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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적 타운미팅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평택 채소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김형호 ( Hyeong Ho Kim ),송경재 ( Kyong Jae S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3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의 직접·참여·심의 민주주의의 한 도구인 타운미팅(town meeting; 또는 타운 홀 미팅)에 천착해, 그 정치적 의미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타운미팅의 한 사례를 발굴하여 현황과 진행과정,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책결정과정의 유효성, 자치 권력으로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다. 사례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2리의 채소마을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case study) 연구방법론(methodology)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평택시 채소 정보화마을은 타운미팅의 제도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기제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타운미팅의 민주적 적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형식적 제도화가 아니라 작동원리로서의 타운미팅 적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타운미팅의 제도화, 의사결정과정과 집행의 신속성 강화, 정책결정이후의 피드백과정,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its political meaning and Korean applicability by scrutinizing a town meeting which is a form of a citizen`s direct participatory democracy.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cess of a town meeting by discovering the cases of a town meeting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in Korea, and whether it has effectiveness in citizens` participation and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base as autonomous power. This study targeted a vegetable village at Pyeongtaek-si, Gyeonggi-do as its case study. As a result of analysis, the Pyongtaek-si vegetable village was found to maintain the system durability of a town meeting and also to have a high probability of setting the town meeting as a stable mechanism. However, there exists a shortcoming as well despite its democratic applicability. Therefore, it`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application of a town meeting as a level of performance properties other than formal 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overcome it. In addition, there is a great need for social capital, and feedback process after policy-making for boosting the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members, and expansion of members` spontaneous participation.

      • KCI등재

        산림기능유형별 잠재력 평가를 위한 주요 산림입지환경인자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김형호 ( Kim Hyeong Ho ),정주상 ( Jeong Ju Sang ),김종호 ( Kim Jong Ho ) 한국산림과학회 2003 한국산림과학회지 Vol.92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forest environmental factors in evaluating the potential of forest lands for forest functions. The forest function type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were determined through forest-specialists questionnaire 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forest functional types were classified into such six functions as timber production, stable supply of water resources, forest hazards prevention, recreation, promotion of living-environment and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Friedman test was used to evaluate the differences among groups for priority orders and the weights of evaluation factors, and then Tukey test was used for grouping among them.

      •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향요인 분석 연구

        김형호(Kim Hyeong ho) 한국복지실천학회 2015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6 No.2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탄력성 모델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개인내적 보호요인과 대인외적 보호요인, 그리고 탄력성은 학교폭력피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향상을 위한 개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1>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교폭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탄력성은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탄력성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매개할 것인가? 조사는 양적 설문조사로 진행하였고 결과의 분석ㆍ검증에는 300명의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12.0 Program을 사용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설정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AMOS 7.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3개의 연구문제와 9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학교폭력이 개인내적보호요인과 대인외적보호요인 그리고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개인적 요인 중 내적통제소재가 탄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환경요인, 학교와 교사 요인, 또래친구 요인 모두 탄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서 그 요인의 정도가 커질수록 탄력성의 정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의 특기와 흥미를 고려한 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 둘째,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임파워먼트, 부모교육의 필요, 셋째, 교사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나, 전문사회복지상담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강점중심의 탄력성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발견된 보호요인에 근거한 다양한 개입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study ha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damage and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based on flexibility model. The study researched how school violence damage, individual's internal protective factors, external protective factors and flexibility give effects to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through which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the empirical knowledge that can help damaged students adapt themselves to school when there is an intervention to help them through the process. <Subject 1> Do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influence on teenagers' adaptation to school? <Subject 2> Through what courses does flexibility influence on the relation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adaptation? <Subject 3> Will flexibility work for damaged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The investigation was done by quantitative survey. For the result analysis and verification, SPSS120 Program was used for basic statistical analysis to verify the result from the data of 300 students and AMOS 7.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nfirmative factors and channel in order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established structure model. To get answers for the study subjects, 3 questions and 9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e result of course analysis on the course model where school violence influences on individual's internal protective factor, external factor, flexibility and ultimately school adaptation revealed that internal control element out of individual factors influenced most on flexibility and all of other factors such as household environment, school and teacher factor, same age group factor influenced on flexibility significantly, meaning that the bigger is the factor, the bigger gets the level of flexibility. The implications of such study results that can contribute to the workplace of social welfare to support the school violence-damaged students are as follows. First, as individual level, activities considering their talent and interest should be activated, Second, parents should learn how to impower their children. Third, teachers should more actively take interest in the school violence-damaged students and individually support them, for which social welfare workers or professional counselors should be alloted to schools. In consequence, the interruption into the teenagers with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focused more on strength-pointed flexibility. In the meantime, various strategies of interruption based on the protective factors discovered by this study should be established.

      • KCI등재후보

        일반논문 : 지역의 도서관과 공동체 형성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김형호 ( Hyeong Ho K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4 기억과 전망 Vol.0 No.30

        본 연구는 지역의 도서관이 공동체와 공동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사례를 통해 열악한 교육, 문화, 경제, 생활환경 속에서도 이웃 간에 접촉과 소통, 나아가 지역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함양이나 협력의 기제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이 주택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친근함과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늘 열려 있다는 점에서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참여자의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 명은 어린이도서관이지만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전 세대와 연령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넷째, 운영과 유지의 측면에서는 크게 지킴이로 불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킴이의 헌신과 봉사, 경제적인 안정성을 담보하는 후원금과 후원물품, 아이에서부터 동네 어르신에 이르는 지역민의 참여가 운영과 유지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또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성, 자율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섯째,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동교육과 보육,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규모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과 인력지원등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즉, 협동과 공생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지역의 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요소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협동과 공생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local libraries as a suggestion for a community building that community crisis or decline. Below are making short of the research. First, not only cultivating the best neighborly relations, but also the mechanism of developing local community identity and collaboration can be found from the case of ``Eunhaengnamu Children Library`` even in poor surroundings. Second, the library is located in a house building and is open always. It is providing familiar and comfortable moods at the same time its accessibility and openness level are very high in this regard. Third, although it`s called children library, the ``Eunhaengnamu Children Library`` is distinguished since all the generation from children to adults participates in library. Fourth, contribution, local residents and volunteers called ``Jikimee``(means guardians in Korean) take important role i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library. Finally, the library is functioning as not only book library, but also as community education and consideration for a neglected class of people. They are considering as well as practicing of programs and supporting plans for small scale libraries to live together. Thus, cooperation can be found at the library. In summary, the Eunhaengnamu Children`s Library is a major factor in the forma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o promote. Solving local problems and local awareness and to live together in harmony for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cultivate, respectively.

      • KCI등재

        다중대표소송의 인정범위에 관한 고찰

        김재형(Kim, Jae-Hyeong),김형호(Kim, Hyeong-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1

        최근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한 때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상법 관련 경제민주화법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이다. 다중대표소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중대표소송의 인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인정 근거는 미국과 달리 개별 회사라는 ‘개별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체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지배하에 일사분란하게 기업집단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단체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계열사 간의 지배 · 종속관계를 일정한 출자지분율의 다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 50%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다소라도 보유한 상장 계열사의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두 계열사를 현재는 지배 · 종속관계의 회사로 보기 어렵지만 두 계열사는 언제든지 지배 · 종속관계로 형성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싱장계열사를 지배회사로 보고 비상장 계열사를 종속회사로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지분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상장 계열사와 비상장 계열사 간의 지배 · 종속관계를 실질적으로 따져서 지배 · 종속관계가 성립되면 다중대표소송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하다. 단순대표소송에 대해 적용되는 남소방지규정이 다중대표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소송 건수는 단순대표소송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경영판단이라면 이를 법원이 보호해줄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gement rule)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계속 판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차제에 상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Recently, by Choi Soonsil Gate the voice of chaebol reform grows bigger, and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bills related commercial law have been raised as a buzzword. One of them is the bill for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theoretical basis behind the recogni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s in accordance with Korean business environment. The theoretical basis must not be sought in separate corporations but must be sought in corporate groups. The theories introduced by courts in America are all based on separate corporations such as theorie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ommon control theory, compensation and deterrence theory, fiduciary theory, agency theory, holding company theory. Thus, it is not right to set th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among affiliates by only investment ratio in corporate groups. It is necessary to set th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among affiliates consulting internal stake on unlisted corporations. If the internal stake on unlisted corporations in a corporate group is higher than 50%, the shareholders of the listed company holding shares of unlisted company in a greater or less degree should be able to file multiple derivative action. It is hard to see these two corporations as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at present. However, the two corporations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dominant- subordinate relationship at any time. On the other hand, if the internal stake on unlisted corporations in a corporate group is less than 50%, dominant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listed corporation and unlisted corporation should be confirmed substantially. So, if a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clearly, then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 should be filed.

      • KCI등재

        자궁경부암 진단에서 질세포진검사, 질확대경하 조준생검과 최종 조직병리와의 비교 분석

        김호룡 ( Kim Ho Lyong ),김형호 ( Kim Hyeong Ho ),천예영 ( Chun Yea Young ),구진영 ( Gu Jin Yeong ),홍선웅 ( Hong Seon Ung ),선진규 ( Sun Jin Gyu ),기광수 ( Kee Kwang Soo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3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6 No.7

        목적 : 자궁경부암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질확대경하 조준생검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 19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본 병원에서 질세포진검사, 질확대경하 조준생검 및 원추생검 또는 전자궁절제술을 시행한 114예를 대상으로 진료기록지 및 조직검사 결과지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질세포진검사와 병리조직학적 진단이 일치한 경우는 66예로 57.9%였으며, 한 단계 이내 일치도는 92예로 80.6%를 차지하였고, 질확대경하 조준생검과 병리조직학적 진단이 일치한 경우는 71예로 62.3%였으며, 한단계 이내 일치도는 97예로 85.1%를 차지하였다. SAS 프로그램의 T-test 상 두 가지 검사 방법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결론 : 질확대경하 조준생검과 질세포진검사를 같이 시행하여 자궁경부암의 조기진단의 위음성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질확대경하 조준생검을 시행하기 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bjective :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of colposcopically directed biopsy for more accurate detection of cervical neoplasm. Methods : Cytology and colposcopically directed biopsy were performed in 114 patients and the patients were subsequently underwent conization or hysterectomy from January, 1998 to December, 2001. Results : the complete diagnostic agreement of cytology with permanent biopsy was 57.9% (66 of 114) and the diagnostic agreement within one degree was 80.6% (92 of 114). The complete diagnostic agreement of colposcopically directed biopsy with permanent biopsy was 62.3% (71 of 114) and the diagnostic agreement within one degree was 85.1% (97 of 114). The difference between two tes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Conclusion : We concluded that colposcopically directed biopsy can reduce the false negative rate of cytology for screening test of cervical neoplasm. The difference between colposcopically directed biopsy and permanent biopsy was caused by inappropriate resection of the lesion and unskilled phys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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