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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Ⅲ)
김경희(Kyung-Hee Kim),최유진(Yoo-Jin Choi),남궁윤영(Yun-Young Nam-Gung),임유미(Yu-Mi Im),장미현(Mi-Hyun Jang),강경민(Kyeong-Min Ka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programmes which has undertaken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GIAA) has been increasing and the areas in which GIAA has been implemented expanding, since GIAA was enacted in 2012. In the area of regional development, the outcome of policy improvement through GIAA has been particularly noticeable to the general population as well as women.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policy needs the general citizen have in the area of regional development with regard to gender issues, and to suggest the ways to enhance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y actors of GIAA. As for the research methods, it includes the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analysis of GIAA about regional development, the content analysis of GIAA reports on regional development, interviews with experts and civil servants, and questionnaires of a thousand citizens.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policy needs for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identified as follows. Firstly, citizens expect to have economic activity infrastructure through city regeneration programmes and a better environment for crime prevention. Secondly, interests in safety are considerably high, and particularly, women are more sensitive to safety issues than men. Thirdly, as for the public facilities that citizens want to use, unless there are any problems, women have replied in following orders: culture(14.7%), life-long education(10.7%), and library(10.7%), whereas men library(13.6%), culture(13.0%), community health centre(10.1%). This suggests that it needs to improve facilities for better use. Lastly,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show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blem-solving activities concerning the use or safety of the public facilities: 51.4% and 70.7% respectively.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method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IAA and regenerate the cooperative system as follows. Firs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eeds to revise the legislations concerning regional development in a way to enhance gender equality and the committee of regional development needs to increase the rate of women in order to encourage women to take part in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ly, it needs to find out gender issues in broader areas by undertaking specific GIAA in mid- and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plans based on laws. To do so, gender experts must participate in this process to find out gender issues and reflect the findings for policy improvements into legislations, improvement of guidelines and gender budget reports. Thirdly, there needs to develop guidelines about GIAA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checklist to be used to select programmes for GIAA should be made to notify whether programmes for regional development has items to improve gender equal use and arrangement of local spaces. Last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eeds to make a suggestion of the systemic operation of gender governance in the 2018 GIAA Guideline. Each public body needs to form GIAA Committee or Division Committee and include the support of monitoring and also the employment of gender officer in the Guideline. In order to do so, it need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to support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which is stipulated in the GIAA 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10년이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핵심 도구로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과 함께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성 주류화를 위한 관련 제도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성평등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성 주류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제도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성 주류화 제도화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에는 대상과제의 수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행되었고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졌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기초한 정책개선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책개선으로 인한 만족도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분야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상사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과제 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지방정부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도출된 정책개선안이 정책 환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초해서 제시한 정책개선안 중에는 소관법률이나 시행령, 규정, 지침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개선안 중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한 경우라면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할 것인지 등에 관해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 분야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는 법률과 시행령, 지침 등에 정책개선안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정부가 소관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국고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환류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거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역개발분야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제시된 성별 요구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젠더이슈를 파악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지역개발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적 요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분야에서의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변화에 주목하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지역개발분야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행위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2015년에 작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서 지역개발분야의 다양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성별 요구와 정책개선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활동이 활발한 지역 및 정책행위자들 중 여성의원의 참여가 활발한 지역인 두 지역에 대해서 젠더 거버넌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이 지역사회 생활 여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공공시설 이용 시 어떠한 요구를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했던 전라남도 사례분석을 위해서 전남 여성플라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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