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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충전방식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발전시스템의 용량선정

        김혜림,김동섭,Kim, Hye Rim,Kim, Tong Seop 한국플랜트학회 2021 플랜트 저널 Vol.17 No.3

        기존의 중앙집중식 발전의 탈피와 에너지 전환 및 환경문제 인식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발전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로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PV 및 WT 기반의 분산발전시스템을 모사하여 최적용량을 선정하였다. 기존 발전원으로 CHP를 채택하였으며 시스템의 최적용량은 기존발전원의 운전상황(전부하/부분부하)에 따라 MOGA를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동일한 배터리 용량에서 배터리 충전방식이 달라지면 배터리의 수명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방식을 고려한 분산발전시스템의 용량선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The interest in renewable energy-based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systems is increasing due to the recognitions of the breakthrough of existing centralized power generation, energy convers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this study, the optimal capacity was selected by simulating a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system based on PV and WT using lead acid batteries as the energy storage system. CHP was adopted as the existing power source, and the optimal capacity of the system was derived through MOGA according to the operating modes(full load/part load) of the existing power sourc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battery life differs when the battery charging method is changed at the same battery capacity. Therefore, for economical and stable power supply and demand, the capacity selection of the distributed generation system considering the battery charging method should be performed.

      • KCI등재

        소다배소(焙燒) 및 수침출법(水浸出法)에 의한 탈질용(脫窒用) 폐(廢) SCR 촉매(觸媒)로부터 바나듐과 텅스텐 침출(浸出)

        김혜림,이진영,김준수,Kim, Hye-Rim,Lee, Jin-Young,Kim, Joon-Soo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2 資源 리싸이클링 Vol.21 No.6

        탈질용 선택적 촉매 환원(SCR) 촉매는 화력발전소의 탈질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폐 SCR 촉매로부터 바나듐 및 텅스텐과 같은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공정은 소다배소 및 수침출 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폐 SCR 촉매는 $V_2O_5$ 1.23 %, $WO_3$ 7.73 %를 함유하고 있다. 소다배소 공정은 바나듐과 텅스텐 화합물을 수용성의 물질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실험은 $Na_2CO_3$ 첨가량 5 당량, 배소온도 $850^{\circ}C$, 배소시간 120 분, 폐촉매 입자크기 $54{\mu}m$의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소다배소 실험 이후 배소산물을 사용하여 수침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침출실험을 위한 배소산물은 $-45{\mu}m$의 입자크기로 분쇄하였으며, 수침출 실험조건은 침출온도 $40^{\circ}C$, 침출시간 30 분, 광액밀도 10 %이다. 소다배소 및 수침출 실험결과, 바나듐 46 %, 텅스텐 92%의 침출율을 얻었다.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SCR) catalysts are obtained from de-NOx system of thermoelectric power plant. A process was developed for valuable metals such as vanadium and tungsten recovery from spent SCR catalyst by using soda roasting followed by water leaching. Spent SCR catalyst having $V_2O_5$(1.23 mass %) and $WO_3$(7.73 mass %). For getting soluble metal forms of the targeted metals like vanadium and tungsten soda roasting process was implemented. In soda roasting process, sodium carbonate added 5 equivalent ratio at roasted temperature $850^{\circ}C$ with 120 min roasted time for $544{\mu}m$ particle size of spent SCR catalyst. After soda roasting process moved to water leaching for roasted spent catalyst. Before leaching process the roasted spent catalyst was grinded up to $-45{\mu}m$ size. The leaching time is 30 min at $40^{\circ}C$ temperature, 10 % pulp density. The final leaching efficiency obtained 46 % of vanadium and 92 % of tungsten from present process.

      • KCI등재후보

        김정은 시대 탈북현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김혜림 ( Hye Rim Kim ) 한국민족연구원 2016 민족연구 Vol.0 No.66

        북한체제의 3대 세습이라는 권력이양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달라진 탈북현상의 실태와 생성 배경은 단순히 식량난과 같은 이전과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와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의 급감을 초래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탈북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탈북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구획해내고자 한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탈북정책이 묵인과 방조의 특징을 갖는다면, 김정은의 탈북정책은 탈북원천차단과 분리대응 그리고 재입북(역 탈북)유도를 통한 체제유지 및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요인으로 달라진 탈북현상은 궁극적으로 기존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책으로 하여금 ‘먼저 온 통일’ 즉, ‘착한(着韓)’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담은 과제를 강구토록 한다. 즉,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과 국민적 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식적 지원책 등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제3국으로의 망명이나 재입북(역 탈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자살이나 한국 이탈과 같은 극단적 선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한 ‘착한(着韓)’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통일 그 이후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미래의 귀중한 역할을 해낼 것이다. It becomes harder to explain about the changed reality and background of creation of the phenomenon for defection from the North, simply with the such reason as a shortage of food as it used to be, when the number of defectors entering the South has been sharply decreased while the North Korea`s power shift was going into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in their political system.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first examine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in this thesis,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history and international society,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defector policy by comparing the same policy of Kim, Il-sung- Kim, Jung-Il and that of Kim, Jung-Eun that results in the drastic decrease of escapees from the country notwithstanding the efforts of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The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during the reign of Kim,Il-Sung and Kim,Jung-Il had a feature of ‘connivance and abetting’,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under Kim,Jung-Eun is to maintain and strengthen his regime by cutting off all the sources and responding separately to the people fleeing from the country and by inducing their reentry into the country. This situation which has been changed by policy factors will eventually have South Korean policy makers to move forward to find more substantive improvement of directions for the escapees from the North than before, during the course of preparing for the ‘early-coming unification’ namely, ‘settlement in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e deliberate measures containing the institutional support programs to help them with enhanced adaptability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intensify national awareness would lead the defectors from the North not to have any causes for seeking asylum in a third country or reentry to the North and not to go to the extreme way of committing suicide. In addition, a healthy and sound settlement of the defectors in the South will eventually play a valuable role i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discussion of the prospect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reafter.

      • KCI등재

        탄소상쇄제도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김혜림 ( Kim Hye Rim ),윤화영 ( Yun Hoa Young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2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상쇄제도의 포괄성과 복잡성은 상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상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상쇄제도를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상쇄제도를 유형화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는 유형화를 통한 유형별 상쇄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상쇄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함이다. 우선 2장에서는 상쇄와 상쇄제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유형화를 위한 단계별 기준을 도출하였다. 상쇄제도를 시장/비시장, 강제력, 제도의 주도 운영자 등의 기준으로 4단계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4장에서는 감축비용감소, 환경적 건전성, 지속가능한 발전, 인식제고 등 상쇄제도의 4가지 대표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유형별 상쇄제도가 강조하는 특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쇄제도의 유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 결정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상쇄제도 유형별 특성을 필히 고려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히는 바이다. The offset system is a policy that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However, the comprehensiveness and complexity of the offsetting system can be difficult to operate in offsetting systems, and it may be impossible to implement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 whic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offset syste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such problems.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type of carbon-offset schemes as a new approach to offsetting system. This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offsetting type by type, so as to lead to reduction of actual GHG through activation of offset system. In Chapter 2, the notion of offset and offset schemes is comprehensively analyzed, and in Chapter 3, typology criteria are set by step. Offsetting schemes were classified into 7 type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market / non market, forcing, and system operator. In Chapter 4, we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emphasized by the type-specific of offset system, using four typical characteristics such as reduction cost reduction, environmental soundnes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wareness rais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type of offsetting system in Korea. In this study, we clarify that the decision makers of GHG reduction policy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fset system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 공정거래법상 대항카르텔에 대한 규제적 검토

        김혜림 ( Kim Hye R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7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9 No.2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공동행위 중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소위 ‘경성 공동행위’로 분류되는 유형에 속하는 공동행위가 부당성이 아닌 합리성을 가진 경우로 각국의 규제가 모든 공동행위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는바,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행위가 비록 경쟁제한성을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당연위법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도 경쟁제한적 효과와 동시에 일정한 긍정적 효과를 함께 가져오고,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큰 경우의 공동행위까지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 대항카르텔을 허용하자는 사람들의 논지이다. 그러나 대항카르텔이 친경제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쌍방독점시장이나 연쇄적인 카르텔 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과소규제의 위험이 문제된다. 따라서 대항카르텔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대항카르텔 형성의 조건이 거래조건 합리화인 만큼, 공동행위 전후의 가격이나 거래향의 변동폭,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 추정되는 가격 및 거래량, 공동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 합리화 효과가 큰 경우에 한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동행위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여 허용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고, 해당 사건이나 시장별로 특성이나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제12장 적용제외에 따른 일반적 적용예외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개별적 적용제외에 의하여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 있어 문제가 있다.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적용예외 규정보다는 산업의 특성상 거래관계가 불균형한 산업이나 사업자들의 공동행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분야에 대하여 일반적 적용예외영역을 규정하는 방법 외에도 사업자들이 스스로 적용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사전인가제도에 비해 실용성이 높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Cartel means an act in which businesses restrict the prices of products or services, terms of transaction, volume of transaction, trading partners or trading areas, etc. through contracts, agreements, resolutions or other mean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business operators. The Fair Trade Act prohibits “unfair common actions” of unfairly restricting competition among such joint actions, and thus each country of the world regulates the illegal joint actions, strive to improve economic efficiency by strictly regulating unjust acts of joints, protect consumers and promote competition as a result. However, the problem is whether or not a common action under the so-called “hard core cartel” is to be considered as a “Cartel”, which does not prohibit all joint actions, even though it is not unfair. There is a debate over whether it should also be regarded as illegal, although that joint action against unreasonable trading conditions may have a social positive effects at the same time as the competition's restrictive effect. For that reason, some argue that allowing a rival cartel i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Fair Trade Act. However, there is a risk of side effects, such as a bilateral monopoly market or the formation of a chain cartel, if the countervailing cartel is allowed unrestricted because it has an economic positive effect. Therefore, the countervailing cartel should only have more positive effects than the competition limiting effect, considering the price of the product, the degree of variation in the direction of the transaction, and the duration of the joint action, as compared to if not done. But it's never easy to judge the rationality of a common actions, also difficult to specify in detail becaus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vary by case or market. Under the current law, common actions may be permitted due to exception of general application from Chapter 12 of the Fair Trade Act or individual exclusion under Article 19, Paragraph 2 of the Fair Trade Act. However, there are few cases when approv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paragraph 2 of the Fair Trade Ac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re are problems in practical use. A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general application exception for an industry where the need for joint action by business operators is recognized to have an unbalanced transaction relationship, rather than individual application exception rules. The method that operators determine whether or not application exception on its own,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take action In case of trouble is also more practical and less burdensome for the Fair Trade Commission than the pre-approval system.

      • 내부마케팅 요인이 자기효능감 및 고객지향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엔지니어링 기업을 중심으로 -

        김혜림 ( Hye Rim Kim ),정연승 ( Yeon Sung Jung )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2016 유통물류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마케팅의 실행요인과 개인의 행동 및 업무 수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변인인 자기효능감, 그리고 고객지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내부마케팅이 자기효능감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이 기업에서 내부마케팅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고객지향적 행동을 유도할 때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국내 엔지니어링 공기업 K사를 선정하여 기업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및 AMOS 21.0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마케팅 실행요인(경영층지원, 교육훈련, 내부커뮤니케이션)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과 내부커뮤니케이션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이 자기효능감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내부마케팅의 실행요인 중 경영층지원과 교육훈련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커뮤니케이션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층지원을 통해 내부 직원들이 기업의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이해하여 고객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의 방침과 목표 달성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행은 내부 직원의 고객지향적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 기업의 경우 원천설계능력을 갖춘 핵심 기술인력 보유가 기업의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직원들의 외부고객지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원 개인의 업무 해결능력 및 성취감과 관련이 있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내부마케팅과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간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Bootstrap을 통해 검증한 결과, 내부마케팅 실행요인 중 교육훈련에 대해 부분매개효과가 있고, 내부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내부마케팅 실행요인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매개변수로써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execution factors of internal marketing, self-efficacy, which influences personal actions and the level of execution of work, and customer orientation at an engineering company, with the objective of confirming the effects of internal marketing has on self-efficacy and customer orient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that self-efficacy when encouraging customer oriented behavior of employees during internal marketing in a company was examined. To empirical verify this, Korean engineering company was select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wards the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and the collected data was empirically analyzed using SPSS 21.0 and AMOS 21.0.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execution factors of internal marketing (support from management, job training, internal communication) on self-efficacy showed that job training and internal communi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It was confirmed that job training had a particularly large influence on self-efficacy. Second, while it was shown that support from management and job training, which are sub factors of internal marketing,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it was shown that internal communic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This result can be analyzed and interpreted to confirm that through support from management, by sharing and understanding the management policies of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n order that employees can effectively achieve the strategies and policies of the management, this also positively influences the employees to cultivate a customer oriented attitude, and it can also be confirmed that conducting job training to share the achievement of the organization`s policies and objectives and to increase the abilities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lso positively influences the employees to cultivate a customer oriented attitude.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self-efficac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ustomer orient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case of engineering corporations, because the presence of human capital that can develop and secure core competencies and technologie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performance of a company, for the improvement of externally direction customer orientation of these employees, it can be regarded that self-efficacy, which is related to the personal work competencies and achievements, serves an important role. Fourth,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internal marketing and the customer orientation of employees using Bootstrap,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for job training, which is an execution factor of internal marketing,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re was a fully mediating effect for internal communication. Becaus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self-efficacy might serve as an important mediating parameter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ng factors of internal marketing of a corpora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it is concluded that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serving as a mediating parameter.

      • KCI등재후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김혜림(Kim, Hye-Rim),김재남(Kim, Jae-Nam)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2

        2017년 1월 31일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3,779명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다. 2007년도 국내 체류외국인이 107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약 2배의 인원이 증가하였고, 해년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의 의식은 다문화를 수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식이 저변에 깔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 속에서도 더욱 취약한 계층이 있다. 바로 한국의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이들은 현지에서의 혼인 전 단계부터 혼인 성사 후 한국으로 이주를 하여 시작된 결혼 생활 및 한국의 국적 취득 시까지 많은 인권 침해적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고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모집된 현지 여성을 상품화 시킨 인신매매혼적 국제결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과 과도한 국제결혼 비용 지급으로 인해 이주여성에 대한 소유성 인식이 더해져 비인간적 대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무조건적인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더 나아가 국적 취득 시 불합리한 제약 요건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수년간 결혼 생활을 한 이주여성일지라도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여전히 이방인의 지위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국제결혼의 성립과 그로 인해 이루어진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이 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중개 과정 전반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평등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가 법률이 정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 내의 다양한 문화의 장려 및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정책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January 31, 2017, there were 2,013,779 foreigners residents in Korea which demonstrates 7.1% increase compared to previous year. Compared to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in 2007 which was 1,070,000, the number of people increased about twice in ten years, and it is increasing every year. Despite that foreigner of various nationalitie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country 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but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can not accept multiculturalism. There is a more vulnerable group among the immigrants living in Korea under the consciousness which is ‘Korea’s female marriage immigrant’. They suffer from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pre-marriage stage to after marriage and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Most international marriages are made through marriage bro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of human trafficking which commercialized local women for generating high profits. In addition, due to the patriarchal consciousness of Korean men and the excessive pay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costs, there is a case where the recognition of ownership of immigrant women is added to the deal of inhuman treatment. Additionally, conflicts arise in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al variations, and unconditional Korean lifestyle is forced to follow. Furthermore, even when acquiring the nationality, unreasonable restrictions are set as a requirement, and even if a migrant woman who has married in Korea for many years, she still has to stay in the position of a stranger without the consent of her spouse. Therefore, to establish a healthy international marriage and to make sure the stability and continuity of the family live,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marriage brokering process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be the subject of independent and equal rights from the Korean spouse and their families. It should ensure the stable legal status of married immigrants. In addi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so that marriage immigrant who needs help are not alienated because they are not subject to legal aid. Above all, to encourage cultures diversity in society members, to respect for diverse cultures and to accept cultural differences, Korean society needs to be recognized through policies such as publicity and 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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