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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황상일,김훈미,이양희,Hwang, Sang-Il,Kim, Hun-Mi,Lee, Yang-He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6 지하수토양환경 Vol.11 No.6

        본 연구는 토양오염 관련정보를 DB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 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사례 및 국내 현황을 살펴본 결과, 1)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추가, 2) 정화단계별 세부규정 및 지침서 개발, 3) 정보의 전자화, 4) 정보관리주체 일원화, 5)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인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국내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The whole objective of two papers in series wa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 for soil-contaminated sites.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in our country and the IMS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Netherlands, and Japan. Through the investigation, we made four suggestions which c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developing the IMS's framework. Firstly, we need to append the amendments on definit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opening to the public to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Secondly,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cleanup phase need to be developed. Thirdly,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 of the public into the IMS, we need to provide electronic data files (e.g., PDF files) for them. Finally, a sole institution need to be chosen to control efficiently the IMS. In the subsequent paper, we will develop the framework of the IM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work.

      • KCI등재

        효율적인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2. 미래지향적 체계구조

        황상일,김훈미,이양희,Hwang, Sang-Il,Kim, Hun-Mi,Lee, Yang-He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7 지하수토양환경 Vol.12 No.6

        2편의 연계논문중 첫 번째 논문(황상일외, 2006)에서는 국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인 본 논문은 국내 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정보관리시스템의 필수구성요소로 정보수집입력체계, DB시스템, 정보공개체계 등으로 정하였다. 미래지향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1) 토양환경보전법에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 추가, 2) 정화관련자료의 세분화 및 자료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 정립, 3) 정보관리주체의 일원화 등을 제안하였다. The whole objective of two papers in series wa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 for soil-contaminated sites. In the previous first paper (Hwang et al., 2006),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in our country and the developed countries was investigated and four suggestions were made. In this work (the second paper), the future-oriented framework for information system of soil contamination sites and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 KCI등재

        터널 굴착시 유출 지하수에 의한 환경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이정호 ( Jeong Ho Lee ),김훈미 ( Hun Mi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환경정책연구 Vol.7 No.1

        최근 도로 및 철도건설사업에서는 건설 공사시 절토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형 도로 및 철도건설사업에서 생긴 터널 굴착시 지하수 유출 영향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보다는 피상적인 경험으로 대처함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철도건설사업에서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터널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시 적절한 영향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이 가능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t has been attempte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railroad and road constructions. But assessments of the impact for the unwanted discharges by tunneling are still poorly systematic due to lack of scientific evaluation results ; thus, the tunneling projects frequently cause wide social conflict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uideline for appropriate environmental impact forecasts, assessments, and mitigation planning of tunnel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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