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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노민선 (검색결과 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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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이희수 한국지식재산학회 2010 産業財産權 Vol.- No.3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s intended for SMEs which adopted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2007 when Invention Promotion Law revised and suggest improved policy measures.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MEs' level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 o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 reduction of researchers' turnover, reduction of technology leakage by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an effort to change SMEs' views on reward system. The study shows that the level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patent application and reduction of researchers' turnover bu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echnology leaka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study suggests the government to give incentives when participate in national R&D programs, introduce special tax credit program and operate mortgage program without interest for the companies which operate Employee In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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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연구 Vol.7 No.4
Recently, more leading nations a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tax incentive policies. Korea’s R&D tax policies are assessed to be globally competitive, however the tax incentives on intellectual property are lacking and the benefits are continuously contracting. Also systematic analysi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ies is insufficient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ies around the world and in Korea by analyzing main issues and problem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measures on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y through systematic analysis and evidences. This study also aims to contribute in building a foundation on which corporates’ activities to link R&D with intellectual property can successfully settl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upport spending on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R&D tax credit programs, increase tax credit support on technology acquisition fees, and expand the applicability of non-taxable income tax to the compensation on invention related to the duties. 최근 들어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의 경우 지식재산 관련 비용 지출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통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7개국은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혜택(Patent Box)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Patent Box 제도 도입을 공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지원혜택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재산 조세지원에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R&D와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출원이나 등록을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있다. 셋째,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의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서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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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IPA와 AHP를 중심으로
노민선,송창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2 No.3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36개를 11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IPA(중요도-성과 분석)를 수행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사(IPA)와 산·학·연·관의 정책 전문가 15명(AHP)이 참여하였다. IPA와 AHP 결과를 종합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제사업’은 11개 사업군 중 가장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일반인력 고용창출’, ‘고용유지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전문가는 ‘공제사업’, ‘병역대체복무’,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정책 전문가 모두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으며,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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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한국공학교육학회 2015 공학교육연구 Vol.18 No.2
The shortage of R&D personnel and the lower productivity of SMEs are critical issues in strengthening SMEs. Governmentprovides various policies to deal with these issu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of R&Dpersonnel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R&D personnel in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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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손병호,이종민 한국혁신학회 2015 한국혁신학회지 Vol.10 No.1
Korea and Taiwan have been confronting North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and thereby imposing on military duties on its citizens to retain military capabilities. Korea and Taiwan are operating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for R&D personnel to utilize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However, there are few comparative studies on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between two countries. R&D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of Korea and Taiwan mainly focus on how to maximize the use of R&D personnel with a master`s or doctor`s degr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make operation plans for R&D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by applying comparative and analytic approaches. Based 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propose diverse policies improving the R&D alternative service systems. We also expect that our study has the applicability with the government endeavor for the reorganization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to cope with depopulation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한국과 대만은 각각 북한, 중국과 대치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중심으로 한 양 국가 간의 비교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와 대만의 연발체대역 제도는 석사 이상의 고급 연구인력활용에 주안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제도간의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연구개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시 기업 비중 확대, 병역지정업체대상기관 확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편입 확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학위기준완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를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들어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개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관련하여 본 연구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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