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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신(南東信) 국립중앙박물관 2021 미술자료 Vol.- No.100
본고는 원각사탑에 대한 지난 백 년간의 근대 학설사를 층수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성찰하 였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근대 개항기에 조선을 여행한 서양인들이 종래 한성의 ‘非美’내지는 흉물로 간주되던 원각사탑을 한성의 ‘奇觀’내지 ‘偉觀’으로 재발견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들 은 불탑에 관한 예비지식이 거의 없는 서양 출신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원각사탑에 대하여 객관 적인 견문기를 남길 수 있었는바, 그들이 접촉한 조선 지식인들을 통하여 대체로 13층설을 받아들 였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 일인 관변학자들이 원각사탑을 본격적으로 학술 조 사하고, 일제식민기 동안 조선총독부가 원각사탑을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과정 및 그 문제점을 언급 하였다. 특히 지난 100여 년 동안 원각사탑 층수 문제에 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세키노 타 다시(關野 貞)의 학설이 10층설에서 13층설로, 다시 다층설로 변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다. 마지 막으로 제Ⅳ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62년까지 원각사탑에 대한 인식이 다층설에서 10층설로 바 뀐 경과를 정리하되, 선행하는 일제식민기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이 13층설 일변도였음을 특기해두 었다. 다만 1962년 이후 지금까지 원각사탑에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성과가 적지않이 발표되었지만, 층수에 관한 한 대부분 1962년에 확정된 10층설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학설사 검토의 결과, 원각사탑이 13층탑으로서 건립되었다는 근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기는 물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백 년이 넘도록 13층설은 단 한 번도 공인받지 못하였으며, 학계에 서 층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각사탑과 경천사탑이 10층 탑이라는 현재의 통설은, 백 년 전에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가 최초로 주창하였다. 세키노는 원각사 에 남아있는 「원각사비」가 글자를 거의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마멸이 심하였기 때문에 원각사탑의 현상만 건축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10층탑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발견된 『속동 문선』에 실린 「원각사비」에서 ‘탑 13층을 세웠다.’라는 구절이 확인되었다. 또한 15세기 후반 왕명으 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한 편찬자들도 원각사탑의 모범인 경천사탑 또한 ‘13층탑’임을 분명히 인식 하고 있었다. 특히 원각사탑 건립 직후 왕명으로 건립된 「원각사비」는 세키노의 10층설이 전제에 오류가 있음 을 명백히 보여준다. 세키노는, ‘3층의 기단 위에 탑신 10층이 올려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13층탑 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는데, 「원각사비」는 세조가 처음부터 13층탑으로서 원각사탑을 건립하였음 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다만 이례적이게도 13층탑을 3층의 기단 위에 탑신 10층을 올린 형태로 조성 하였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세조는 왜 13층탑을 세웠으며, 왜 그것을 3층의 기단 위에 탑신 10층이라는 이례적인 국문초록 52 美術資料 제100호 2021 형태로 구현하였는가? 세조가 원각사13층탑을 건립한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원각사탑의 정체를 파악해야 하는바, 그 첫 단추는 원래의 명칭을 회복하는 데 있다. 필자는 전제의 오류 위에 구축된 세키노의 10층설―나아가 절충적인 다층설―은 이제 폐기하고, 「원각사비」에서 말하는 13층 설을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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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이상일 한국해사법학회 2019 해사법연구 Vol.31 No.2
해운업은 국제자유경쟁체제에 완전히 노출된 전형적인 글로벌 산업이므로,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조세부담 완화, 선원고용의 규제완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의 용이, 선박금융의 편의성 등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국가에 선박을 편의치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나마를 편의치적국으로 가장 선호해왔다. 최근에 편의치적 국가의 선박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파나마와 더불어 마샬아일랜드를 편의치적 국가로 선호하는 것을 국제적인 통계와 국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편의치적 국가인 파나마의 선박등록·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발표된 적이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마샬아일랜드를 기국으로 하는 선박등록 및 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마샬아일랜드의 선박등록 및 저당 권 등기 제도를 소개하고 다른 기국과 대비되는 특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해운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aced with fierce competition, the use of open registry for shipping industry is inevitable. It has become industry norm to choose one of the open registries due to the advantages offered such as lower taxation, flexible crew manning, easier incorporation of special purpose company, security of mortgage, etc. Traditionally, Panama has been the most favored ship registry country in the shipping industry in Korea.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tistics on the preference of Marshall Islands and Panama as a Flag of Convenience country. There have been some published studies on Panamanian registry, there has been no such study on emerging Marshall Islands registry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and explains the general procedure and document preparation for ship registration and mortgage recordation under Marshall Islands Flag. This paper also provides some features Marshall Islands registry against other registries in an effort to help the shipping industry for making an informed decision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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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이윤철 한국해사법학회 2012 해사법연구 Vol.24 No.2
현재 선급의 법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개별 국가의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성이 강한 선급의 활동을 감안하면 선급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시행되는 국제협약이나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사책임제한협약(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LLMC)과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을 개정하여 선급의 법적 책임 문제를 포함시키거나, 선급의 법적 책임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근래에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이러한 개정 및 제정을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으며, 현실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IMO의 정부대행검사기관 코드(Code for Recognized Organizations: RO Code)에 선급의 법적 책임문제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하겠다. 지난 몇 년에 걸쳐, IMO 산하 기국준수소위원회(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FSI))에서 RO Code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강제 코드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 RO Code의 목적은 선급과 같은 대행검사기관에 정부검사를 위임함에 있어서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기국의 관리, 감독, 책임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는 대행검사기관, 즉, 선급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만큼 선급의 공적 기능이 증가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이 선급의 공적 기능이 증가했다는 것은 해운업계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선급은 대행검사기관으로서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의 방지 및 인명의 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급의 공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RO Code의 제정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책임제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위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안정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기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사대행기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에 대한 조항을 ROCode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안이 향후 IMO에서 채택되고 많은 기국에서 자국법으로 수용되어 시행된다면 우선 대행검사기관으로서 선급의 공법적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의 국제적 통일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선급의 사법적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no uniform regulation governing tort claims against classification societies at an international level and individual nation’s solutions cannot bring the uniformity needed for this important issue. Their liability is a matter which may ultimately require an internationally agreed regulation in order to ensure legal certainty and uniform applicability. Either amending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197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Maritime Claims (LLMC) or creating a whole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is dedicated to the liability issues that solely relates to classification societies, could be considered as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class liability. However,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these options are not realistic to handle the liability issue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n a timely fashion. This conclusion has led to a different approach which is to find an alternative IMO instrument to serve the purpose of accommodating the liability of classification societies. Recently, IMO 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FSI) has been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draft Code for Recognized Organizations (RO Code) which consolidates various existing IMO instruments that address ROs and their work on behalf of flag states. The aim of RO code is to assist flag states in meeting their responsibilities in recognizing, authorizing and monitoring their ROs by gathering all the applicable RO requirements in a single IMO mandatory instrument. It is right time to incorporate a text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Recognized Organizations (ROs) into the RO Code, and it is also a right instrument to introduce a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of ROs.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of ROs are classification societies, in case where the principle for ROs can be uniformly implemented, it may be possible to establish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f a number of flag states adopt a system of quantitativ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classification societies based on the suggested IMO mandatory requirement in their legislation, there would be an improved level of legal certainty for classification societies in carrying out their survey and certifica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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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東信(Nam Dong-Sin) 한국사연구회 2007 한국사연구 Vol.139 No.-
In this research, I examined the progress of the memorial movement of Nawong(懶翁, 1320~1376) who had been the teacher of the king Gongmin and its historical meanings in compare with the ideological change from Buddhism to Confucianism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end of Goryeo dynasty and the first of Joseon dynasty. There are many documentary records and materials that tell about the movement. Although there were not any program, those records and materials prove that the MMN finally had head toward worshiping Nawong as a Buddha. First according to Joseon wangjo sillok(Chronicles of the Joseon dynasty), Nawong was adored as a live Buddha(生佛) by his contemporaries. And 12 years after his sudden and suspicious death, one of his followers shrined Nawong's sarira(舍利) into the two 3-stories stupas with the support of a powerful local family. It was nearly unparalleled to build stupa like as Buddha stupa shaped in memory of monk in Korean history. In addition, there is one of Nawong's portrait which was depicted like as Buddha in the Kugsadang(a national sanctuary during Joseon dynasty). At the end, it seemed that an apocrypha(僞經), Chiseonggwangmyeonggyeong(熾盛光明經) was made by the early part of the 16th century. Though we don't know who made it, where it was made, but its message was definite. It was stated that Nawong was just the incarnation of Sakyamuni Buddha(釋迦牟尼佛). Buddha meant the Absolute being or God to Buddhists. Especially those Buddhists who participated in the Nawong memorial movement were yearning for the appearance of the savior, i.e. Buddha. So they worshiped Nawong as a Buddha. But those neo-confucianists who played leading role in founding Joseon dynasty didn't think so. On the contrary most of them, for example Jeong Do Jeon(鄭道傳), degraded Sakyamuni Buddha to a savage and attacted Buddhism as heresy. Therefore the MMN, in spite of its original intention, caused the stronger suppression policy of Buddhism by confucian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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