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남궁윤영(Yun-young Namgung),임유미(Yu-mi Im),하연섭(Yeon-seob H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연구 Vol.89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2010회계연도부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후 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정부로 확대됨으로써 대상사업과 예산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 외국 사례 소개, 관련 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와 성인지예산액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성인지예산액비율 모두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수가 많을수록,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인지예산액비율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여성친화도시 등 성평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반제도와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성 주류화 관련 제도들이 성인지예산제도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첫 실증연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에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gender budgeting system. In Korea, Gender budgedting established at central government in 2010 fiscal year and local governments also adopted in 2013 fiscal year. Gender budgeting have sharply increased its scale and amount and paid attentions. But previous studies were dealing mostly with its necessity of implementation of gender budgeting,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how to link gender budgeting with other institutions, yet practical factors of gender budgeting is rare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programs and ratio of budget amount focusing not only o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but also institutional factors particularly related to gender budgetings. The results show that socio-economic,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all have impact on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and amount of gender budgeting. Especially,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of region increases when it is designated as women-friendly city and gender impact assessments are produced more. Otherwise, ratio gender budget amount to whole budget increased when local government is designated as the Woman-friendly city. It proved institutional factor has positive effect on gender budgeting. It suggests that gender budgeting can create synergistic effects with multiple institutions and projects such as gender impact assessment or women friendly city specialized for improvemnet of gender equality. Therefore, it indicates that gender mainstreaming systems should be connected in a strategic way to maximize impact of policies.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김경희(Kyung-Hee Kim),김둘순(Dool-Soon Kim),남궁윤영(Yun-Young Namgung),이은경(Eun-Kyoung Lee),김지영(Ji-Young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에 시행되면서 대상정책의 범위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에 개정되면서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에 16개 시도별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하였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요구되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주는 듯 법이 제정된 이후 1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수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1년에 2,954개였는데 2012년에 14,792개로 크게 증가했고 매년 대상과제 수가 늘어나면서 2015년에 34,258개로 급증했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제도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공공정책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과 소통하면서 정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이후 이 제도의 발전성과를 파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분석평가서를 통해서 본 정부기관간 협력,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민관협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력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성과와 과제를 4가지 측면(법적 기반의 강화와 지역 확산, 대상과제의 확대와 공무원 교육, 정책개선 이행과 환류강화, 분석평가 기관의 지정과 민관협력)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관해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민관협력을 포함한 협력체계에 관해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서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관간의 협력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정책행위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력했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민관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방법 1)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2) 분석평가서 및 종합분석보고서의 콘텐츠 분석 3) 전문가 의견조사(FGI) 및 분석 4) 공무원 설문조사 및 분석 5)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6)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3. 연구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이 수행하면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16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 및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또한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이 제도의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지원하는 기관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제도와 관련된 정책 행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행을 통해서 나타난 제도운영의 성과를 국내외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성과와 과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확산이 두드러졌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이 법, 계획,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대상과제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업무담당 공무원이 늘어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GIAA) Act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n 2012, the range of policies targeted for GIAA has been expanded from programmes to include acts and basic plans of government. Also, following revision in 2015, foundational rules were established to vitalize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 and accordingly there has been growing attention paid to gender governance at a local level.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has established a Central GIAA Centre and sixteen local GIAA centres nationwide, in order to meet the increased demands for GIAA following the extension in the range of targeted policies. As a result, governance forums which include bureaucrats, gender experts and activists in civil organizations have been regenerated. Given such developmen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utcomes of GIAA and seek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IAA based upon case studie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 of GIAA and of PPP. Research methods include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GIAA, a questionnaire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FGI) with researchers of GIAA and users of GIAA consultancy. The current institutional operation and ways for its improvement are identified as follows. Firstly, it appears that in less than ten percent of public bodies is the civil servant position in charge of GIAA filled by someone with expertise in gender issues, and there is a lack of a system to allow the civil servant in charge of GIAA to continue to work in that field for longer than four years. More than 70 percent of all civil servant respondents have said that there is a need to have a civil servant who can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institutional operation of GIAA. Secondly, those civil servants in charge of GIAA seem to be content with the consulting service provided by consultants affiliated to GIAA. There is a high demand for advice from gender experts, with the survey of civil servants returning a score of 3.84 on a five point scale. Thirdly, asked what they consider as the primary outcomes of GIAA, civil servants have responded as follows: it helps them consider th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recipients (3.63/5); it makes them responsible for the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of the policy (3.61/5); and, that they can produce and make use of 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3.38/5). Fourthly, concerning the extent to which the institutional operation of GIAA has contributed to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our society, respondents scored the options as follows: it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women s represent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3.54/5); it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ocio-economic empowerment for the safety of women and children (3.31/5); and, “it has contributed to lessening gender bias (3.39/5). Metho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IAA, identified by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GIAA ordinances, the questionnaire survey with civil servants, and interviews with researcher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overall strategies. Firstly, the accountability systems which ensure that government bodies implementing GIAA set up gender equality goals and that public bodies get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GIAA need to be strengthened. Secondly, the analyses of ordinances, plans and programmes cover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IAA Act reveals a need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GIAA at each stage of its institutional operation, including selection of the targeted policy, the writing of reports such as the analysis and assessment paper, the drawing of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the making of policy feedback, and the monitoring of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