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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초전도 테이프 제작을 위한 니켈기판 상의 산화물 박막 증찰

          김호섭,고락길,정준기,하홍수,송규정,박찬,Kim, Ho-Sup,Shi, Dongqui,Ko, Rock-Kil,Chung, Jun-Ki,Ha, Hong-Soo,Song, Kyu-Jeong,Park, Chan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4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7 No.12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coated conductor has a structure of <protecting layer>/<superconducting layer>/<buffer layer>/<metallic substrate>. The buffer layer consists of multi-layer, this study reports the deposition method and optimal deposition conditions of YSZ(Yttria-stabilized zirconia) layer which plays a important part in preventing the elements of substrate from diffusing into the superconducting layer. YSZ layer was deposited by DC reactive sputtering technique using water vapor for oxidizing deposited elements on substrate. To investigate optimal thickness of YSZ film, four YSZ/CeO$_2$/Ni samples with different YSZ thickness(130 nm, 260 nm, 390 nm, and 650 nm) were prepared. The SEM image showed that the surface of YSZ layer was getting to be rougher as YSZ layer was getting thicker and the growth mode of YSZ layer was columnar grain growth. After CeO$_2$ layer was deposited with the same thickness of 18.3 nm on each four samples, YBCO layer was deposited by PLD method with the thickness of 300 nm. The critical currents of four samples were 0, 6 A, 7.5 A, and 5 A respectively. This shows that as YSZ layer is getting thicker, YSZ layer plays a good role as a diffusion barrier but the surface of YSZ layer is getting rougher.

        • KCI등재

          아베(安倍) 정권의 집단적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변경: 내용, 이유 및 논리

          김호섭 ( Ho Sup Kim ) 현대일본학회 2014 日本硏究論叢 Vol.40 No.-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 아베(安倍晋三) 내각이 2014년7월1일 결정한 집단적자위권행사 허용에 관련된 법적 정합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아베 내각이집단적자위권 행사 허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위대 역할 확대를 요청한 미국의 입장을분석했다. 헌법해석의 변경과 개헌론을 비교하면서 헌법해석 변경을 하게된 정치적 과정을 분석했다. 집단적자위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법률이 성립되어야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일본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법률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베 내각의 집단적자위권 요인 결정이 한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일동맹 체제강화가 한반도 안보 확대에 유익하지만, 둘째, 미국이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입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본 논문에서는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omestic political process of Prime MinisterAbe`s decision to recognize Japan`s right to exercise collective self-defense expecially from the aspect of government`s legal legitimization in the Japanese Diet. This paper argues that Abe Cabinet decision will remove Japan`s constitutional constraints on the Self Defense Force to allow for a wider range of political options in international disputes. It also argues that the calls from the U.S. for Japan to become a “full-partner” in the alliance and for liftingconstitutional ban to exercise the collective self-defense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Abe Cabinet decision on July 1, 2014.

        • KCI등재

          오바마 행정부의 미일관계

          김호섭 (金浩燮, KIM Ho-Sup)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가 미일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변화(change)를 선거구호로 삼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대일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변화’보다는 ‘지속’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의 외교행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외교를 천명했으나, 미일관계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보인 내용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미일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외교의 핵심 이념을 ‘가치공유’에서부터 ‘상호이익’이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으며, 지일 인맥을 다수 활용하며, 일본의 국내정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미일동맹의 손상 가능성에 대비하는 외교를 수행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천명한 외교 수행의 방법상 변화인 일국주의가 아닌 국제협조의 중시라는 측면에서 미일관계에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북한 관련 정책이다. 대북 정책의 목표가 핵무기의 폐기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클린턴 국무장관은 부시 행정부 말기에 미국이 취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본 정부의 불만을 존중하겠다는 일련의 외교적 언행을 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내용과 수행방식에 변화를 준다면 먼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 의견조정(consultation)을 충분히 가질 것으로 보인다. A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U.S. policy toward Japan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despite the change being the slogan of his presidential campaign the new administration underscores the continuity in U.S. policy toward Japan, repeating the U.S.-Japanese relationship as the cornerstone of security in East Asia as it was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Instead of the value-shared diplomacy of its predecessor’s key concept, however,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emphasizes the mutual interests as a key concept of its pragmatic diplomacy. During her first foreign visit to Japan, Secretary Clinton sent a strong messag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as committed as its predecessor to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xercising diplomatic protocols to show her understanding of Japanese concerns about US unilateral policy changes toward North Korea. Being equally careful not to tie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too closely to progress on the abductee issue, she stressed that Obama administration would spend more time listening and responding to the concerns of its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opposition politicians like Democratic Party of Japan leader Ozawa Ichiro.

        • KCI등재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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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TPP 정책에 관한 국내논의

          김호섭 ( Ho Sup Kim ) 현대일본학회 2012 日本硏究論叢 Vol.36 No.-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일본에서는 環太平洋經濟連携協定이라고 함) 교섭참가에 관련된 일본 국내의 논의를 분석하 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TPP 교섭 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교섭참가에 관한 조건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교섭참가에 반대하는 정치적 상 황을 극복해야 하는 전형적인 투레벌 게임(Two-Level Game) 상황에 처해있다. 시장개방에 관련된 논의는 첫째, 일본이 글로벌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국내를 어 떻게 개혁할 것인가, 둘째, 일본이 시장개방화 이후에 국제사회와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 에 대한 판단이다. 개방론자들은 일본인과 기업은 무역자유화 이후 외국 기업과 경쟁에 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농업관계단체 등 TPP에 의해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익단체들과 그 이익을 정치에서 대변하는 정치가들이다.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 TPP 협상타결에 성공해야 하며 그 이후 국내 비준과정에서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 교섭타결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2년 현재 일본 국내정 치에서 민주당 노다정권과 같이 약체화된 정치적 리더십으로는 협상타결과 비준과정에 서 원만하게 정치적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nalyze domestic debates of Japanese TPP policy. The Japanese government is under the typical "two-level game" situation, in which externally it should negoatiate with the foreign TPP participants concerning its condition for participatin g, as well as internally it should overcome domestic oppositions to TPP. Japan`s TPP policy is mainly related to (1)how the Japanese society should reform itself to survive in the rapidly globalizing economy where the national border no longer plays a protecting barrier to foreign exports; and (2)whether the Japanese industry should maintain its competitiveness after the liberalized domestic market. Liberals argue that the Japanese industry will be competitive enough to survive the liberalized market, whereas the protectionists argue that the Japanese industry will overall receive negative effects from the TPP. Under the two-level game situatio n if Japan is to participate to TPP, the Japanese political leadership should be strong enough to overcome the domestic opposition to TPP. As of 2012 it is not realistic to expect Prime Minister Noda can exercise such leadership.

        • KCI우수등재

          日本의 對 韓國 政府借款의 政治經濟學的 視角

          金浩燮(Kim Ho-sup) 한국정치학회 1987 한국정치학회보 Vol.21 No.1

          일본이 한국에 1965년 이래 제공하는 公共開發援助(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중심으로 한ㆍ일 정치경제관계를 세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연구업적을 개관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세 가지 시각은 첫째, 정치 현실주의적 시각, 둘째, 자유주의 경제학적 시각, 세째, 종속론적 시각으로 나누어진다. 정치 현질주의의 시각에서는 일본의 對韓 공공개발원조를 한ㆍ일간의 안보관계의 한 延長으로 보거나,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부담을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 측이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본다. 이 시각은 한ㆍ일간의 공공개발원조가 성립하는 기본적인 정치경제적 구조를 안보이익의 합치라고 밝혔으나 공공개발원조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하여 공공개발 원조 금액을 얼마로 결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시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자유주의 경제학적 시각은 자본의 경제적 효용을 중심으로 일본자본을 포함한 해외자본을 평가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각의 약점은 첫째, 일본자본과 여타의 외국자본을 전혀 동일하게 취급하였고 둘째, 해외자본이 아니었으면 현재보다 잘 발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마치 역사적 진실인것 처럼 주장하며 세째, 설혹 대체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케이스에는 정치적 부패가 수반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종속론적 시각은 한ㆍ일 정경유착,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 및 일본 자본주의가 산출한 모순의 배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한ㆍ일의 정치경제관계를 비판한다. 그러나 이 시각의 약점은 한ㆍ일 간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파악하여 양국의 공동이익의 창출 가능성을 보지 않고, 양국관계를 너무 부패와 스캔달을 중심으로 보며, 정경유착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일본 자본 상호간의 총체적 이익합치를 강조하며, 일본 기업간의 경쟁과 갈등의 존재를 보지 않았다. 이 글의 결론은 어느 한 시각만으로는 한일 정치경제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총체적 평가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개별적 프로젝트의 미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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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중적 대응

          김호섭 ( Ho Sup Kim ),김현식 ( Hyun Sik Kim ) 현대일본학회 2011 日本硏究論叢 Vol.33 No.-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외적 대응은 적극적이다.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의 제3차 당사국 회의를 교토에서 개최하고,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유럽연합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 대응의 주체인 정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저해라는 이유로 탄소세 도입을 하지 않았으며, 산업계는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정책보다는 자발적 행동원칙을 선호하며, 시민사회는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국내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일본을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행위자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Japan has been an active environmental protecting state since the climate change issue appear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1980s. It hosted the Third Conference of Parties (COP3) of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 Kyoto, and played an active role in adopting the Kyoto protocol. It consistantly took cooperative efforts with EU and put serious national efforts to rescue the Kyoto protocol out of the lame agreement after the United States had withdrawn from the protocol.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 different position whe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es to the domestic issue. For examp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take substantial actions to introduce the regulatory measures to reduce the CO2 emission such as environmental tax and the carbon tax. Such taxes are feared to be obstacles against free activities of the Japanese manufacturers.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 Japanese manufactures prefers the voluntary action principle to the regulatory policy to reduce green gas. Japanese civil society also fails to support domestic policies making the Kyoto protocol effective. This study argues that due to its ambivalent attitude Japan may not be considered as an active state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al matter. The paper defines Japan`s role as a dual player for environemntal protection because Japan`s posi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ity has been very active concerning the issue but its domestic attitude was not so active as being show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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