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ㆍ증강현실의 발전 동향과 군 교육훈련 분야 적용방안

노정환,홍창우 한국정보기술학회 2022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20 No.8

Among th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virtual/augmented reality technologies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to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due to the recent rapid advancement of key technologies. By applying the technologies to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significant cost reduction and combat power improvement effects are expected. This research examines the development trends of display technology, object recognition and tracking technology, image rendering technology, and interaction technology, which are key techn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virtual/augmented reality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In addition, cases in which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technologies are being studied for application in defens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re reviewed. Finall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virtual/augmented reality technology-based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re discussed. 4차산업혁명 기술 중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은 최근 급격한 요소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이며, 특히 위험성이 크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반복적인 숙달이 제한되는 군 교육훈련 분야에 적용 시 상당한 비용 절감과 전투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ㆍ증강현실 교육훈련 체계 개발을 위한 주요 요소 기술들인 디스플레이 기술, 객체 인식 및 추적 기술, 영상합성 기술, 상호작용 기술의 발전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이 국방 교육훈련 체계에 적용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군의 교육훈련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의 활용과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 ｢정의의 회복이론｣에 입각하여 -

노정환 대검찰청 2008 형사법의 신동향 Vol.16 No.-

實務硏究(실무연구) : 현행 체포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노정환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8

체포는 비록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작지 않은 반면에, 범죄의 당사자로서 가장 많이 정보를 갖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변소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등 초동 단계에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효율적인 수사방법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개인적 이익과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적 이익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에서 체포제도를 이해하고 해석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수사절차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체포영장의 법적 성질이 허가장임은 확인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등 3가지 체포제도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하였다. 법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등 실무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더 나아가 수사현실을 감안하여 긴급체포의 주체를 사법경찰리로 확대하자는 등의 몇 가지 입법론도 제기하였다. 본고를 통해 수사절차는 이론의 장(場)이 아니라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현실의장(場)임을 인식하고, 균형적인 입장에서 체포제도를 이해하고 수사현실에 기초한 실무상 필요성을 관련 논의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소년들의 해외태권도 시범공연 참여를 통한 의식변화 탐색

노정환,구자영 한국코칭능력개발원 2019 코칭능력개발지 Vol.21 No.4

본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4개월간 청소년들의 해외태권도 시범공연 참여를 통한 의식변화를 알아보고자 태권도, 해외태권도 시범공연과 관련된 선행연구, 보고서, 기사 등의 문헌수집과 2019년 7월 30일부터 16일간 유럽 8개국(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체코,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을 방문하여 태권도 시범공연 활동을 한 I광역시 N태권도 도장의 중·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태권도 시범공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이다. 하위 범주로서 해외태권도 시범공연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위치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익숙한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낯선 환경에서의 변화와 시범공연 참여 경험을 통해 개인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해외태권도 시범공연을 준비하면서 해외공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도 개인의 기량적인 문제와 팀원 간의 호흡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태권도인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이다. 청소년들은 비록 성인으로서 국가대표나 실업팀의 선수가 아니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시범공연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이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스포츠 종목 가운데 하나이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하며 다음 공연을 위해 더 나은 기술과 시범을 보이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외태권도 시범공연을 통해 새로운 나로서의 기대이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해외태권도 시범공연에 참여함으로서그동안의 시간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나약하고 부족했던 점을 깨우칠 수 있었다. 나아가 구체적인 목표와 꿈을 설정하고 더욱 정진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중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노정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7 No.-

한ㆍ중 양국은 1992년 국교수립으로 냉전적 적대관계를 탈피한 이래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인적교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한 해 평균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354만여명에 이르고 중국 체류 한국인의 수도 45만여명에 이르며, 한국인의 중국 내 범죄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한ㆍ중 양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등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한ㆍ중 양국의 교류는 국교수립 이후 10여년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형성된 것이어서 그 동안 중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인신구속제도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통계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ㆍ중 양국의 교류와 발전에 법적 기초를 쌓고 재중 한국인의 인권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아울러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먼저, 제2장 '중국수사절차의 주요 특징'에서 중국에서의 수사의 개념, 수사기관, 입건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것은 중국의 형사소송은 수사의 개념이 서구의 것과 판이하게 다르고, 수사기관의 권한이 레닌의 검찰이론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특성에 따라 분배되어 있으며, 입건관할이 인정되는 등 독특한 입건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수사절차의 주요 특징을 먼저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양국의 인신구속제도를 심도 깊게 연구하는 기초를 쌓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 '광의의 구속제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5가지 대인적 강제처분 중에서 구속을 제외한 나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구전은 구금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강제로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신문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l2시간에 불과하는 등 중국의 대인적 강제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것에 속한다. 다음으로 구류는 수사기관이 수사활동 중 긴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현행범 또는 중대혐의자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류로 인한 구금기간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7일에 이르러 우리나라 긴급체포의 48시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취보후심은 보증인 또는 보증금의 제출을 전제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고 소환에 응하도록 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하는바, 구속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우리나라의 보석과는 크게 다른 제도이다. 또한 주거감시는 수사기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떠나서는 안 될 거주지를 정하고 그의 행동에 대하여 감시하고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허가 없이 거주 장소를 떠나거나 타인을 만나지 못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등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취보후심보다 훨씬 강한 강제처분이다. 다음으로 제4장 협의의 구속제도에서는 중국의 대인적 강제처분 중에서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가장 엄중한 구속을 살펴보았다. 구속의 요건은 증거요건, 형벌요건, 사회위험성요건 3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법해석을 통하여 사회위험성요건을 폭넓게 규정함에 따라 광범위한 구속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구속의 절차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아닌 인민검찰원에 의한 준사법적 통제만을 받을 뿐이다. 그리고 피의자 구속으로 인한 구금기간은 수사단계에서 최장 7개월에 이르고 기소단계에서 6개월반에 이를 뿐 아니라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금기간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구속 중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으며, 단지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기소단계에서 비로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으나 모든 문서에 대한 기록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입건결정서, 구류증, 구속결정서 등 소송문서 및 기술적인 감정자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실대로 말할 권리가 인정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본 논문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중국의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제도를 차례로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와 비교를 통하여 심도 갚게 분석하고 연구하였으며,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차이점도 간단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인신구속제도가 영장주의가 구현되지 않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신구속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의 발전 정도에 상응하여 정착된 제도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서구의 관점이 아닌 중국의 가치관에서 접근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이 한중 교류와 재중 한국인 보호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계속적인 연구로 보완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After coming out of the hostile relationship of cold war by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 two countries, KoreaㆍChina began to form a more important relations with each other than with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long with the explosive increase of the volume of trade etc. Human exchanges also have been increased consistently and thus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Korean visitors to China reaches 3.54 million, the number of Koreans staying in China reaches 450 thousand and the number of the cases of crime committed by Koreans in China is also increasing year by year. To solve such problems, the two countries, KoreaㆍChina have been building up cooperative relations including the criminal case judiciary collaboration treaty executed in 1998. But the inter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ㆍChina have been formed for a very short time of 10 plus some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us the in depth studies on Chinese criminal case judicial system have not be accumulated and especially the studies on and understanding of personal confinement system that restricts personal freedom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thesis is to construct the legal basis of the ex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KoreaㆍChina and help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Koreans living in China by studying and analyzing various literatures and statistics related to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 of China and also is purposed to help the development of Korean criminal case law systems. Thus this thesis first examined the concept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nd booking systems in China in chapter 2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vestigation processes'. That is because the criminal actions in China have the concept of investigation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Western countries and the authorities of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re distributed pursuant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based on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ory of Lenin and peculiar booking systems such as the recognition of jurisdiction of booking are in operation. Therefore, by first studying and understanding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basis of in depth studies on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was to be constructed. Next, in chapter 3 'the confinement system in wide meaning', 4 of the 5 personal dispositions by legal force stipulated in Chinese criminal case law except confinement were examined. First, custody is enforcing the suspects not to be confined to attend investigation organizations which is the lightest one among the dispositions by legal force in China with the period lasting only 12 hours. Next, an urgent arrest refers to the personal disposition by legal force to temporarily restrict physical freedom of criminals in the act or important suspects when an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in an emergency during investigation activities. The period of imprisonment for an urgent arrest reaches from minimum 10 days to maximum 37 days which may be criticized for its too long a period. Next, bailment(examination after taking treasure) refers to the personal disposition by legal force that makes dependents to follow arraignments by preventing the avoiding of investigations and trials through the restriction of personal freedom based on the submission of guarantors or guarantee money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our country's bailment system that suspends confinements after dependents are first confined. Also, residence supervision is the personal disposition by legal force wher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define the residential sites from where dependents should not leave for certain periods and the behaviors of the dependents are supervised and restricted which represents much stronger extent of personal restrictions than examination after taking treasure by including the imposing of the liability not to leave residential sites nor meet other persons. Next, in chapter 4 'confinement system in narrow meaning', confinement which is with the most serious restrictions of the physical freedom of dependents among the personal dispositions by legal force in China was examined. The requirements for confinements are the requirements of evidences, the requirements of punishments, and the requirements of social risk and the requirements of social risk are widely stipulated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s resulting in the acknowledgement of a wide range of confinements. Also, the procedures of confinements are not applied by the principles of warrant and are subject to only semi-judicial controls by people's prosecutors not by courts. And not only the periods of imprisonments reach to maximum 7 months in the stage of investigations and 6 and a half months in the stage of prosecution but also the periods of imprisonment can be commenced from the beginning if a new fact of crime is discovered resulting in the ability to imprison dependents for so long time to the extent that it can't be even compared to that of our country. During imprisonments, dependents may exert the right to defend but can't appoint lawyers as defenders except that they can invite lawyers to get legal helps. When the stage of prosecution comes, the dependents can appoint lawyers for defending but the rights to view or copy all documents are not acknowledged except for limited action documents such as booking decision sheets, urgent arrest certificates, imprisonment decision sheets and technical judgment sheets. Also, when dependents are investigated in investigation organizations, the right of silence is not acknowledged but rather the right to tell the truth is acknowledged representing a lot of differences form our country's systems. This thesis reviewed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s in China one by one in chapter 3 and chapter 4 and then analyzed and studied them in depth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ose of our country and also the differences from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Japan were also reviewed briefly. And in the last one, chapter 5, it was pointed out through such studies that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s in China have many reasons to be criticized such as no embodiment of the principle of warrant. But nevertheless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s in China were confirmed to be the systems that were established responding to the extents of the developments of the history and society of the country and it was emphasized that the scientific approach to it should be based on the values of China not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 countries. Also, it was clarified that this thesis was purposed to help the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protection of Koreans living in China and that the parts that were studied insufficiently would be complemented by continued studies in future.

탄소포집 건설재료의 탄산화 반응

노정환(Roh, Jung Hwan),문은진(Moon, Eun Jin),최영철(Choi, Young Cheol) 한국콘크리트학회 2017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9 No.2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노정환 ( Jung Hwan Roh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4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압수수색 절차상 사소한 절차위반으로 취득한 물적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압수수색제도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현행 압수수색제도를 개관하여 살펴보면서 디지털증거 등 전자기록에 대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고 현실적인 압수, 보관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더 나아가 현장에서 충돌하기 쉬운 수사기관의 처분권과 피의자의 참여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현행법상 몇몇 영장없는 압수수색제도에도 불구하고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및 긴급 압수수색의 도입이 절실함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계좌추적과 통신사실조회는 전통의 압수수색과 달리 그 본질이 공개적 자료를 목격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내부통제를 전제로 영장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른바 ``영장주의 배제론``을 제창하였다. 본고를 계기로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물적증거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형사절차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수사절차독립성론(下) -수사의 개념 및 원칙을 중심으로-

노정환 ( Jung Hwan Roh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4

형사절차상 수사절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절차의 본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사절차가 공판절차에 종속되었음을 전제로 대부분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수단과 목적이 상이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제2편 제1심에서 공판절차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입법태도 및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인권중심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 학문적 경향에 기인한바 크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수사절차독립성론``을 제창하여, 범죄만 있고 증거는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공판절차에 진입할 정도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그 본질에서 구별되는 독립된 절차임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수사절차종속성설을 취할 때 비로소 기존의 ``수사구조론``을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전제가 됨을 규명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구속영장의 법적성질은 명령장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판과의 관련 하에서 수사의 개념을 논의하고 있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고 수사절차독립성설의 입장에서 수사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또한 형사절차의 목적을 ``정의의 회복``으로 이해하는 필자의 견해에 기초하여 수사절차독립성에 따라 수사의 원칙을 차례로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수사절차독립성론의 논쟁을 통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대하여 가치지향적인 법 논리 체계를 확립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공판절차 중심의 학문적 경향으로 하여금 균형을 잡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사절차독립성론(상(上)) -수사의 개념 및 원칙을 중심으로-

노정환 ( Jung Hwan Roh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3

형사절차상 수사절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절차의 본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사절차가 공판절차에 종속되었음을 전제로 대부분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수단과 목적이 상이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제2편 제1심에서 공판절차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입법태도 및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인권중심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 학문적 경향에 기인한바 크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수사절차독립성론``을 제창하여, 범죄만 있고 증거는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공판절차에 진입할 정도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그 본질에서 구별되는 독립된 절차임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수사절차종속성설을 취할 때 비로소 기존의 ``수사구조론``을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전제가 됨을 규명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구속영장의 법적성질은 명령장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판과의 관련 하에서 수사의 개념을 논의하고 있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고 수사절차독립성설의 입장에서 수사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또한 형사절차의 목적을 ``정의의 회복``으로 이해하는 필자의 견해에 기초하여 수사절차독립성에 따라 수사의 원칙을 차례로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수사절차독립성론의 논쟁을 통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대하여 가치지향적인 법 논리 체계를 확립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공판절차 중심의 학문적 경향으로 하여금 균형을 잡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해외태권도 시범공연의 경쟁력요인 탐색

노정환(Noh, Jeong-Hwan),구자영(Ku, Ja-Young) 한국코칭능력개발원 2019 코칭능력개발지 Vol.2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