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유연안정성: 현황과 과제

남재욱(Nam, Jae-Wook),계민지(Keh, Min-Jee),조한나(Cho, Han-Na)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본 연구는 유연안정성 맥락에서 한국 노동시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위한 정책과 그 정책의 결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이를 구분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외부-수량적 유연성에, 안정성은 고용안정성 및 소득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능적 유연성 및 임금유연성을 보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ECD 주요국의 유연안정성 현황을 유형화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높은 수준의 외부-수량적 유연성과 지체된 기능적 유연성 및 임금유연성을 결합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정책 측면보다 결과 측면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 높은 유연성을 보였다. 반면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은 정책 지표와 결과 지표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유연안정적 노동시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외부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을 제약하여 지나친 유연성을 제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우 수량적 유연성보다는 기능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내적 유연성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South Korea’s labor market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in the context of flexicurity and provision of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Contrast to earlier studi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difference between policy efforts toward flexicurity and its outcomes within labor market. Flexibility in labor market is mainly evaluated by external-numerical flexibility while security is dealt with focus on employment security and income security. Functional flexibility and wage flexibility were considered in addition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and current situations of the domestic enterprises. Based on results, it comprehensively examines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 through typology of flexicurity status of major OECD countries. As a result of analysis, South Korea shows combination of high level of external-numerical flexibility and delayed functional flexibility and wage flexibility. This has been more clear in labor market outcomes rather than policies efforts, and high level of external-numerical flexibility was applied to both insiders and outsiders of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security and income security comes out to be low both in policy and its outcomes. This article argues that, for South Korea’s labor marke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for outsiders, restrict the excessive use of temporary workers and focus on functional flexibility centered at internal flexibility within enterprises rather than numerical flexibility for full-time workers.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남재욱(Nam, Jae-Wook),오건호(Oh, Keon-H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59

본 연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함으로써 약 40만명에 이르는 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보충성 원리 관점에서 볼 때 기초연금 급여를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다른 공적 급여의 경우 추가지출 및 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현세대 노인의 경우 공적 급여의 혜택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범주적 부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만하다.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는 2009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포함이 수급자 노인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형평 성의 훼손으로 볼 수 있고,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을 비교할 경우 가장 어려운 계층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형평성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 노인과 수급 비노인과 비교에서는 수급자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이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한 경과적 대안으로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강화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범주적 부조 형태의 보충연금 도입으로 이를 대체해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 of limitation of the Basic Pension rights for the elderly National Basic Likelihood Security recipients by including Basic Pension benefits in the recognized income.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t seems plausible to regard BP benefits as their NBLS recipients income. However, it bears examination to appl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flexibly here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the deductions of other social provisions based on the additional expenditure and social contribution, the lack of opportunity to be covered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s of the elderly in this generation, and the absence of categorical assistance for the aged in Korea. When it comes to the social equity,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here from 2009 lost social equity by decreasing the incomes of elderly recipients of the NBLS. Consequently, it caused the vertical equity loss by widening income gap between elderly recipients and other elderlies. Comparing the elderly recipients and recipients in different ages, guarantee of the BP rights for the NBLS recipients does not seem to generate horizontal inequity. Therefore, we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Basic Pension rights of the elderly NBLS recipients at least as a transitional measure for the old age poverty. It can be replaced in phase with raising the BP benefits and introducing supplement pension for the low-income elderly.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방하남 ( Ha Nam Phang ),남재욱 ( Jae Wook Nah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1

본 연구는 한국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포괄적ㆍ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제도 적용상의 문제, 급여수급 요건 문제, 수급기간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적용상의 사각지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36%,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그 대다수가 실업 위험이 높은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영세자영자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제한 등 급여수급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상존하며, 이들 또한 고용불안정이 높은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저임금 근로자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급여의 평균 수급기간이 114.6일에 불과하고, 소진율이 65%로 높아, 실질적 급여수혜의 사각지대는 더욱 넓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혜율은 40% 안팎에 불과해 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의 원인에는 한국 고용보험의 규정의 관대성 문제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문제나 사회보험 제도 자체의 한계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자 비중이 높고 노동시장 분절이 심각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의 따라서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모수적 확대보다는 뿐 아니라 구조적 확대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 외부의 근로자를 위한 부조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하다. In this article we critically review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to evaluate its coverage and adequacy in terms of social protection.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degree and extent of dead zone in terms of (a)its substantive coverage and take-up rate determined by qualification conditions and of (b)the duration adequacy of its benefit period. In its formal application mandate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is supposed to cover almost all ‘workers’ regardless of the firm size and employment type. But we find that many workers in the secondary labor market, especially those under fixed-term, part-time, or daily employment contract stay in the dead zone of its substantive protection (about 36% of all wage workers). Much of the protection dead zone is due to its strict qualification condition for benefit (i.e., minimum contribution period and/or involuntary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 in the context of Korean labor market. Another source of protection dead zone is its relatively short benefit period (now 90-240 days depending on insuree’s contribution period and age-category). About 65% of the beneficiaries are found to be exhausting their respective benefit period before they get re-employed or exit the labor force. We suggest that, given its dual structure of labor market and large self-employed sector, Korea needs some type of unemployment assistance scheme which could cover the protection dead zone left by her formal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3D 프린팅 가정 상용화를 위한 사용 편의성 향상에 관한 연구

김성연(Sung-Yeon Kim),김은찬(Eun-Chan Kim),김희찬(Hee-Chan Kim),남재욱(Jae-Wook Nam),이상우(Sang-Woo Lee),백수황(Soo-Whang Baek) 대한전기학회 202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7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이승윤 ( Lee Seung-yoon ),백승호 ( Baek Seung-ho ),남재욱 ( Nam Jae-woo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산업노동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작동방식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플랫폼기업과 플랫폼노동을 유형화하고, 배달플랫폼, 가사서비스플랫폼, 프리랜서플랫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의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본 후, 사회보장제와의 부정합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플랫폼노동시장은 단기간 내에 확대되었으며, 플랫폼노동에도 다양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것인데,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배달플랫폼은 주로 4자 관계, 가사서비스와 프리랜서 플랫폼은 3자 관계로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통제 및 개입 강도는 배달플랫폼-가사서비스플랫폼-프리랜서플랫폼 순으로 강했다. 셋째, 사회보장제 경험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모두 소득보장의 욕구가 있었지만, 차이점은 주로 산재보험의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플랫폼노동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는 플랫폼노동의 모호한 근로자 지위에서만 비롯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지위 인정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에서 원자화된 일감 단위의 계약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문제, 산재보험 적용 시 업무상재해 판단의 모호성 문제,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 차이 등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른 상이성도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배달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근로자 범주로 포괄하는 방안이,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은 특고지위의 확장 및 사회보장에서의 시간비례원칙 적용이,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은 직업훈련 및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의 도입을 통해 질병과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과정에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합적인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the Korean platform labor market and the problem of social security mismatch. To this end, we categorize platform companies and platform labor in the Korean platform labor market, and examin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in their labor processes through case studies on delivery platforms, domestic service platforms, and freelance platforms. As a result, Korea’s platform labor market expanded considerably in the short run and there was a diversity of platform labor.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abor process has been changed by using the platform in common, and the dependence, laborability, and labor control aspects are all different from waged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However,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platform labor are as follows. First, the delivery platform was mainly mediated by four-way relations, and the domestic services and freelance platforms by three-way relationships. Second, the intensity of control and involvement of platform labor of platform companies was strong in the order of delivery platform, house service platform and freelance platform. Third,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experiences and desires were mainly found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the light of the analysis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ismatch between platform labor and social security system does not come only from the vague worker status of platform labor. In other words, differences between platform work types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discussing alternatives to solve the mismatch problem. The change is rapidly observed in the labor process due to the transition to platform capitalism, and it is urgent to construct a coherent welfare system.

3D 프린터의 출력시간 단축과 재료소모량 감소를 통한 편의성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성연(Sung-Yeon Kim),김은찬(Eun-Chan Kim),김희찬(Hee-Chan Kim),남재욱(Jae-Wook Nam),이상우(Sang-Woo Lee),백수황(Soo-Whang Baek) 한국전자통신학회 2021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6 No.5

3D 프린터는 개인의 창의력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특성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적합한 프린팅 교육의 기회 부족과 잘못된 출력 방법으로 문제 발생의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저하된 출력물 품질이 사용자의 관심을 낮춰 점차 3D 프린터의 활용빈도 수를 감소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터의 오작동 해결과 편의성의 개선을 위해 직접 기기를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했다. 여러 문제점 중 안착 불량, 스트링 현상, 노즐 막힘을 중점으로 해결과 완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3D 프린터의 기능을 실험을 통해 재료소모량 감소와 출력시간 단축 방법을 고찰했다. 최종적으로 3D 프린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출력문제를 해결해 외관이 온전한 출력물을 얻을 수 있었고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3D printing has the advantage of providing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truly realize their creativity.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ant to take advantage of this feature but they have lack opportunities for suitable printing training and struggle with problems with incorrect printing methods. Therefore, the lowered print quality lowers the interest of the user, and the 3D printer is not used gradually. In this study, we directly operate the device by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problems occurred to solve malfunctions of 3D printers and improve the convenience for user. In particular, we are conducting research on solving and mitigating problems with seating, stringing and nozzle clogging. In addition, the method of reducing material consumption and shortening the printing time was considered through experiments on the functions of 3D printers. Finally, by solving the printing problem that occurs frequently during 3D printing, it was possible to obtain a printed product with a complete appearance and improved conven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