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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채권수익률에 미친 영향

        정운오 ( Woon Oh Jung ),노희천 ( Hee Chun Roh ) 한국회계학회 2004 會計學硏究 Vol.29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큰 변화를 초래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장기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세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실제로 종합과세제도가 국민주택채권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먼저 종합과세의 최초시행시점을 전후하여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이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익률하락의 크기는 채권의 잔존기간이 더 길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상의 이자소득안분계산효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종합과세제도가 유예된 시점에서는 사건일을 전후하여 수익률상승현상이 일부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결과가 종합과세유예와 관련한 조세효과인지는 단정할 수 없었다. 이는 종합과세유예가 결정된 시점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있어서 채권시장이 매우 불안정하였으므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조세 이외의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종합과세의 재시행시점에서는 최초시행시점에서처럼 채권수익률이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자소득의 안분계산효과와 일치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economic impact on the Korean long-term bonds market of the global taxation system for financial income, which was one of the major tax reforms in Korea. This study is in the same line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the effects of taxes on asset prices, and has obtained th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global taxation system indeed affected significantly the bond prices. First, when the global taxation system was first introduc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bond returns was observed after the news was announced in the market(i.e. after the event date), and that the extent of the decrease was larger for the bond whose duration was longer. When the global taxation system was suspended in the midst of the Korean economic crisis, a rise in bond returns was partly observed after the event date, although the evidence was not strong enough to definitely state that the phenomenon was due to the tax effect. This indefiniteness problem might have been caused by the inability of this study to control factors other than tax that might have affected the bond markets because the market was inordinately unstable due to the economic crisis it underwent. When the global taxation system was reinstated after the economic crisis had subsided, it has been consistently observed that the bond returns decreased after the event date.

      • KCI등재

        전력산업과 규제회계

        김현숙(Hyunsook Kim),노희천(Hee Chun Roh),이용규(Yongkyu Lee) 한국관리회계학회 2011 관리회계연구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전력산업의 현황, 대표적인 규제도구가 되는 전력도매가격의 산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최근 논의, 전력산업 회계규칙의 변화와 특징, 발전회사의 회계사례, 미국 전력산업의 사례 등을 통해 국내의 현행 전력산업 회계규칙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개선방향을 개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도매가격산정에 가장 중요한 한계비용 산정에는 발전량을 원가동인으로 하는 변동비만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즉, 발전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원가의 행태 및 원가동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전력산업 회계규칙의 변천과정에서 2002년에 개정된 현행 전력산업 회계규칙에서는 세부적인 원가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종전의 회계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경쟁의 도입초기 규제당국이 향후에도 상세한 원가회계정보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변동성 운영 및 유지비용을 한계비용에 포함하는 대안의 실행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4개 발전회사의 관련 회계정보를 검토하였는 바, 현재 발전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회계정보로는 변동성 운영 및 유지비용을 한계비용에 포함하는 새로운 가격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력 도매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회계규칙이 가지는 문제점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넷째, 현 회계규정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으로 회계정보의 상세성을 확보하고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개선방향에 지침이 될 사례로서 미국 FERC의 전력회사 회계규정과 1974년 국내 전기사업 회계규칙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전력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이 제대로 수립되어 한계발전비용 산정에 필요한 상세한 원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면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의 단기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This study reviews critically the current regulatory accounting in the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and recommends its future directions. For this, we explain the cost-based pool system of the industry and its emerging issues about the marginal costing methodology. We also describe maintenance related cost accounts in each of four electric power companies to find out their current practices, which reflect the current regulatory accounting. For comparison purpose and the benchmarks for improvement, the cases of US FERC accounts and the Korean 1974 accounting rule are provided. The results of our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found cost items to be excluded and those to be included in the marginal cost measurement. The current marginal cost methodology has ignored the basic cost behavior and cost driver concepts. Second, we find the 2002 accounting rule replacing that of 1974 removed the fineness of cost accounting information and delegated its rules significantly to GAAP, which accordingly means the regulators in the industry did not know or ignored the necessity of detailed cost accounting information even under the transition to competition. Third, the improved methodology which reflects the cost behavior can not be implemented using the current cost accounts information from four companies, which implies the current regulatory accounting should be also critically reviewed and revised. Fourth, we suggest two recommendations to current accounting rule: the restoration of fineness in cost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audit procedure for compliance to the regulatory accounting. US FERC accounts provision and 1974 accounting rule should be considered as benchmarks during the future revision process. Finally we provide the simulation results showing that with the proper accounting rule, the short-term efficiency in wholesale electricity markets would be improved.

      • KCI등재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방안

        김용수(Yong-Soo Kim),노희천(Hee-Chun Roh)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조세연구 Vol.21 No.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세행정업무의 참여자인 국세청, 납세자,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현황과 우리나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OECD의 공공 청렴성 제고 정책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국세행정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방안으로 내부통제 강화, 외부감독 강화, 퇴직 국세공무원 재취업 심사 강화 및 세무대리인과의 협력 강화, 자율적인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국세공무원 청렴성 향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적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방안으로 행동과학 이론에 기초한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모형 개발, 국세행정 업무 절차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청렴성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국세공무원의 독립성 강화, 청렴인재의 양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간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제고되면,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신뢰구축이 형성되어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유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enhance the integrity of national tax officials and present them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axpayers, and tax agents who are participants in national tax administrative affairs. [Methodology] This study uses literature research methods. First,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tax officials’ integrity and policies and prior research to enhance the integrity of Korea. Next, the OECD’s policy of enhancing public integrity was considered.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strengthening external supervision, strengthening the review of retired national tax official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ax agents, and spreading the culture of integrity of autonomous organizations. Next, the government developed a model for improving integrity of national tax officials based on behavioral science theory, established an information syste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strengthened independence of national tax officials, and promoted integrity personnel. [Implications] The measures proposed by this study to enhance the integrity of national tax officials will be abl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by building trust between national tax officials and taxpayers and inducing tax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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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재정 관리방안 연구 : 중앙·지방재정 연계와 분담에 관한 사례분석

        김현숙(Hyunsook Kim),노희천(Hee Chun Roh),전규안(Kyu An Jeo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0 재정학연구 Vol.13 No.1

        본 연구에서는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다층적 예산투입구조인 보육재정의 적정 수준과 부담 주체별 역할에 대해 조명한다. 보육재정투입에 대한 예산연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구 예산서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국고 사업예산만으로는 보육재정 투입수준이 표준보육비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기도 사례에 기초하여 광역·기초지자체 특수시책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보육재정투입은 2018년 계측된 표준보육비용 수준과 유사하다. 지방사업인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무상보육이라는 국가 단위의 기본 서비스제공 취지에 따라 국고사업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통계분석결과, 경기도는 영아에게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보육재정을 경기도 내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정원충족률이 낮은 기초지자체에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 광역예산 비중이 높고,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자체에 아동 1인당 투입예산이 많으므로 향후 저출산 문제와 보육시설 과잉공급 문제를 고려하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위해 광역 보육예산 세부내역 분석이 필요하고, 재정투입과 지자체 정원충족률의 연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국고환원사업·중복사업을 적시하였으며, 향후 지방 고유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보육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과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을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정보공개가 중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per level of and each role regarding childcare budget given the multi-level financial inputs of central·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e in Korea. We collected each local governmental budgeting because Korean government hasn’t have an integrated statistical information, which should be open to public, about total childcare budget, yet. We found that the central governmental budget is much lower than standard childcare costs which are a sort of guideline for government financial input, but the level of total childcare budget including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of Kyunggi-do is very similar to standard childcare costs calculated in 2018. Nuri-curriculum extra subsidy and teachers treatment upgrade costs should be provided by central government, which are now under the discretion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e national minimum service level. Based on Kyunggi-do case, we found that the infant childcare centers has had more generous subsidies compared to toddlers, and more financial supports are provided to basic local governments having lower financial autonomy rates and lower rates of filled vacancies. We emphasized the further expansion of local specific childcare services. If some childcare servi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 are reverted to grants-in-aid, we need to construct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reflecting rates of filled vacancies to consider low fertility rates and excess supply of childcare centers, and analyze the contents of childcare services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carefully.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childcare budget management and the analysis of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childcare budget, we need to have an integrated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nationwide including every budget of central·local governments·educational finance, al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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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효율성 연구

        윤성만(Yoon Sung-Man),노희천(Roh Hee-Chun),김노창(Kim Noh-Cha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2

        최근 들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재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은 중요한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세행정을 민간부문으로 위탁하는 행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이론 및 법리적 근거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민간 전문추심회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민간위탁 이론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살펴보아도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민간 위탁의 중요한 이유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커야 한다, 그러나 체납의 주된 이유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것이지 과세관청의 징수업무 비효율성으로 체납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사전?사후 관리비용이 과세관청이 직접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세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체납징수 활동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체납징수 활동은 개인 정보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즉 개인의 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조회나 본인 외의 특수관계자의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며, 체납자에 대한 질문 및 현장방문으로 개인의 재산권 및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체납징수업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성이 크게 높지 않아 민간위탁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한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다르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과다경쟁과 성과보수체계로 인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민간 전문추심회사가 과세관청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In recent years, the level of demand for public services increases the quality and the efficient use of government resources important than ever in times of public sector contracting has emerged as a major social issue. This study analyzed national administration to the private sector to foster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action. In order to analyze this, contracting theory and the judicial feasibility was based, private company specialized collection efficiency were analyzed. First, based on the theory of privatization examine the feasibility of collecting delinquent perceiving determined that privatization is not appropriat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is important because the efficiency of business should be greater than the levy, but the main reason for arrears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not the tax authorities of the collection of delinquent business inefficiencies caused not two. Tax arrears collection also occur during the pre-and post privatization administrative costs directly delinquent tax collection authority to conduct business more efficiently than is difficult to judge. In addition, the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alysis, basically a delinquent taxpayer"s property collection activit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re likely. Collection activities on delinquent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 survey and inspection work is essential. That is the personal proper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other than the related parties own the property of the query or the query is done, the question of delinquents, and on-site property and rights of the individual is likely to be violated. So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arding delegation of authority and trust”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e arrears collection services are not included in the privatization of the spring does is reasonable judicially. Second, the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 arrears collection efficiency is not high, a significant expertise in the contracting validity fall. In addition, unlike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in the process of debt collection and maintenance system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and unfair to have a potential use cases. In perspectives of infrastructure perceiving private company specializing in tax collection authority is superior to hard to see.

      • KCI등재

        감사보수와 회계이익의 질

        김경태(Kyung Tae Kim),노희천(Hee Chun Roh) 한국무역연구원 2014 무역연구 Vol.10 No.5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audit fees on the earnings quality of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KOSPI) covering the period from 2007-2012 with 4,643 firm-year sample. Particularly, this paper focuses on lower audit fees because it results in lower audit quality. OLS test was done as to whether the lower audit fee is associated with low earnings quality. Results show that the lower audit fee increases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But, the higher audit fee does not affect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ower audit fees reduce earnings quality and such results turned up to be robust after checking the results for robustness. This paper also tests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fees and earnings quality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non-audit fees then it is same result as that of without non-audit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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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 48 주석사항 검토: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송보미 ( Bomi Song ),정운오 ( Woon-oh Jung ),노희천 ( Hee Chun Roh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6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9 No.3

        FIN 48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부채인 미인식세제혜택(UTB)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상장 한국기업의 FIN 48 주석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FIN48 하에 계상된 미인식 세제혜택(UTB)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대응되는 미국기업과 달리, 증권거래소와 기업규모가 동한국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매산업에 속한 한국기업이 통신,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보다 더욱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셋째, 동 한국기업은 대응되는 미국기업에 비하여 덜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또한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동 한국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장기현금유효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Interpretation No. 48 (FIN 48), Accounting for Uncertainty in Income Taxes: An interpretation of FASB Statement No. 109, requires firms to evaluate uncertain tax positions and disclose information on their liabilities for these positions, unrecognized tax benefits (UTBs). We analyze the FIN 48 disclosures for calendar-year-end Korean companies listed on NYSE and NASDAQ and examine the Korean firms’ tax aggressiveness utilizing the UTBs. The results suggest that stock exchange and firm size do not play a role in the Korean firms’ tax aggressiveness, contrary to the matched U.S. firms and that the Korean firm in the miscellaneous retail industry is more tax aggressive than the firms in the communications, depository institutions and business services. In addition, we find evidence that the Korean firms are less tax aggressive than the matched U.S. firms. We also examine the Korean firms’ tax avoidance tendencies using other measures of avoidance, leading to mixed results. Finally, we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UTBs and other measures of tax avoidance and find a significant and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UTBs and the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 KCI등재

        비영리법인의 회계정보의 유용성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분석

        우미향 ( Mi Hyang Woo ),박경호 ( Kyung-ho Park ),노희천 ( Hee Chun Roh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2

        This paper investigates that Not-for-Profit organizations can rebuild the reliable relationship and create the healthy donation culture for vitalization of public service. As our country expanding its social welfare policy while raising its global presence, Not-for-Profit organizations` social function and role become more significant, but their lack of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and weakness of internal governance control structure make them into the failure in secure of confidence and proper evaluation. Most existing studies emphasize the aspects of accounting standards and legal system over Not-for-Profit organizations to just tell about macroscopic analysis and examination results, but practically each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such as educational foundations, medical corporations, religious and culture corporations, mutual saving and finance companies, etc. has its own accounting treatment standard and therefore, a study for integration into one accounting treatment standard makes us worry about its practical applic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complicated services which are performed by development & welfare Not-for-Profit organizations such as Good Neighbors International, World Vision, etc. and explains reasons (limits) why the existing financial accounting rules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organizations cannot be applicable any longer and suggests a solution that promotes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from both positions of internal information users (the management / KPI, including performance evaluation) and external information users (contribution provider / CSR, including ISO 26000), it summarizes their requirements of important information to include those into Electronic Data Processing(EDP) accounting system to heighten effectiveness. Also, when the supplement points acquired through this study ar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ccounting standard and relevant legal system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a presentation of more realistic alternatives would be available and a cooperation cost with party in charged would be reduced and, in result, establishment of accounting standard and information system is expected to be completed much faster than before.

      • KCI우수등재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경영평가의 왜곡위험과 정책적 시사점

        최연식 ( Choi Youn-sik ),김정훈 ( Kim Jeong Hoon ),노희천 ( Roh Hee Chun ) 한국행정학회 2022 韓國行政學報 Vol.56 No.3

        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의 영향으로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경제적 실질에 비해 유리하게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의 “착시현상”이 공기업 경영평가를 왜곡시킬 위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만기 무보증 사채의 신용등급별 채권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독자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의 이자비용을 추정하여 7개 대규모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재구성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공기업의 세전이익이 크게 과대계상되어 있고, 일부 공기업은 적자를 흑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정보 착시현상이 제거된 재무제표(즉, 독자신용등급을 반영해 재구성)를 활용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 계량지표의 실적을 재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제 평가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현행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진정한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독자신용등급에 기초한 ‘정책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기업 관리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최종신용등급과 독자신용등급 차이로 인한 숨겨진 이자비용이 외부공표용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되도록 공기업의 재무공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과대계상된 경영성과가 공기업의 내부인건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의 예산편성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관리제도의 근원적 불합리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련 학계와 정책실무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llusion risk of financial information in which not only the financial position but also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PCs) are more advantageous than economic substance due to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We reorganize the financial statements of seven PCs by decompos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and by estimating interest costs under their own credit ratings. We present that the original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PCs may be exaggerated or underestimated when financial information is reorganize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 “policy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its own credit rating and to use it for PC manag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related policies such as budgeting of public corporations so that the illu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does not lead to an increase in internal labor costs of processing corporations due to the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related academia and policy practice by raising the alarm about the distor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PCs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and by providing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remedy it.

      • KCI등재

        세무조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정운오 ( Woon Oh Jung ),고종권 ( Jong Kwon Ko ),김갑순 ( Kap Soon Kim ),노희천 ( Hee Chun Roh ) 한국회계학회 2006 회계학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BTD에 관한 현황을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기술적으로(descriptively)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실제 세무조정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산조정, 차감조정 및 BTD의 전반적 성격과 시대별 추세를 조사하였다.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가져오는 세무조정의 성격을 그 자체로 깊게 규명한 선행연구가 아직 없으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BTD에 대한 기초연구인 셈이며, 연구결과는 향후 세무이익을 이용한 실증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양(+)의 BTD를 갖는 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의 BTD는 전반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표본기간에 걸쳐 각 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관찰되고, 기업의 규모나 업종과도 상관없이 관찰된다. 그러나 전체표본을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으로 구분하는 경우, 손실기업의 BTD가 음의 값을 갖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두 집단의 상이한 이익조정 동기와 상관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 결과는 BTD의 크기가 표본기간에 걸쳐 큰 변동을 보이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즉, 표본기간 전반기(1993-1996년)에는 BTD의 크기가 대체로 안정적으로 변화하다가, 후반기(1997-2002년)에 들면 그 절대값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세법과의 괴리가 단기간에 걸쳐 증폭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정 및 BTD에 관한 향후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의 자산·부채 평가기준과는 크게 다른 공정가치 회계(fair value accounting)가 기업회계기준에 대폭적으로 도입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연금회계와 같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체계에는 아직 없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조만간 도입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회계기준위원회의 노력은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간의 괴리를 더욱 확장시킬 것이며, 세법체계가 현행처럼 positive system을 유지하는 한, 향후 세무조정과 BTD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has descriptivel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ok-tax difference of Korean companies (BTD henceforth) over the period of 1993 through 2002. Specifically, this study has examined some static natures and dynamic trends of BTD and reconciling tax adjustments, using the real tax reconciliation data. A Korean corporation needs to reconcile its book income (i.e., income reported in the income statement) to arrive at the taxable income. This reconciliation consists of additions and deductions that need to be made due to various timing and permanent differences. Unlike in the U.S., this reconciliation data is publicly available in Korea in the statement of corporate income tax which is contained in the Business Report filed with the Financial Fiduciary Service (equivalent to the SEC in the U.S.) and in a tax footnote of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s far as the authors know, there has been no prior research in Korea which has conducted in-depth studies of tax recon- ciliations per se that cause the difference between book and tax incomes. This study will thus serve as a foundation study regarding BTD, and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in this area.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 what follows. First, Tables 2, 3 and 5 present descriptive statistics of additions, deductions and BTD on an annual basis. According to Table 2, over the 10 year period the adding amount ranges from ₩18.7 to ₩130.5 billion per firm. The 10-year average is ₩69.2 billion. In each year, the average far exceeds the median implying that a few companies have inordinately large adding amounts while most firms have relatively small amounts (the distribution is skewed to the right). Table 3 shows that the 10-year average deduction amounts to ₩61.8 billion, which is lower than the average addition by ₩7.4 billion. As in the case of the additions, the distribution of the deductions is skewed to the right and the time-series pattern of deductions resembles that of the additions. According to Table 5, the average BTD amounts to -₩7.4 billion, and each year reports a negative BTD as well except in the year of 1994. Further, it is observed that as compared to the 1993-1997 period, the BTD tends to increase (in absolute amounts) in the subsequent years (1998-2002).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hile in the latter sample period both additions and deductions rise, the increase in the additions outweighs the increase in the deductions. That the BTD of Korean companies is negative on average is in contrast to U.S. corporations showing positive BTD overall. The negative BTD of Korean corporations has been persistently observed in most years of the entire sample period. Panel 1 of Table 7 demonstrates that the mean BTD is significantly below zero in eight out of the ten years observed, while the median BTD is negative in each of the ten years. This phenomenon is prevalent regardless of firm size and industry. In Panel 2 of Table 7, the entire sample is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size; small and large firms. The mean BTD of each group turns out to be negative for more than seven of the years. Panel 4 of Table 7 breaks down the sample into seven groups based on the industry code (light manufacturing, heavy manufacturing, information technology, construction, retail and wholesale, transportation, and miscellaneous). It is shown that in each industry both the mean and the median BTD are significantly negative. However, when the sample firms are divided into profit and loss firms, loss firms are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BTD than profit firms. Panel 3 of Table 7 reveals that profit firms have negative mean BTD for three years and negative median BTD for five years only, whereas loss firms show negative mean and median BTD in every year. This result seems to be related to differing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he two groups. It seems to be the case that profit firms may recognize income-increasing accounting accruals, most of which are deduct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ax income. In contrast, loss firms may wish to take a ``big bath`` to boost future book incomes, and these income-decreasing accruals may need to be added back to determine tax income. A further study needs to be conducted to examine this possibility. The third major result of this study concerns the dynamic trend of BTD. The magnitude of BTD in the earlier period(1993-1996) fluctuated in a relatively stable fashion, but had increased substantially (in absolute amounts) in the later period(1997-2002). This study has found that such a time-series pattern of BTD was due to the increased discrepancy between the Korean tax rules and GAAP, which has accommodated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on a large scale since the Korean economic crisis of 1997. This finding enables us to predict the future trend of tax reconciliations and BTD. Since its inception, the KASB(Kore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has made a great deal of effort to enhance the conformity of the Korean GAAP to IFRS. This massive effort of the KASB will extend into the foreseeable future, and will thus result in further adoption of fair value accounting, which differs considerably from the valuation rules for assets and liabilities in the Korean tax rules. Further, new GAAP such as pension accounting are waiting to be incorporated into Korean GAAP. All of these changes would further magnif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Korean tax rules and GAAP, and will therefore increase the magnitude of tax reconciliations and consequently BTD in the future, as far as Korea maintains the positive system of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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