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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웃의 외국인은 범죄두려움을 불러일으킬까?: 외국인근접성 인식이 범죄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노성훈,조준택 대한범죄학회 2014 한국범죄학 Vol.8 No.2

        Given the ongoing growth in the population of foreigners in Korea during the last decades, it is quite surprising that few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influence of foreigners’ influx upon Koreans’ perception of safety. Fortunately, a recent study conducted by Roh(2013) analyzed the impact of increased foreigners on fear of crime focusing on group threat theory. Despit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academic realm that had been somewhat neglected, his study, mainly due to the limitations in the analysis model, could not sufficiently account for the causal linkage between the population of foreigners in the neighborhood and fear crime. Using the data from Roh’s study(2013), we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factors and perceived group threat upon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adjacency from foreigners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distance upon the causal linkage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direct impact of perceived adjacency from forefingers upon perceived risk of crime. Instead, perceived community disorder was found to serve as a complete mediator. Respondents who recognized more foreigners in their neighborhood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a higher level of disorder, which increased perceived risk of crime. In contrast, collective efficacy decreased perceived risk of crime at a significant level without being influenced by foreigners’ population in the neighborhood. Perceived group threat was positively associated by the perceived size of foreigners but was not related to perceived risk of crime. Finally, no moderating effect was found by perceived social distance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jacency from foreigners and perceived risk of crime. 지난 몇 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외국인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외국인의 증가가 내국인들의 사회안전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다행히 최근 노성훈(2013)의 연구에서 집단위협이론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증가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연구영역에 기여한 학술적 가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모형에 있어서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의 지역사회 유입이 내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성훈(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의 근접성이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 변수와 집단 위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감이 이러한 인과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의 외국인 구성 비율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 위험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지역사회 무질서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근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시민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집합적 효능성의 증가는 범죄위험인식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추지만 외국인의 근접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위협감은 근린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위협감의 차이가 범죄위험인식의 차이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접성이 범죄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사회적 거리감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 KCI등재

        지역사회 특성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 시간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노성훈 대한범죄학회 2017 한국범죄학 Vol.11 No.3

        Only a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impact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upon domestic violence in Korea. This is mainly due to the prevailing perspective that domestic violence is caused by certain family issues or problems of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abundant foreign studies have reported that domestic violence is not irrelevant to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Using call-for-service data of the City of Seoul,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how community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influence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varied depending on temporal factors such as time, a day of the week, and a season. Conducting regression analysis with Dong as the unit of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poverty rates and divorce rate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domestic violence rates. In contrast, residential mobility and foreigners rate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domestic violence rates. The effects of poverty on domestic violence decreased at night time, on weekends and holidays, and during summer when domestic violence occurred more frequent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economic level of community may be associated with how domestic violence is opportunistic or situational in nature. 국내에서 지역사회 특성이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일반적 으로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가정 내의 고유한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외국 연구들은 가정폭력이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112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특성이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시간대, 요일, 계절 등의 시간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행정동을 분석단위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초수급가구율과 조이혼율은 가정폭력발생율과 정적관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인구이동율과 외국인율은 가정폭력발생율과 부적관계를 보였다. 기초수급가구율이 가정폭력발생율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폭력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심야시간 대와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하절기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발생이 기회적 또는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KCI등재

        한국 재범통계의 개선방안

        노성훈,조준택 대한범죄학회 2015 한국범죄학 Vol.9 No.1

        재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있는 재범통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범통계는 재범의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재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범통계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 학술연구, 형사사법기관의 재범통계 등을 분석하여 재범통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된 재범통계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불분명한 용어사용으로 인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통계의 출처와 측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후향적 방식에 비해 전향적 방식에 의한 재범통계의 활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통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재범관련 통계의 용어의 정리와 명확화, 둘째, 경찰단계에서 ‘재검거율’과 같은 전향적 방식의 재범통계의 산출, 마지막으로 전 형사사법기관을 아우르는 공식적 재범률의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A growing interest in reoffending has demanded valid statistics on the matter. Reoffending statistics provide fundamental sources for measuring the magnitude of reoffending, analysing risk factors, and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programs. Despite the low confidence in reoffending statistics in Korea, few studies have scrutiniz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solutions to them.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Korean reoffending statistics through analyzing media reports, academic literatures, and official reoffending statistics generat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We found that numerous errors occur in the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figures because of an use of unclear terms and an interchangeable use of statistics that are produced by different criteria as well. Also clear explanations are omitted regarding the source and criteria of reoffending statistics. Finally, statistics by prospective measure are substantially less utilized that those by retrospective measure. As solutions to these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terms related to reoffending statistics be clarified, reoffending statistics measured in a prospective way, such as rearrest rate, be produced by the police, and an official reoffeding rate be generated covering the entire criminal process.

      • KCI등재

        침묵의 이유 :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피해 대응방식 결정요인

        노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 Vol.114 No.-

        The ‘Me Too’ movement sparked by one female prosecutor’s disclosure of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t the end of January, 2018 is spreading into nearly every conner of Korean society. A crack occurred in the longstanding steadfast ‘cartel of silence.’ This incident clearly demonstrated the reality that women were forced to respond to the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in a passive manner.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types of responses by women to workplace sexual harassment and the determinants of those types.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females who were employ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Only 363 subjects who were victimized by sexual harassment at work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individual factors, unmarried and part-time employees were less likely to report the cases or confront the offender. In addition, women who blamed the wrong organizational culture for the problem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tended to respond to victimization more passively. In terms of contextual factors, more severe and repeated sexual harassment resulted in more active responses. Finally, regarding organizational factors, women who worked in a more hierarchical environment showed more passive responses. 2018년 1월 말 한 여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에서 촉발된 ‘미투운동’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견고하기만 했던 ‘침묵의 카르텔’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녀들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종사자 중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이 있는 여성 362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요인으로는 미혼상태와 비정규직 고용상태가 피해신고, 행위자에게 문제제기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요인이었다. 또한 성희롱의 원인을 잘못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황적 요인으로는 성희롱 행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수록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요인으로서 수직적인 환경 속에서 일하는 여성일수록 피해 대응방식이 소극적이었다.

      • KCI등재

        코로나19, 계절, 그리고 범죄: 서울시 발생 범죄를 중심으로

        노성훈,김병민 한국경찰학회 2022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5

        The COVID-19 pandemic has a huge impact on the entire global community in almost every aspect, and crime is no exception. A few Korea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association between COVID-19 and crime. Unfortunately, most of them simply compared crime occurrence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preventive response of the government to curve the COVID-19 epidemic. The current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upon crime.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seasonality independently and interactively affects crime occurrenc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fficial crime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Police Agency. It was found that social distancing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rape(indecent assault) and theft. The seasonal fact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ape(indecent assault), theft and assault. Finall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ing and rape(indecent assault) was moderated by fall of seasonal factors.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 전 지역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범죄 현상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와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범죄 발생 규모를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조치가 범죄유형별로 범죄 발생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계절이 어떻게 상호작용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의 범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강간(강제추행)과 절도의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다. 계절적 요인의 경우 강간(강제추행)은 가을과 겨울, 절도는 겨울, 그리고 폭력은 여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간(강제추행) 간의 부적 관계는 계절적 요인 중 가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노성훈,조준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4

        과도한 규모의 112신고사건과 불필요한 신고출동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며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5년 말 경찰청은 기존 112신고대응체계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청 개선안의 골자는 긴급사건과 비긴급사건 간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긴급성 코드의 등급을 세분화하는데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개선안이 긴급신고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경찰청의 112신고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처리한 신고사건 중 무작위로 추출된 3,212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신고사건의 유형, 접수시간, 관할경찰서에 따라 긴급성 코드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신고녹취 단계에서 출동개시까지 걸린 시간에 있어서는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긴급신고로 분류된 사건 중 40% 이상이 비긴급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시비・난동・행패소란, 단순음주운전이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긴급신고로 분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 중 16.5%는 비출동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주정차위반, 분실물신고가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긴급신고체계 운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규정 마련,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그리고 112신고통계자료의 분석 및 활용 등의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excessive amount of 112 calls and unnecessary police dispatches result in significant problems such as increasing workload burden for police officers, a waste of police resources, and failure to respond to emergent situations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se problems,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recently announced a reform plan on the current 112 emergency call system.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plan consist of distinguishing emergency calls and non-emergency calls more clearly and adopting more levels of emergency codes. Unfortunately, however, the reform plan is not based on any accurate statistical analysi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emergency call system. Analyzing call-for-service data from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y problem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emergency call system. We analyzed 3,212 calls randomly selected from one year’s call-for-service data between July 2014 and June 2015. First, we found that the proportions of emergency codes by types, intake-hours, and police departm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However, no difference was detected in the call-to-dispatch time between emergency calls and non-emergency calls. Second, about 40% of emergency calls were found non-emergent in fact, and the majority of these were calls about dispute and minor drunk driving. Third, 16.5% of non-emergent calls for which police officers had been dispatched were classified as those that did not require police dispatch. The majority of these calls were about parking violation and lost property. Finally, we discussed several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emergency call systems which covered adopting clear criteria and protocols, enhancing professionalism through proper education and training, and utilizing analysis outcomes of call-for-service data.

      • KCI등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대학 캠퍼스 내의 CCTV 설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성훈,강용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0 한국경찰연구 Vol.9 No.4

        이 논문은 대학구성원들의 범죄두려움과 CCTV 설치 용인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CCTV 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 교수와 교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CTV 용인성을 종속변인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CCTV 효과성, 범죄피해경험 등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연구가설과 달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학 내 CCTV설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동료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수록 CCTV 설치를 더욱 지지한 반면 절도피해의 직접경험은 CCTV 용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대상을 교수/교직원 집단과 대학생 집단으로 이분하였을 때 교수/교직원 집단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CCTV 용인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대학생 집단에서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CCTV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의 경우 CCTV의 효과성을 신뢰할수록 CCTV 설치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교수/교직원 집단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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