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노찬백 시민정치학회 2003 시민정치학회보 (고황정치학회보) Vol.6 No.-

한국 진보정당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노찬백 광주보건대학 1996 論文集 Vol.21 No.-

The princip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failure factors and developmental schemes of the progressive parties in Korea. Analytical framework for describing reasons why the progressive party couldn't be institutionalized within political process in Korea was divided into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External factors are political situation,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and political culture. On the other hand internal factors are divided into formation debate and process, political activity, and political principle and policy of these parties. Through this analysis I discovered the fact that two factors,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opperated the failure of progressive party simultaneously. The development schemes for progressive party are as follows ; the abolition of bad laws included national security law restricting individuals' political activity, permission on the free organiz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labor union, improvement of the laws being related to political party and labour laws, settlement of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and improvement of anti-communisnistic consciousness, activation of subsystem, the employment of main officers through election, the presentation of the concrete and specific policies for labor class or alienation class, sound financial management through positive political funds included party expenditure, and maintenance of the unique relationship with conservative parties or opposition influences.

호남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노찬백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2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의 통일교육활성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사이버통일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호남지역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 교과의 교재 개발에서 정치체제 및 이념적인 요소의 배제, 남북한의 상이점 인정,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둘째,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하여서는 호남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간의 일정 지역 혹은 각급 학교별로 상호 정보 및 의견교환의 모임의 활성화, 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재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운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북한 텔레비전의 제한적 방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 전담교사제 도입, 별도의 독립 교과목 채택, 지방자치단체별 통일교육 전문기관 설립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당의 중앙 조직이나 각시도당 내에 통일교육기구의 설치와 호남지역에 서울 정도 규모의 통일관이나 자료실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혼란의 극복과 방향정립, 통일교육의 체제와 제도약 미비점 정비, 교사 연수체계의 개선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내용 및 방법의 개발, 통일교육 담당장학사와 학교관리자들간의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이념과 가치관의 편차를 극복하고 그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제시, 사회통일교육의 체제 및 제도의 정비, 사회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연수와 인센티브제도, 대중매체의 통일교육 노력, 사이버연수방식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 소재의 각종 학교와 통일교육단체들간의 적극적인 사이버통일네트워크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노찬백 광주보건대학 2000 論文集 Vol.25 No.-

The tension and confrontation struc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continued since 1945. The task which constructs peaceful system in Korean peninsula is very important to our country and na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and problem of peaceful system in our country and explain various plans for the construction of peaceful system. In this paper I suggested three schems ; the construction of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USA, the continuous propulsion of South-North Summit Talk, and the propulsion of multiple talks included the four parth talks. In this paper I present the special organization, the security commitee for peace system which practices the construction of peaceful system in Korean peninsula. The peaceful system in our peninsula solves three problems ; the prevention of war recurrence, the security guarante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Regimes, and the embodiment of positive peace. Now it is very important thing that alleviates mutual tension between two Korean Regimes and reduces the hostility in order to unify Korean Peninsula. One of the method is summit talk between two Korean leaders.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연구 :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한미군사협조체제의 구축

노찬백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3

The various work for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from CFC Commander to ROK Army is going on since Korea and USA had agreed to the transfer of wartime command till April 17, 2012. So far from postponing its transfer, Korean government makes a greater efforts on finding solution and method about problems which has resulted from the transfer progress of wartime command. This paper is closely analyzing the mutual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between Korea and USA, consolidating sheme of ROK-US alliance, and construction of their military coordination. In this paper I was identified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transfer and GPR, And I suggested our government's efforts for consolidating the ROK-USA alliance. Finally I make an several plans which can promote the ROK-USA military coordination in transfering wartime command to ROK Army.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2012년 4월 17일까지 이양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이후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을 위한 다양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합의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이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군사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에 대한 한미간에 합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를 통한 자주군대 구축을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일치한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미동맹의 공고화 문제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한미간의 군사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일곱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첫째로 한미군사위원회를 정례화 하고, 군사위원회의 예하에 다양한 상설위원회나 예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로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위기관리예규와 공동방위작전계획을 양국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군사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한다. 셋째로 한미 양국의 통합군 사령부간 작전 조율을 위한 종합작전협력체의 기능을 강화한다. 넷째로 한국 합참 내에 공동위기관리 및 작전협조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 다섯째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역할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여섯째로 한미간의 미래 지휘관계 전환을 위해 외무국방장관간의 협의체와 같은 정치적인 협의 창구를 확대한다. 일곱째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이전에 한미간에 공동작계를 작성하고 한미간의 합동군사 훈련문제를 체계화해야 한다. 끝으로 한미군사협조체제의 구축과 함께 한국 내 미군기지의 재조정 문제에도 한미간에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호남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노찬백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연구 Vol.20 No.2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의 통일교육활성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사이버통일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호남지역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교과의 교재 개발에서 정치체제 및 이념적인 요소의 배제, 남북한의 상이점 인정,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둘째,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하여서는 호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간의 일정 지역 혹은 각급 학교별로 상호 정보 및 의견교환의 모임의 활성화, 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재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운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북한 텔레비전의 제한적 방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 전담교사재 도입, 별도의 독립교과목 채택, 지방자치단체 별 통일교육 전문기관 설립 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당의 중앙조직이나 각시도당 내에 통일교육기구의 설치와 호남지역에 서울 정도 규모의 통일관이나 자료실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혼란의 극복과 방향정립, 통일교육의 체제와 제도의 미비점 정비, 교사 연수체계의 개선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내용 및 방법의 개발, 통일교육 담당장학사와 학교관리자들간의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이념과 가치관의 편차를 극복하고 그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제시, 사회통일교육의 체제 및 제도의 정비, 사회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연수와 인센티브제도, 대중매체의 통일교육 노력, 사이버연수방식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 소재의 각종 학교와 통일교육단체들간의 적극적인 사이버통일네트워크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분석

노찬백 광주보건대학 2001 論文集 Vol.26 No.-

The Destiny of our country is influenced by the foreign policy of USA at Korean Peninsular, especially the foreign policy of USA at North Korea. The Bush administration being replaced the Clinton administration have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policy is obstacle to the Second Summit Talk and disturb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foreign policy of USA at North Korea in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

진보정당과 통일

노찬백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0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00 No.11

장면정권의 위기관리

노찬백 호남정치학회 1996 호남정치학회보 Vol.8 No.-

광주광역시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연구

노찬백 인문사회 21 2018 인문사회 21 Vol.9 No.6

This article is the study o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Gwangju Metro City councilor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by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occupation, career, and presence of political parties. Next, I analyzed how this socio-economic background affects the re-election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councilors. Through these analyzes, the following contents were confirmed. First, male ratio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councilors very high at 74.4%. Second, the ages of the 40s and 50s are 44.2% and 43.0%, respectively, and the whole age is not evenly distributed. Third, most of the councilors have higher education than college attending, especially the ratio of graduated students is 56.2%. Fourth, politicians such as politicians, district councilors, and city councilors account for 66.8% and 45.2%, respectively. Fifth, in the case of district councilor members, the party members account for 94.7%, and except for the fourth and fifth generations, the first party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the seats. Finally,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background on re-election were age and occupation.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re-election and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re-election of politicians. 이 연구는 제1대에서 8대까지의 광주광역시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경력, 정당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광주광역시의원들의 재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광주광역시의원들의 남성 비율 7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연령은 40대와 50대가 각각 44.2%와 43.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대부분이며, 특히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자가 52.6%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로 직업과 경력은 정당인, 구의원, 시의원 등의 정치인이 각각 66.8%와 45.2%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로 지역구 의원의 경우 정당 소속이 94.7%를 차지하고 있으며 4대와 5대를 제외하고는 제1당이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재선에 미친 영향은 연령과 직업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재선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정치인의 재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