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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재활용업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김혜진,김영신,김도완,배재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최근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물질재활용산업과 에너지 재활용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용도 및 방법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Positive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식은 신규 재활용기술의 도입 및 시장진입 제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재활용업의 인ㆍ허가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재활용업 허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ㆍ외 폐기물 재활용업 인ㆍ허가 관련 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업의 인ㆍ허가제도 현황 및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인 EU와 영국의 재활용업 인ㆍ허가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재활용업에 대한 규정은 2011년 폐기물 처리업의 분류 및 허가ㆍ신고 대상이 재정립되었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허가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재활용 업체 수는 2011년도 대비 약 11% 증가한 4,346개 업체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로 인한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개발한 경우 법령에 반영되어 허가되기 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어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며, 환경성 관리가 미흡하다. 유럽의 경우 생산 장소에서 유해폐기물이 아닌 자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폐기물을 회수하는 경우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허가 갱신을 해야 한다. 그 외 재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재활용 사업자는 가장 먼저 면제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면제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표준허가 또는 맞춤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표준허가의 재활용용도 및 대상 여부에 따르며, 사전절차를 통해 허가/등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신규 재활용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통해 허가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영국은 신규 재활용의 시장 도입이 빠르며 환경적 위해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내 재활용 신기술의 조기실용화 및 환경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인ㆍ허가 절차 벤치마킹을 통한 재활용업 허가 절차의 단순화와 신고 대상 확대 및 토양, 수계, 대기 등에 직접 관련 된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통한 재활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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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정인경,허규연,김수경,노정현,전성완,강은석,이은정,최성희 대한당뇨병학회 2022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Vol.46 No.5
Background: The choice of an optimal oral hypoglycemic agent in the initial treatment periods for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patients remains difficult and deliberate. We compared the efficacy and safety of glimepiride (GLIM), alogliptin (ALO), and alogliptin-pioglitazone (ALO-PIO) in poorly controlled T2DM patients with drug-naïve or metformin failure.Methods: In this three-arm, multicenter, open-label,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oorly controlled T2DM patients were randomized to receive GLIM (<i>n</i>=35), ALO (<i>n</i>=31), or ALO-PIO (<i>n</i>=33) therapy for 24 weeks. The primary endpoint was change in the mean glycosylated hemoglobin (HbA1c) levels at week 24 from baseline. Secondary endpoints were changes in HbA1c level at week 12 from baseline, fasting plasma glucose (FPG) levels, lipid profiles at weeks 12 and 24, and parameters of glycemic variability, assessed by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for 24 weeks.Results: At weeks 12 and 24, the ALO-PIO group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HbA1c levels compared to the ALO group (–0.96%±0.17% vs. –0.37%±0.17% at week 12; –1.13%±0.19% vs. –0.18%±0.2% at week 24). The ALO-PIO therapy caused greater reduction in FPG levels and significant increase in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s at weeks 12 and 24 than the ALO therapy. Compared to low-dose GLIM therapy, ALO-PIO therapy showed greater improvement in glycemic variability. The adverse events were similar among the three arms.Conclusion: ALO-PIO combination therapy during the early period exerts better glycemic control than ALO monotherapy and excellency in glycemic variability than low-dose sulfonylurea therapy in uncontrolled, drug-naïve or metformin failed T2DM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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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22 초등교육연구논총 Vol.38 No.4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초등 교사의 주관적 인식 유형을 Q방법론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과 심층 면담 자료를 활용해 총 138개의 Q모집단을 구성하였고 전문가와의 검토과정을 통해 총 33개의 Q표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9명의 P표본을 구성해 P-sorting을 실시하고 PQMethod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4개의 인식 유형이 도출되었다. A유형은 ‘문제에 초점을 두는 대처형’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집중하고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유형이다. B유형은 ‘가능성에 집중하는 능동형’으로 온라인 수업을 긍정적 관점에서 보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리라 여기는 유형이다. C유형은 ‘본질을 추구하는 소신형’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디지털 환경보다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집중하는 유형이다. D유형은 ‘부정적 인식을 지닌 수동형’으로 온라인 수업은 문제가 있으며 대면 수업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교사 인식 유형의 차이를 밝혔으며 이를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체제 지원 및 미래 교육 방향이 다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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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홍혜영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1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validate WB-Pro, developed by Marsh et al. (2020) for the measurement of Flourish, in Korean.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validation survey and analysis on a total of 624 domestic adults after The translated compled through the translation and reverse translation. Result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ultidimensional Flourish scale translated into Korean was perform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nine factors were derived, and the factor names were optimistic emotions, clear thinking, vitality, pro-social behavior, competence, self-acceptance, resilience, positive relationship, and emotional stability. Secondly, The validity of the multidimensional Florida scale was verified through convergence and discrimination validity, public validity, and cross validity. Conclus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Flourish and opens up the chances of the study of Flourish by conducting research and validating scale based on various theories and discussions. 목적 본 연구는 Marsh 등(2020)이 플로리시(Flourish) 측정을 위해 개발한 WB-Pro를 한국어로 타당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는 번안과 역번안을 통해 번안본을 완성한 후 20세 이상(2002년생) 국내 성인 총 624명을 대상으로 수렴, 변별, 공인, 교차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로 번안한 다차원 플로리시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9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명은 낙관적 감정, 명확한 사고, 활력, 친사회 행동, 유능감, 자기수용, 회복 탄력성, 긍정적 관계, 정서적 안정으로 명명하였다. 문항 수는 요인별 3문항씩총 27문항이 추출되었으며, 내적 일관성과 검사-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둘째, 다차원 플로리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렴 및 변별타당도, 공인타당도, 교차타당도를 실시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요인부하량, 유의성 검증,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와 상관관계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변별 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AVE), 신뢰구간 검증을 통해 확보하였다. 또한 공인타당도는 상관관계를 통해 확보하였고 교차타당도는 다집단 분석을 통해 확보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플로리시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논의를 기반으로 다차원 플로리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플로리시의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플로리시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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