices than the other stages of life cycle with taking demands by gender into consideration.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Ⅰ) :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장미혜(Mi-Hye Chang),동제연(Cheyon Tong),정지연(Jiyoun Jeoung),이주호(Ju-Ho Lee),전혜진(Hyejin Jeo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사고 및 각종 생활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어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교육 및 훈련의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안전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책요구도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대다수 여성들이 그들의 주생활공간인 가정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일생생활에서의 안전역량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 둘째, 여성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교육경험과 요구도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할 것이다. 셋째, 여성안전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한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수화하여 생활영역별, 생애주기별 여성안전이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이 연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인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내외의 문헌과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안전 및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교육 정책 그리고 여성안전지수 관련 자료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2부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교육콘텐츠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안전교육 전문가들의 FGI 분석 결과를 통해 안전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부에서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안전현황의 성별차이 및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안전인지 및 교육현황 그리고 노인의 안전인지 및 교육현황의 성별 차이 등을 분석하여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을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일상생활공간에서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 여성안전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나. 연구방법 □ 이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여성안전지수개발, 여성안전실태조사, 전문가 FGI, 국제포럼 등을 시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여성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위험에 대한 국내외의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여성안전지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개발된 안전관련 지수(지표)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태와 일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안전교육을 파악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 중국, 미국의 여성안전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안전 전문 연구자들과의 여성대상 위험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 생애주기별 여성안전과 안전교육에 대한 기존연구 가. 생애주기별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 여성안전 일반이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현황과 교육경험, 안전역량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다. 생애주기는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 및 발달하고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부분의 사람들이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유사한 현상 혹은 변화를 경험하게 됨을 뜻한다(김시월, 조향숙, 2014: 49). 한편, 개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경험 및 경험의 변화에는 위험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생애주기를 주요하게 고려하고자 한다. As the national desire for safety increases, the necessity to analyze risks and threats and provide safety policies accordingly has become important. In the Korean society, women, along with minors and the elderly, are considered vulnerable when it comes to safety. Additionally, as major activity areas change over one s life cycle, threat factors may change accordingly. Therefore, this study first identifies women s safety status and safety needs; through the identification, this study wishes to present safety strengthening measures according to a woman s life cycle. To identify the current safety status of women in Korea, this study first reviewed literature and case studies both in Korea and abroad in order to examine current conditions on women safety and safety education and also policie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safety education contents currently being provid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n, the study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on women safety education with safety education experts as interview participant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safety education for women is lacking in Korea and thus the safety competency of women is low. Of the 1,711 safety education contents available, only 31 were for women, accounting for a mere 1.76% of the total contents. This figure showed that there was a severe lack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for women. In reality, there is also a lack of safety education programs and instructors specially geared towards women. Currently in Korea, the majority of required safety education comprises of those receiv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Such lack of safety education for women leads to decrease of safety competency of women and absence of safety sensitivity. Moreover, lack of safety education for women may also act as a factor for decreasing safety competency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 who have received safety education. On another note, the vulnerability of safety competency in old age was taken into account. In old age, one gets vulnerable physically. Thus, the elderly are much more susceptible to safety accidents than in other stages of one s life cycle.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women safety in Korea revealed that in terms of safety competency, elderly women scored lower in all areas when compared with their male counterparts. In addition, there is also a lack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for the elderly and such education is not easy to acces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ies as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safety of women according to the women s life cycle. First, there is need to analyze in detail the various threats and risks women face in different life cycles. Such analysis can be conducted by generating risk statistics according to gender and according to life cycle. Additionally, to strengthen the safety competency of women and the elderly, safety education should be made more accessible by conducting programs such as school parent safety education and outbound safety education. To efficiently proceed with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contents will have to be continually developed for different situations and groups. Such content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women and elderly. Along with development of contents, professional instructors who can provide the developed contents will also need to be trained and fostered through a safety education management entity (organization).
김동식(Dong-Sik Kim),황정임(Jung-Im Hwang),동제연(Cheyon To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Ⅰ. 서론 □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낙태 ‘낙태’는 여성의 임신중단에 낙인을 찍는 용어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를 통해 ?형법?상의 낙태죄와 관련한 여성들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낙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는 다시 대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청와대는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지적하면서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논의 필요성을 제안 -1953년 ?형법? 제정 시 낙태는 범죄로 규정(제269조, 270조),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시 인공임신중절의 예외적 조건(제14조1항)을 두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 -이는 현행법의 예외적 조건 및 상황에 놓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 낙태 책임을 여성에게 강요, 이로 인한 여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침해 등은 논외로 취급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는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 있었으나, 낙태 시술 건수 추정과 사유 파악 등에 초점을 두었을 뿐,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였음. 또한 이번 낙태죄 폐지와 함께 청원된 유산 유도에 대한 여성들의 사용 실태 및 합법화 필요성에 관한 입장은 확인한 적이 없었음. ○낙태와 관련한 그 동안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이 낙태죄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안전?건강의 위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따라서 본 조사는 낙태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과 낙태 선택 및 경험 과정에서 낙태죄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파악하고,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 방향에 근거로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최근의 국가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낙태 관련 연구들(김해중 외, 2005; 손명세 외, 2011; 박형민 외, 2011; 이삼식 외, 2015; 김동식 외, 2014, 2017) 중 조사 대상, 방법 및 내용 측면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조사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의 조사 특징과 제한점 ○조사 대상자 측면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사 대상을 여성 중 낙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가임기로 하고 있음. -낙태는 성관계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임신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이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초점화하는 것이 임신과 낙태에 관한 더 실질적인 의견과 상황 및 실태 파악을 가능케 함. 그런 측면에서 본 조사의 대상은 16∼44세 여성들 중 성관계 경험자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함. ○조사 방법적 측면 -본 조사의 대상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구주택총조사나 주민등록인구를 모집단으로 사용함. -그러나 본 조사는 임신과 낙태의 실질적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조사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성관계 경험자에 대한 정보를 성별 및 연령, 더 나아가 혼인상태별로 파악(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모집단의 근거로 인구주택총조사도 좋으나, 본 조사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표본추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성별과 연령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 할당이 적절함. 아울러 임신과 낙태는 혼인상태에 따른 인식과 경험에서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선행연구들은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면접조사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 그러나 임신과 낙태는 개인적인 내용이며 민감한 주제여서 익명성 보장이 가장 필요하며, 동시에 응답의 질 확보도 중요함. 이에 가장 부합하는 조사방법은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보다는 온라인 조사일 것임. ○조사 내용적 측면 -선행연구들은 낙태를 주제로 조사하였지만,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 문항은 매우 다양함. 일부 연구들은 낙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법제도와 낙태의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여성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과 사회적 편견 등을 다룬 연구는 부재함. 이외에도 최근의 낙태죄 폐지 이슈와 함께 등장한 유산 유도약 합법화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하였음. □ 조사 방향의 시사점 ○이상의 낙태 조사 관련 선행연구들이 지닌 특징과 제한점에 근거하여, 본 조사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조사 모집단 추정 -본 조사의 대상은 16세 이상, 44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중 성관계 경험자임. -그러나 이들의 모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최근 16∼44세 여성 성경험률 통계를 검토, 모집단을 추정 ○ Aims and participants - The purposes of this survey were to identify the women’s pros and cons of abolition of the abortion law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abortion law on women’s abortion choices. -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women who were between 16 and 44 years of age and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The survey included sensitive topics such as sexual intercourse, contraception, and abortion, was conducted online, and finally, 2,006 women participated in the survey. ○ Main Findings ∎ Social awareness and influence on pregnancy and abortion - Negative perception of abortion is more severe in Korean society than in respondents. - Also, views to blame women over me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as a whole and in individuals. ∎ Need to improve negative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regarding abortion - 70% of the respondents felt worried or afraid of abortion because of the negative perception of our society on abortion. - About 90% of all respondents said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social negative perception of abortion. ∎ Awareness and appropriateness of current abortion laws - About 15% knew about punishment and acceptance criteria of Criminal Act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68% heard but did not know, 17% did not know. - 61%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penalties and acceptance criteria of the Criminal Act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were inadequate. ∎ Recognition of the problem situation caused by abortion - It was recognized that abortion laws inevitably restrict women s choice of abortion, stigmatize women who choose abortion, and receive unsafe health services. ∎ Pros and cons on the abolition of abortion and abortion drug legalization - 77.3%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should abolish current abortion laws and 22.7% said they should keep current laws. - In the case of the 456 persons who said that the abortion should be kept, 75.7% responded that abortion permission standards should be extended. - 68.2%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abortion drug legalization. Fear of pregnancy and abortion due to sexual intercourse among pregnant non-experienced women - Of the 952 women who had never had a pregnancy, 94% said they were afraid of being pregnant with their partner. - 80% of the cases of fear of abor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pregnancy, and 34% of them experienced ‘often’ or ‘frequently’ fear. ∎ Reasons for considering abortion - 29.6% of the respondents who experienced abortion or thought about abortion, but did not finally do it. - The reason for choosing abortion was that it was not economically prepared(29.7%), followed by continuing education and work(20.2%), having enough children(11%), and so on. - Only 1.1% of the reasons for abortion fall under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acceptance criteria (legal), and the remaining 98.9% are non-applicable reasons. That is, it is illegal. ∎ The impact of abortion laws and obtaining abortion-related information - 54.5% and 44.8% of the 514 respondents were found to have been restricted in seeking professional counseling agencies and medical institutions due to abortion laws. - Regarding the information needed for abortion selection process, 36.9% of the 593 respondents is abortion medical institution, 19.1% is abortion cost, 12.5% is abortion method, and 10.8% is abortion side effect. ∎ Abortion methods and difficulties in the experience process - 6.7% of the 435 respondents selected an abortion drug as an abortion method. - Of the 408 women who visited abortion-enabled treatment facilities, 32.8% said that they did not have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and 20.8% said that the procedure cost was high. About 75% of the 408 aborted in the treatment facility responded that the institution was near the residence. And the rest were other areas. - After experiencing abortion, only 21.6% had enough rest, and 35.3% did not
장미혜(Mihye Chang),전혜상(Haesang Jeon),정지연(Jiyoun Jeoung),동제연(Cheyon Tong),임현(Hyun Im),노지연(Jiyeon Noh),임유미(Yumi Im),김상혁(Sanghyuk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Due to the increase of crime in public places, the level of women safety in the Korean society has been questioned at the fundamental level. Therefore, the public demand is increasing for the ne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women safety and to seek not temporary but long-term solutions. To meet such need, this study has been launched. It is a continuation of the study started in 2016 with emphasis on the family. In 2017, this study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women safety in public spaces and suggested measures for policy improvement. The research methodologies used are as follows: 1) literature review, 2) <Survey of Women Safety in Public Places> for quantitative research, 3) Focus Group Interviews for qualitative research, 4) project analysis by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5) hosting of an international forum. Public places refer to shared areas used by multiple people and include places such as playgrounds, schools parks, libraries, and museums. While accidents in public places can be a threat to anyone, women are more vulnerable to such accident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because they are more vulnerable physically. Currently in Korea, regulations and policies pertinent to safety in public places are scattered here and there in different laws and departments. The majority of such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limited in that their focus is only on facility maintenance. This study first analyzed press material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wareness for public place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contents related to safety in public restrooms. The scope of the material analyzed was set to the year 2016. Analysis results showed the majority of counter-measures to be short-term and limited in scope. The measures only address adult women; discussions for females in their childhood and elderly stage in life were lacking. In case of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the government was found to put more focus on punishing the perpetrator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the victim. Also, more emphasis was put on ex post facto measures rather than prevention.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women safety in public plac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3,000 adult males and females over 19 years old. Specifically, 35 public places were categorized into seven (7) categories and listed. Then,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answer the following for the places listed: use experience, risk level for safety accidents, experience of safety accidents, measures taken after safety accidents, and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The questions were posed according to life cycle. Survey results came out as follows: First, females showed a higher percentage than males when asked if they considered public places to be dangerous. Second, when having experienced a safety accident in a public place, both males and females showed relatively passive levels of action to prevent recurrence. Third, regarding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gender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in all life cycle stages except old age. Thus, the survey confirmed the need to identify the different needs for safety education according to life cycle and gender. In addition, when developing and providing safety education, there is need to consider accessibility and field applicability. To identify safety awareness and experience of safety accidents and education, a Focused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women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Answers from the interview revealed that public rest rooms, streets, and public transportation were areas considered to most threaten the safety of women, children/adolescents, and the elderly. Additionally, the following areas were noted to pose risks of safety accidents - for women: underground parking lots, for children: shopping and leisure facilitie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large size marts, and for the elderly: public bathhouse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08년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실시해 전반적인 여성의 안전수준은 향상되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6년 강남역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의 수준을 반문하게 되었다. 많은 여성은 자신도 예외 없이 그리고 어느 공공장소에서든 혐오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 사건 발생이후에 많은 대책들이 나왔으나 여전히 단시간의 홍보성 대책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러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장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후대책으로서의 안전정책은 미봉책 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동안 일시적인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안전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6년부터 가정과 생활공간(1차), 공공장소(2차), 직장(3차)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시작되었고, 이번 2년차 연구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실태와 정책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사후발생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을 기반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마련되었다. 다만 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실생활에서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빈발장소가 상당수 누락되어 있고, 교육수행 주체도 시설관리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현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와 심층면접, 전문가대상 FGI, 지자체의 안전정책 사례연구 등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장소의 유형을 제시하고 안전현황을 파악하였다. □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장소별 안전에 관한 행정조직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성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이번 연구는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목적 □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라 특정 공공장소의 위험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공공장소의 안전문제를 다른 최근의 언론 보도의 내용을 분석한다. 언론 분석은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정책적 제언을 함에 있어 사회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 셋째,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교육의 요구도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위험 정도와 안전욕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에 대한 인식을 낮출 수 있는 안전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 넷째,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을 주제로 한 정책과 교육현황을 파악한다. ‘시민안전파수꾼’ 제도를 대표사례로 분석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나타나있는 성별요인과 사업 효과성을 파악하여 안전문제에 있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다섯째, 일반 여성의 안전경험에 대한 분석과 안전교육 수요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위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FIG(Focused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교육과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여섯째,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안전정책을 제안하고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현황, 실태조사, 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감소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육내용과 훈련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 일곱째, 공공장소의 여성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과 쟁점을 파악하여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 여성안전 정책강화를 위한 실효성 방안을 제시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공장소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