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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석(Won-Seok Nam)ㆍ박신영(Shin-Young Park)ㆍ최은희(Eun-Hee Choi) 한국주택학회 2009 주택연구 Vol.17 No.2
2008년 9월 정부가 자가소유 촉진의 일환으로 지분형 주택정책 시행을 발표했으나, 지분형 주택의 도입타당성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자가지원정책인 주택구입자금대출, 10년 임대주택과 수요측면의 비교를 통해 지분형 주택의 도입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자기자본이 부족하거나 대출금의 월상환액 지출이 부담스러운 무주택가구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지분형 주택은 주택가격의 일부만 지불해도 자가취득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이 곤란한 가구의 자가취득을 지원하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지분형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에 비해 입주자의 수익성이 더 높으며 상대적으로 더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분형 주택은 기존 자가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자가취득을 원하는 무주택가구의 접근성 및 수익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도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향후 지분형 주택의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효과, 지분구입시기 및 구입비율의 유연화 방안 등이 후속연구로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Though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shared-ownership housing policy for promoting home-ownership in September, 2008, there has not been concrete discussion about its feasibility and relevance. This research analyzes practicability of shared-ownership housing on demand side by comparing it with housing loan and 10-year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hat are already in place. As results, shared-ownership housing favors households which do not have enough downpayment for purchasing or cannot pay monthly loan repayment. Moreover, shared-ownership housing is more profitable to tenants and is able to be applied to more wide-ranging region than 10-years public rental housing. Therefore, shared-ownership housing increases accessibility and profitability in purchasing house. In other words, shared-ownership housing is more cost-effective and beneficial than other home-ownership policies. Hereafter,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on various social-economic effects that shared-ownership housing brings, and new scheme to make the equity-acquisition ratio and the point of equity-purchase more flexibl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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