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 좁혀본 항목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남궁윤영,하연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연구 Vol. No.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gender budgeting system. In Korea, Gender budgedting established at central government in 2010 fiscal year and local governments also adopted in 2013 fiscal year. Gender budgeting have sharply increased its scale and amount and paid attentions. But previous studies were dealing mostly with its necessity of implementation of gender budgeting,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how to link gender budgeting with other institutions, yet practical factors of gender budgeting is rare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programs and ratio of budget amount focusing not only o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but also institutional factors particularly related to gender budgetings. The results show that socio-economic,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all have impact on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and amount of gender budgeting. Especially,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of region increases when it is designated as women-friendly city and gender impact assessments are produced more. Otherwise, ratio gender budget amount to whole budget increased when local government is designated as the Woman-friendly city. It proved institutional factor has positive effect on gender budgeting. It suggests that gender budgeting can create synergistic effects with multiple institutions and projects such as gender impact assessment or women friendly city specialized for improvemnet of gender equality. Therefore, it indicates that gender mainstreaming systems should be connected in a strategic way to maximize impact of policie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2010회계연도부터 중앙부처를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후 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정부로확대됨으로써 대상사업과 예산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도의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도입의 당위성, 외국 사례 소개, 관련 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있으며, 실증적 분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와 성인지예산액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요인과 더불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성인지예산액비율 모두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수가 많을수록,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수록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인지예산액비율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을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여성친화도시 등성평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반제도와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성 주류화 관련 제도들이 성인지예산제도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첫 실증연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발전에 의미를 가진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남궁윤영(Yun-young Namgung),임유미(Yu-mi Im),하연섭(Yeon-seob H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연구 Vol.89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2010회계연도부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후 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정부로 확대됨으로써 대상사업과 예산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 외국 사례 소개, 관련 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와 성인지예산액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성인지예산액비율 모두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수가 많을수록,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인지예산액비율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여성친화도시 등 성평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반제도와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성 주류화 관련 제도들이 성인지예산제도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첫 실증연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에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gender budgeting system. In Korea, Gender budgedting established at central government in 2010 fiscal year and local governments also adopted in 2013 fiscal year. Gender budgeting have sharply increased its scale and amount and paid attentions. But previous studies were dealing mostly with its necessity of implementation of gender budgeting,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how to link gender budgeting with other institutions, yet practical factors of gender budgeting is rare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programs and ratio of budget amount focusing not only o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but also institutional factors particularly related to gender budgetings. The results show that socio-economic,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all have impact on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and amount of gender budgeting. Especially,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of region increases when it is designated as women-friendly city and gender impact assessments are produced more. Otherwise, ratio gender budget amount to whole budget increased when local government is designated as the Woman-friendly city. It proved institutional factor has positive effect on gender budgeting. It suggests that gender budgeting can create synergistic effects with multiple institutions and projects such as gender impact assessment or women friendly city specialized for improvemnet of gender equality. Therefore, it indicates that gender mainstreaming systems should be connected in a strategic way to maximize impact of policies.

        •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최유진,남궁윤영,이솔,남정연,임유미,정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2017년도부터 국정과제로서 한국사회에 본격화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재개발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임.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에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경제권을 활성화시키며 주민활동을 지역 자산화 하여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2019년 현재 300여개 쇠퇴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행정과 주민이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사업 방식은 젠더화된 일상을 변화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고착화시킬 수도 있음. -공간적 형평성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에 기대서 볼 때, 활동해 보거나 개입해 본 적 없던 기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여성의 공간 경험이 도시에서 목소리를 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물론, 지역사회를 재생하는 사업이 성별로 차등적인 자원과 기회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추상적인 목표로만 참여를 활용할 뿐이라면 특정 그룹의 요구에만 반응적인 지역사회를 강화할 수도 있음.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저층주거지를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을 분석하였음. ○첫째, 현재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안에서 주거나 공동체 활동 등과 관련된 건축물들의 조성은 여성의 공간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실행되고 있는지, 그간 공공의 공간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 여성들의 공간적 경험을 확대하고 있는지, ○둘째, 도시재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마을 일자리들이 고르게 배분되어 성별 자원접근의 불균등성을 해소하고 있는지, ○셋째,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범위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계획은 또한 여성의 공간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 도시재생추진기구는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주민 사업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성별 위계가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균열되고 있는지 등임. □분석에는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저층주거지를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 ○먼저,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가이드 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가이드라인, 운영규정 등의 사업 자료, 둘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활성화계획이 승인(완료)된 46개 저층주거지 대상 지역 주민 조사 자료(2,055개 사례)와 셋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등록된 저층주거지 사업 추진 현장지원센터 조사자료(76개 사례), 그리고 저층주거지 대상 지역도시재생 사업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임(30개 사례).

        • 마르세이유 오뗄듀노르(Hotel du Nord) 협동조합의 설립배경과 이슈

          양애경,남궁윤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젠더리뷰 Vol.31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여성 건설근로자 취업현황과 정책방안

          김경희,김둘순,남궁윤영,임유미,전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1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설직은 대표적인 남성 직종으로 여성들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한 이후에도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야임. 남성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건설업에 여성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설기능직으로 일하는 임시 및 일용직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여성들은 진입 당시부터 낮은 숙련이 요구되는 일에 배정됨에 따라 동일한 조공이라도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으며 이후에 남성이 전문기능인력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조력공에 머물러 있는(김경희 외, 2018: 73-74) 경우가 빈번함. ○건설현장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다수의 남성 근로자들과 함께 혹은 남성 전문기능인력의 보조자로 일하면서 상시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건설현장 가설계획 수립 시 여성의 불편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여자 탈의실과 여자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는(박성신, 2018: 63; 신창근?이상학, 2016: 448)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건설현장에는 기능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적지 않고, 건설현장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실정임. □본 연구는 건설직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을 파악하고 남성 중심 작업장에서 여성 건설근로자가 경험하는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건설직에 여성들이 진입해서 숙련을 형성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남성집중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여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대표적인 남성중심 직종(건설기능직)에 여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입하는가? 또한 어떤 동기를 갖고 여성들이 건설기능 분야에 진입하는가? ○둘째, 건설기능 분야에 진입한 여성들은 임금과 근로시간, 직업훈련, 승진기회, 작업환경, 경력단절 등에서 어떠한 성차별을 겪고 있는가? ○셋째, 건설기능 분야에 진입한 여성들의 정책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여성들은 어떠한 취업 기회 확보, 숙련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요구(임금과 근로시간, 직업훈련, 개인보호장비, 편의시설, 육아 등)를 갖고 있는가?

        •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김경희,양애경,문유경,김둘순,송치선,남궁윤영,박기남,류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15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성 주류화의 목표는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정책까지도 성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는 참여기관 및 대상과제 수 모두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대상과제의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에 대한 점검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낮고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환류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실행되어 왔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인프라 구축의 측면, 수행의 측면, 성과관리의 측면으로 구분한 다음 그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제주권)로 나누고 지역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내용 첫째, 성 주류화의 성과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추진기구와 운영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실행주체인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 제도의 수용현황과 성별영향평가 경험에 따른 성 인지성의 변화,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조사를 통하여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성별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이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 2종의 내용을 DB로 생산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지난 5년간 제도운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발굴하면서 성별영향평가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하고자 시도했던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했던 다양한 연구방법, 즉 공무원 설문조사, 전문가 FGI 조사, 보고서 내용분석, 지역사례 연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goal of gender mainstreaming has moved beyond the level of women's policy to improve general public policies which impact on gender relations. In particular, gender mainstreaming aims to prevent reproduction of gender inequalities by the gender impact assessment(GIA), starting with a recogn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ve practices and the institutional biases of policy-making process. GIA is a key tool in gender mainstreaming to develop and implement gender equal policies by analysing the elements of policy-making such as the different features of women and men,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The GIA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such a way that the number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GIA tasks have increased rapidly in central administrations, local governments and the offices of education for last five years. Further, as the range of tasks for GIA has been widened to incorporate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to general policies. However, despite such quantitative growth, it is noteworthy that the overall system of improvement based upon institutional and policy feedback according to the outcomes of GIA has not been strengthened. This paper focuses on the outcomes of GIA for the last five years and attempts to highlight problems and put forward improvements. For this purpose, various research methods used including the analysis of GIA reports, interviews with overseas experts, civil servants surveys, and FGI of gender experts. The paper draws conclusions about the results and future tasks for the GIA, which are categorized into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outcomes. Firstly, with regard to infrastructure-building, it is suggested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fashioned by the enactment of a 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Act, and that a coordinating body to liaise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for the advancement of gender equal institutions. It is envisioned this body will examin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feedback, and also to report the state of civil servant education. Secondly, with regard to GIA performance, some suggestions are made concerning improvement of the selection of tasks and the format of reports, activation of the Committee for Assessment of Task Selection, and connection of the GIA with the gender-sensitive budgeting. Lastly, with regard to outcome management, it is put forward that the GIA be included in the indicators of central agency performance evaluation. Also, it is emphasized to practice governance in the way to encourage different actors to participate in GIA, rather than government-led implementation.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frame the 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Network(RGPN) at a local level to enhance the life quality of ordinary residences and their policy satisfactions. The local research institutes such as GIA centers are to play a leading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Ⅲ)

          김경희(Kyung-Hee Kim),최유진(Yoo-Jin Choi),남궁윤영(Yun-Young Nam-Gung),임유미(Yu-Mi Im),장미현(Mi-Hyun Jang),강경민(Kyeong-Min Ka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programmes which has undertaken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GIAA) has been increasing and the areas in which GIAA has been implemented expanding, since GIAA was enacted in 2012. In the area of regional development, the outcome of policy improvement through GIAA has been particularly noticeable to the general population as well as women.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policy needs the general citizen have in the area of regional development with regard to gender issues, and to suggest the ways to enhance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y actors of GIAA. As for the research methods, it includes the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analysis of GIAA about regional development, the content analysis of GIAA reports on regional development, interviews with experts and civil servants, and questionnaires of a thousand citizens.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policy needs for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identified as follows. Firstly, citizens expect to have economic activity infrastructure through city regeneration programmes and a better environment for crime prevention. Secondly, interests in safety are considerably high, and particularly, women are more sensitive to safety issues than men. Thirdly, as for the public facilities that citizens want to use, unless there are any problems, women have replied in following orders: culture(14.7%), life-long education(10.7%), and library(10.7%), whereas men library(13.6%), culture(13.0%), community health centre(10.1%). This suggests that it needs to improve facilities for better use. Lastly,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show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blem-solving activities concerning the use or safety of the public facilities: 51.4% and 70.7% respectively.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method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IAA and regenerate the cooperative system as follows. Firs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eeds to revise the legislations concerning regional development in a way to enhance gender equality and the committee of regional development needs to increase the rate of women in order to encourage women to take part in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ly, it needs to find out gender issues in broader areas by undertaking specific GIAA in mid- and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plans based on laws. To do so, gender experts must participate in this process to find out gender issues and reflect the findings for policy improvements into legislations, improvement of guidelines and gender budget reports. Thirdly, there needs to develop guidelines about GIAA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checklist to be used to select programmes for GIAA should be made to notify whether programmes for regional development has items to improve gender equal use and arrangement of local spaces. Last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eeds to make a suggestion of the systemic operation of gender governance in the 2018 GIAA Guideline. Each public body needs to form GIAA Committee or Division Committee and include the support of monitoring and also the employment of gender officer in the Guideline. In order to do so, it need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to support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which is stipulated in the GIAA 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10년이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핵심 도구로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과 함께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성 주류화를 위한 관련 제도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성평등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성 주류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제도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성 주류화 제도화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에는 대상과제의 수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행되었고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졌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기초한 정책개선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책개선으로 인한 만족도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분야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상사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과제 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지방정부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도출된 정책개선안이 정책 환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초해서 제시한 정책개선안 중에는 소관법률이나 시행령, 규정, 지침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개선안 중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한 경우라면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할 것인지 등에 관해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 분야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는 법률과 시행령, 지침 등에 정책개선안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정부가 소관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국고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환류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거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역개발분야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제시된 성별 요구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젠더이슈를 파악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지역개발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적 요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분야에서의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변화에 주목하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지역개발분야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행위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2015년에 작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서 지역개발분야의 다양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성별 요구와 정책개선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활동이 활발한 지역 및 정책행위자들 중 여성의원의 참여가 활발한 지역인 두 지역에 대해서 젠더 거버넌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이 지역사회 생활 여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공공시설 이용 시 어떠한 요구를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했던 전라남도 사례분석을 위해서 전남 여성플라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김경희(Kyung-Hee Kim),김둘순(Dool-Soon Kim),남궁윤영(Yun-Young Namgung),이은경(Eun-Kyoung Lee),김지영(Ji-Young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에 시행되면서 대상정책의 범위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에 개정되면서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에 16개 시도별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하였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요구되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주는 듯 법이 제정된 이후 1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수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1년에 2,954개였는데 2012년에 14,792개로 크게 증가했고 매년 대상과제 수가 늘어나면서 2015년에 34,258개로 급증했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제도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공공정책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과 소통하면서 정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이후 이 제도의 발전성과를 파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분석평가서를 통해서 본 정부기관간 협력,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민관협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력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성과와 과제를 4가지 측면(법적 기반의 강화와 지역 확산, 대상과제의 확대와 공무원 교육, 정책개선 이행과 환류강화, 분석평가 기관의 지정과 민관협력)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관해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민관협력을 포함한 협력체계에 관해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서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관간의 협력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정책행위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력했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민관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방법 1)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2) 분석평가서 및 종합분석보고서의 콘텐츠 분석 3) 전문가 의견조사(FGI) 및 분석 4) 공무원 설문조사 및 분석 5)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6)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3. 연구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이 수행하면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16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 및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또한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이 제도의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지원하는 기관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제도와 관련된 정책 행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행을 통해서 나타난 제도운영의 성과를 국내외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성과와 과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확산이 두드러졌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이 법, 계획,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대상과제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업무담당 공무원이 늘어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GIAA) Act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n 2012, the range of policies targeted for GIAA has been expanded from programmes to include acts and basic plans of government. Also, following revision in 2015, foundational rules were established to vitalize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 and accordingly there has been growing attention paid to gender governance at a local level.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has established a Central GIAA Centre and sixteen local GIAA centres nationwide, in order to meet the increased demands for GIAA following the extension in the range of targeted policies. As a result, governance forums which include bureaucrats, gender experts and activists in civil organizations have been regenerated. Given such developmen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utcomes of GIAA and seek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IAA based upon case studie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 of GIAA and of PPP. Research methods include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GIAA, a questionnaire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FGI) with researchers of GIAA and users of GIAA consultancy. The current institutional operation and ways for its improvement are identified as follows. Firstly, it appears that in less than ten percent of public bodies is the civil servant position in charge of GIAA filled by someone with expertise in gender issues, and there is a lack of a system to allow the civil servant in charge of GIAA to continue to work in that field for longer than four years. More than 70 percent of all civil servant respondents have said that there is a need to have a civil servant who can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institutional operation of GIAA. Secondly, those civil servants in charge of GIAA seem to be content with the consulting service provided by consultants affiliated to GIAA. There is a high demand for advice from gender experts, with the survey of civil servants returning a score of 3.84 on a five point scale. Thirdly, asked what they consider as the primary outcomes of GIAA, civil servants have responded as follows: it helps them consider th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recipients (3.63/5); it makes them responsible for the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of the policy (3.61/5); and, that they can produce and make use of 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3.38/5). Fourthly, concerning the extent to which the institutional operation of GIAA has contributed to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our society, respondents scored the options as follows: it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women s represent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3.54/5); it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ocio-economic empowerment for the safety of women and children (3.31/5); and, “it has contributed to lessening gender bias (3.39/5).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IAA, identified by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GIAA ordinances, the questionnaire survey with civil servants, and interviews with researcher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overall strategies. Firstly, the accountability systems which ensure that government bodies implementing GIAA set up gender equality goals and that public bodies get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GIAA need to be strengthened. Secondly, the analyses of ordinances, plans and programmes cover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IAA Act reveals a need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GIAA at each stage of its institutional operation, including selection of the targeted policy, the writing of reports such as the analysis and assessment paper, the drawing of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the making of policy feedback, and the monitoring of performance.

        맨 위로 스크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