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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노진덕 (검색결과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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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덕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3
성과관리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프로그램(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후에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연도 예산과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핵심은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계획서이다. 프로그램예산은 부처별로 기능계획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사업별로 예산분류이고, 성과계획서는 주요사업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은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계획서에 달려 있다. 프로그램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처별로 정책목표나 주요기능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주요 사업별 예산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성과계획서 수립과 함께 타당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평가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차기연도 예산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생주의 회계총액예산디지털예산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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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덕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1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이용자・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이는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 모든 구성원의 책무이면서 권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시혜적 급부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개호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한 자발적 교환관계로 전환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요개호자들의 책임의식과 함께 권리의식이 제고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개호의 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서비스 전달체제 대한 단계적 접근성 제고, 재가 요양의 활성화, 요양보험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 요양예방제도의 활성화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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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덕,김정완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지금까지 대학행정조직은 가파른 계층제 구조와 권위적 위계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관료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입학생의 감소와 함께 정보화・효율화・전문화・개방화라는 사회전반적인 조류로 말미암아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모형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유동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유사한 조직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Mintzberg의 다섯 가지의 조직모형 중에서 분권화모형(divisionalized form)에 해당된다. 분권화모형은 조직모형에서는 수평적인 구조를 취하고 내부운영에서는 작업부서들이 半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팀제를 지향하게 된다. 공공선택론이 제시하는 분권화모형은 기존 대학행정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저항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대학행정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보장하는 관리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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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덕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관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취업욕구 증대 및 사회적 평등의식 확산 등의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해보고, 장애인고용제 도의 법 ·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부담금 부과 등 제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장애인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모범 고용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실에 주목해 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장애인 고용문제 해 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지자체의 독립적인 제도, 조직, 지침 구비는 향후 장애인 취업 욕구 증가가 가져올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장애인 고용관련 프로그램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에서 벗어나 지역의 각종 단체들과 연계한 정기 적인 접촉과 관계 발전 방안 제안. 둘째, 지자체의 직접고용 증진 방안으로 시범사업의 확대, 교부세 차등 지급 등의 법 · 제도적 유인장치 마련 및 인식개선 방안 등을 제안. 셋째, 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예산지원을 통한 간접고용의 방안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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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덕(Jin Duk Roh),최슬기(Seul Ki Choi) 대한설비공학회 2018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No.6
기후 변화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 되면서, 기업들은 건물 설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의 영향과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VAC 시스템 효율은 건물의 환경 평가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고효율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설계 과정에서 건물의 전체 HVAC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설계자들은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여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물의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HVAC 시스템 효율은 선택한 장비 종류뿐만 아니라 어떤 냉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HVAC 산업에서 사용되는 냉매의 전환이 시작되었고, 냉동기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효율과 관련하여 현재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차세대 냉매는 냉매의 효율 및 안전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냉매의 표준,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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