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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형법상 개별범죄 징역형 정비의 기초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 Vol.85 No.-

        법정형은 형사법 각 조항이 일정한 구성요건에 대응하여 법률상 추상적으로 한정한 형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벌을 적용하여 선고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형벌이다. 따라서 양형이 구체적 사례에서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양형이 중요하다면, 법정형은 구체적이고 균형적인 양형의 근거를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선고형의 합리성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법정형은 단순히 행위에 대한 응보의 개념뿐만 아니라 형벌이행 후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를 예측하여 반영하여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법졍형의 정비는 형사입법권의 범위와 관련되며, 형사입법권은 법익보호기능이라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익개념의 실질화가 선제되고 난 후, 법익개념에 비판적 능력을 부여하여 형사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제하고 내용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만 형사입법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법익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익의 실질을 명확히하고, 보호법익을 근거로 한 징역형의 정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징역형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모든 국가에서 징역형은 행위의 불법성을 단순비교하기 용이하며, 징역형이 다른 선택형 또는 병과형이나 부가형의 비교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성요건체계들 간의 비례성의 원칙, 동일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의 구성요건체계 내에서의 행위태양 또는 책임 간의 비례성의 원칙, 동일한 행위태양 또는 책임이 가중사유가 될 때 서로 다른 구성요건체계 사이에서 그러한 동일한 가중사유에 의한 징역형의 가중정도에서의 비례성의 원칙, 동일한 징역형에 대한 선택형 또는 병과형의 경중에 있어서의 비례성의 원칙 등을 그 정비의 기초로써 살펴보았다. 더불어 체감치안 및 생애주기와 징역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형법제정 이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개별 구성요건 행위태양의 신설, 변경 및 삭제, 벌금형의 합리화 등의 정비 이외에 징역형 자체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개별범죄의 징역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또 하나의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Considering legislative discretion and legislative policy of the National Assembly, limitation on the people's freedom and rights should be minimized to prevent legislation from infringing on essential contents of the basic rights. When lawmakers asked judges to sentence and examine an offence, they should set up a wide range of legal punishment enough to sentence punishment in accordance judges' responsibilities and apply the principle of individualized punishment and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actual law-governed country by constitutional limitation. To take actions flexibly against a variety of phenomenon of modern society that varied fluidly and variably, lawmakers might enact laws and regulations and improve cases requiring justification by legislation: But, lawmakers should keep constitutional limitation as well as essential limits at the improvement. When lawmakers enacted and revised punishment rights, they should maintenance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protection of their legal interests, especially. lawmakers were not allowed to infringe on essential contents of the basic rights at not only behavioral contents being objects of enforcement of punishment rights but also concrete legal punishment corresponding to each behavioral content, and they were demanded to keep principles of clearness between each content of punishment, proportion and prohibition of excess, etc.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imprisonment of other countries per legal interests of 10 crimes. and examined the better imprisonment term. That should Observ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bout the importance of legal interests, gonstituent elements of crimes, each behavior Patterns, relative life cycle, etc. The most essential thing is that legal punishment of freedom sentence between each individual crimeshould be proportional to protected legal interest.

      • KCI등재후보

        모션 그래픽에서의 움직임 표현에 관한 교육효과 분석연구

        김혜경(Kim, Hye Kyung)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4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4 No.1

        최근 들어 영상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모션 그래픽은 영화, 광고, 방송, 인터넷, 공연, 전시, 게임 등 다양한 매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모션 그래픽은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디자인 교육기관에서는 모션 그래픽을 위한 시각적인 표현교육 이외에 움직임에 관한 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표현 교육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무용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라반의 움직임 이론을 모션 그래픽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모션 그래픽스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반의 움직임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도록 하여, 무용 분야의 움직임 표현 교육이 모션 그래픽분야에서도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라반의 8가지 기본 에포트 동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모션 그래픽의 결과물은 에포트 요소의 특징이 분석되고 반영되어 보다 구체적이며 세밀한 움직임까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시각적인 완성도 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완성도까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라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션 그래픽 제작은 조형적인 요소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요소의 표현을 훈련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움직임의 표현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he recent exponential media & content industry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motion graphics in many mediums, such as films, broadcast, internet, live performance, exhibition, video games and etc. It is evident that motion graphics has become a powerful communication tools. However, in design field educational curriculum of motion graphics still relies much on basic elements of visual expression, while almost no in-depth curriculum on motion which is essential part of motion graphic has been developed.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new approach to expressing motion, while incorporating the principles of Laban"s movement theory to the application of motion study. By training the students of Laban"s theory, one hopes to find whether the awareness of Laban"s theory can be an effective teaching model for motion graphics. Students" awareness of Laban"s movement theory proved to be a powerful teaching model in motion graphics. Those who are aware of Laban"s theory are now able to incorporate his eight "efforts" movements into their work, which resulted in more detailed movement as well as improvement of visual representation of their motion graphics works. Laban"s theory also heightened students" understanding of temporal elements in motion as well as training representation of visual elements. Overall, Laban"s theory proved be a very powerful teaching model for motion graphics.

      • KCI등재후보

        전기통신기본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검토

        김혜경 ( Hye Kyung Kim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8 法學硏究 Vol.18 No.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정보 또는 지식의 전달력은 정보혁명을 가져오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법의 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거 법익의 침해를 예정한 형법의 태도를 예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과학기술관련 특히 정보와 관련한 기술관련 특별형법의 과도한 양산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정비된 사회에서는 법익의 침해가 아닌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오히려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력은 법익침해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그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게 되고, 일단 개시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발생된 결과가 과거 전통적인 범죄에 비해 규모면이나 정도면에서 치명적이라는 점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기 힘들다는 점 등의 정보통신기술력 자체의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정보력은 국가력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억제할 수 없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국가는 형법이라는 국가권력의 발동으로 억제하고자 한다. 본논문에서는 정보통신관련 법제들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본법상의 형사처벌 조항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처벌규정들이 특별법의 형태로 편재되는 현행법의 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다시 그것이 일반인을 수범자로 하는 지속적인 위반행위로서 일반형법에 포섭되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행정형벌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47조의 허위통신죄는 제1항 및 제4항 중 제1항애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부분은 형법 제5장의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에 편입하고, 제2항 및 제3항과 제4항 중 이에 대한 신분범규정은 제33장의 명예에 관한 죄의 장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 외에 제48조의 형식승인에 관한 위반죄와 제49조의 벌칙규정들은 형사처벌로 다루어야 할 반사회질서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즉, 일반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기보다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행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는 장기적으로 비단전기통신기본법뿐만 아니라 방대하게 편재되어 있는 형사특별법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enerally modern society is called as Information society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related society. In other words,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ique and information-spreading through that make various fields of society to change. Similarly the Criminal Law is influenced by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ique. In modern society, they attach importance to preventive function relatively to retributive function. Retribution is punishment for a crime. but prevention is social protection in future and not concerned in one`s past criminal act. Too much emphasis on preventive function of criminal law brings about the result that Special Criminal Laws are enacted excessively. As well as protected legal interests are so much abstrac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ique makes dangerousness standards of punishment. So these enforce the sphere of punishment and penalties that include lengthy prison terms and heavy fines. In this study clauses for Criminal punishment in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especially. Because this Act is Basic law Telecommunications-related. And in this study insist on that clauses for Criminal punishment in this Act are reformed as Criminal Law.

      • SCOPUSKCI등재
      • KCI등재

        통합교과를 통한 다문화 미술교육 방안

        김혜경(Kim Hye Kyung) 한국미술교육학회 2010 美術敎育論叢 Vol.2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 미술교육의 방안을 통합 교육의 방법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다문화 교육은 문화 이해에 대한 소양을 높이며, 실제 수업에서의 적용을 통하여 갈등보다는 통합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다문화 미술교육은 민족의 정체성, 사회 체계,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술교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다문화 미술교육은 미술 수업에서의 다양한 사고의 촉진과 함께 폭 넓은 문화 이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통합 교과를 통한 다문화 이해 미술 수업의 방안을 구상,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이해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proposes to approach multicultural art education in light of integrative curriculum method. Multicultural art education aims to broaden knowledge on cultural understanding and unify struggling cultural factors in the real classroom situation. Moreover, multicultural art education is important in that it can embody national/ethnic identity, social systems, and values. The multicultural art education with interdisciplinary focus on art and other curriculums can encourage flexible thinking in art class let alone offering clues to the broad understanding of cultur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s applicable to the 1st grade students in highschool and tries to apply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ocial science, Japanese, and English. In this sens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rt class through integrative curriculum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s to explore various methods of cultural understanding.

      • KCI등재후보

        여성의 노동사를 통해 본 일과 가족의 접합

        김혜경(Kim Hye-Kyung) 한국여성연구소 2007 페미니즘 연구 Vol.7 No.2

        이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의 산업화 이래 최근까지 40여년간의 취업여성들의 노동사를 그들이 살아낸 가족사와 함께 살펴보면서 양영역의 접합이 한국사회의 친족체계, 젠더관계와 어떠한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생애사 심층면접 자료를 통한 질적 분석으로, 사례는 60년대 중반 이래 현재까지 약 40년의 역사 속에서 시기별로 대표적인 여성 직업에 종사했던 24명이다. 그리고 이들이 일과 가족의 양립부담이 큰 시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통과해왔는가를 보고자 하여, 주요시기별로 자녀양육기를 5년 이상 경험한 사례에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취업여성들은 출산을 조절하거나 유산을 감행하는 것과 같은 재생산적 전략을 취하거나, 생애주기에 따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안에서의 노동(가족종사자)과 가정밖에서의 노동(임금노동자) 사이를 이동하면서,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웤과 친족 지원망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가족집단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권한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친족망은 개인적 역량의 제한, 미비한 국가적 정책지원,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이 부재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매우 커다란 효율성을 발휘한 자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계가족의 제도적 한계는 모계적 친족망에의 의존성을 높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친족관계의 변화라는 전략의 선택은 그만큼 핵가족적 질서내에서의 젠더관계의 변화가 어려운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한데, 9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더 많은 취업여성들이 모계적인 수정확대가족적 재구성을 양립전략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based upon the life history approach of 24 working women since 1960's, examines the articulation of work and family in Korea, focussing the change of the familial forms and the kinship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 that the working women have used the diverse strategies for child caring and reconciling the work-family conflicts, like abortion, controling the birth interval, moving between the work in home and outside following the life cycle, and mobilizing the community networks, Among them a reconstitution of the kinship relations proved the most useful strategy. Especially the modified extened family with the matrilineal orientation has broadly been used by the working women. The unbening gender relations in the nuclear family was revealed as the backdrop behind those kinship system change.

      • KCI등재

        명시적인 메모하기 전략지도가 한국 EFL 대학생들의 메모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혜경(Kim, Hye-Kyung)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인문학연구 Vol.31 No.-

        본 연구는 명시적인 메모하기 전략지도가 한국 EFL 대학생들의 메모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택 교양강좌에 자발적으로 등록한 31명의 학습자들 중 통제집단(15명)은 교수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메모하기 연습을 하였고, 실험집단(16명)은 교수자가 메모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전략 지도를 하였다. 메모내용의 완성도와 메모의 형식적 속성에 대한 습득 정도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메모의 정보 단위수와 들여쓰기, 약어사용, 기호사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향상도를 나타냈다. 면담자료 분석 결과, 실험반 학습자들은 메모하기 전략지도가 메모의 내용과 형식면에서의 양적, 질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수자들은 다양한 교수-학습 맥락에서 명시적인 메모하기 지도를 응용하여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While note-taking has been considered a useful strategy to improve EFL learners" language skills,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concerning the suitability of classroom pedagogy with regards to note-taki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xplicit note-taking instruction on EFL learners" note-taking abilities. Thirty-one Korean college EFL learn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was taught how to take notes using an outline format, whereas the control group took notes on their own. The two groups completed pre- and post-instruction note-taking tasks and six learn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interview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control group in terms of the number of information units, using indentation, and using abbreviations and symbols. The results were also supported by the students" interview comments. It is suggested that note-taking instruction should be possibly adapted for use in different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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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드러닝 기반 대학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 효과,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및 인식 연구

        김혜경(Hye-Kyung Kim), 한수미(Sumi Ha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최근 대학교육역량강화의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플립드러닝 (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대학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 효과와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및 수업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 소재 H대 1학년 공대 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플립드러닝 수업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플립드러닝 수업의 학습효과는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나타났고, 영어실력이 중위, 상위 그룹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학습 향상을 보였다. 그리고 동영상 시청 후 실시한 수시퀴즈가 학습 효과에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대체적으로 80% 이상의 참여자 들이 플립드러닝 수업에 만족하였고, 친구에게 수업을 추천한다는 등의 향후 플립드 러닝 기반 수업을 수강하겠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셋째, 플립드러닝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경우, 수업 전 플립드러닝 필요성은 62.7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수업후 플립드러닝의 효과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 획득에 76.47%이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플립드러닝 수업 적용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드러닝 수업이 학습자의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수업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특히 영어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함양되도록 교수자와 학습자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on Korean EFL college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course satisfaction, and perception. Flipped learning has recently drawn much atten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university education capabilities. To this end, we studied the feasibility of flipped-learning classes while conducting flipped-learning-based university liberal English classes for first-year engineering students at H University in Gyeonggi-do for two semester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ly, the learning effect of flipped-learning classes appeared in the second semester rather than the first semester, and for the middle or upper group, English proficien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learning. After listening to the video, the occasional quiz showed a moderate static correlation to the learning effect. Second, in general, more than 80% of the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e flipped-learning class and agreed to recommend classes to friends or take flipped-learning-based classes in the future. Third, in the case of learners' perception of flipped-learning, 62.73% responded positively to the need for pre-class flipped-learning, with a high response rate of 76.47% to acquire new knowledge about the effects of post-class flipped-learning. Based on these results,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flipped-learning class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for flipped-learning classes to achieve the learning effect of improving learners English skills, long-term class design is necessary and level-by-level guidance is required. Second, teachers should help foster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s of learners at lower levels of English proficiency through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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